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고양창릉 및 고양탄현 등 2곳에 대한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되어 오는 6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내외경제신문 자료사진) 고양·창릉이 자족도시로 새로이 조성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고양창릉 및 고양탄현 등 2곳에 대한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되어 오는 6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고양창릉은 30사단 이전 예정지와 훼손되어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등을 활용해 교통이 편리한 자족도시로 조성한다.
고양탄현은 일몰 예정인 장기미집행공원부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주택과 함께 지역주민을 위한 공원, 도서관, 보행육교 등을 조성한다.
이로써, ‘수도권 30만 호 계획’ 중 18곳 총 19만 6천 호 지구지정이 완료됐으며 부천대장 등 나머지 지구는 대부분 올해 상반기 중 지구지정이 완료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양주왕숙·하남교산·과천 등 ‘19.10월 지구지정이 완료된 곳은 연내 지구계획을 마련하고 이와 동시에 주민들과 보상협의체가 구성된 곳을 중심으로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된다.
또한, 입지가 우수한 일부 지구는 첫마을 시범사업으로 ’21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서울, 4만호 설계공모 사업 절차 진행
서울 도심부지 4만 호는 설계공모, 사업계획 수립 등 절차 진행 중으로 4천 호 이상 사업승인이 완료 됐다.
서울시 등과 함께 ‘20년까지 1.6만 호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이 중 1천 호는 연내 입주자를 모집하며 ’21년부터는 모집 물량도 크게 증가한다.
창릉지구는 경기도, LH,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수도권 서북부권의 대표적 일자리 거점지역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판교의 2배가 넘는 130만m2 규모의 자족용지를 고양선을 중심으로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집중 배치하고 기업 요구에 맞춰 자족용지의 성격을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지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스타트업 등 창업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기업지원허브’, 성장단계기업을 위한 ‘기업성장지원센터’를 LH에서 건설·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구의 중심을 흐르는 ‘창릉천’과 군부대부지가 있던 망월산 등을 활용해 친환경 생태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전체 면적의 39%가 공원·녹지로 조성되며 지구를 관통하는 동서 간 녹지축이 지구 내 공원·녹지로 연결된다.
기존 군부대는 약 100만㎡ 규모의 도시숲으로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휴식처로 제공되게 된다.
창릉천도 정비된다. 창릉천은 호수공원, 서오릉, 벌말 예술인마을 등 공간별 특성을 고려한 천변 공원으로 조성하고 퍼스널 모빌리티로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하게 되어 문화교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된다.
세계문화유산인 서오릉의 남측은 비닐하우스 등으로 훼손된 곳을 정비하면서 저층의 역사문화 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역사문화전시관 유치 및 한옥 특화단지 등도 조성하고 서오릉 중심에서 약 1km 정도 이격해 아파트 등을 건립해 서오릉 경관을 최대한 보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창릉지구 훼손지 복구계획으로 ‘20년 7월이면 해제되어 난개발이 우려되는 장기미집행공원부지 등이 70만㎡ 규모의 공원으로 조성되며 토지보상비와 공원 조성비는 창릉지구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이에 따라, 역사·문화 공간인 행주산성 역사공원 등이 사유화 및 난개발 위험에서 벗어나, 고양시민 등이 이용하는 도시공원으로서 조성된다.
탄현지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으로 인해 20년 이상 방치된 장기미집행공원부지를 활용하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신혼희망타운, 민간분양 등 총 3.3천 호를 공급하면서 편입되는 장기미집행공원부지의 70% 이상을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된다.
탄현공원을 다양한 계층이 즐길 수 있도록 지구 내 숲속 도서관을 건설하고 운동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지구 인근의 황룡산, 고봉산 등과 탄현공원을 보행육교 등 녹지로 연결해 안전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주택단지는 테라스형 아파트, 데크형 주차장 같은 차별화된 단지계획과 더불어 숲속 어린이집, 힐링공간 등 공원과 연계한 특색있는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수도권 30만 호 계획 중 19만 6천 호가 지구지정을 완료하는 등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서게 됐다”며 “세부적인 개발계획은 지구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구체화시키고 원주민들과도 민관공 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