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대구광역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추가 공중보건의사 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 (사진=내외경제신문 자료사진)
[내외경제신문=김은미 기자]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대구광역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추가 공중보건의사 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세균 본부장은 이번 추경이 방역추경, 민생추경임을 강조하며 신속한 처리와 적시 집행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으며 아울러 마스크 수급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오늘 발표 예정인 바 차질 없이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과, 경산시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하도록 결정하며 모든 부처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북 경산시를 감염병 특별 관리지역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경산시는 3월 3일 기준 경북의 신규 확진환자 중 73%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경산시는 대구와 동일한 생활권에 해당하고 경북 신천지 신도 환자의 절반 가량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역 내에서 2차 감염과 집단 감염 등의 사례도 나타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산시 내 코로나19를 통제하고 여타 경북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산시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추가해 집중관리 하기로 한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산시 내 신천지 신도 중 31번과 접촉한 543명을 전원 자가격리 조치했고 이외 신도와 교육생 245명은 능동감시 중이며 이들 중 유증상자부터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선별진료소 3개소 외에 추가 선별진료소 설치 등을 검토해 경산시민에 대한 진단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환자 증가에 대비해 경산시 소재 ‘중소벤처기업 대구 경북연수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설치하기로 했으며 필요한 인력과 물품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경산시의 확진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생활치료센터와 전담병원에서 치료해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고 지역 확산을 억제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방역물자, 마스크 등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간 대구·경북 지역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역사회의 환자치료 및 방역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신규 임용되는 공중보건의사 742명 전원을 3월 5일 조기 임용하기로 했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경북에 각각 320명, 150명의 공중보건의사를 배정하고 대구·경북 외 15개 시도에도 확진자 수 인구 수 지자체 사전협의 결과 등을 종합 고려해 적정 규모의 공중보건의사를 배정했다.
신규 임용되는 공중보건의사는 3월 5일 중앙직무교육을 거쳐 환자진료 검체채취 긴급대응반 참여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전반의 방역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추가업무활동장려금, 기타비용 등 경제적 보상을 실시하며 안전하고 편안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도록 지방자치단체별 공중보건의사 담당관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5일 8시 현재, 대구·경북 지역 생활치료센터 3개소에 총 584명의 경증환자가 입소해 있다고 밝혔다.
584명 중 41명은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이고 543명은 자가격리 중 센터에 입소한 경증확진자이다.
전일 대비 센터에 입소한 경증 확진자는 211명이 증가했으며 입소정원 대비 96% 입소를 완료했다.
3곳의 생활치료센터에 의사 12명, 간호사 22명, 간호조무사 26명 등 총 60명의 의료인력이 상주하며 각각 경북대병원, 삼성의료원, 고려대의료원 등 상급종합병원 의료진이 참여하고 있다.
오늘 ‘경북대구3 생활치료센터’와 ‘경북대구4 생활치료센터’가 추가 개소해 대구·경북지역 생활치료센터는 총 5곳을 운영한다.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협진하는 경북대구3 생활치료센터에는 99명, 서울성모병원 의료진이 참여하는 경북대구4 생활치료센터에는 100명의 경증환자 입소가 가능하며 오늘 오전부터 이송이 이루어지게 된다.
아울러 내일에는 ‘경북대구5 생활치료센터’가 개소하며 천안 우정공무원 연수원, 구미 LG 디스플레이 기숙사, 제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및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에도 생활치료센터 설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5일 오전 11시부터 과천에 있는 신천지 교회 본부에 대해 행정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 신천지 측에서 제출한 신도 등 명단에 대한 자료 검증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행해진 조치이다.
신천지 교회 본부에 대한 행정조사는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관리전담반과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 등이 조사단을 구성하고 대검찰청의 포렌식 분석 관련 인력·기술·장비 지원을 받아 행해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신천지 측이 제출한 명단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신천지 신도들의 감염 경로와 이동 동선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료 입수 및 분석 완료 후 행정조사 결과를 상세 설명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영유아의 감염 예방을 위해 기존 3월 8일까지로 예고되었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3월 22일까지 2주 연장한다.
휴원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하며 긴급보육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즉시 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아이와 함께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 형식의 부모교육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정양육 시 영유아 보호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휴관에 들어 간 사회복지이용시설도 3월 22일까지 휴관연장 권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휴관연장 권고 범위는 다중이용도, 이용자의 일상생활 제약정도를 고려해 돌봄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선정했으며 대상시설은 다음과 같다.
이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 동참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초·중·고 개학 연기와 동일선상에서 취해지는 조치이다.
휴관 시에도 이용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종사자는 정상근무를 하도록 해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이며 - 휴관기간 동안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도시락 배달, 안부확인 등 집에 계시는 동안에도 이용자를 잊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용시설의 소독 및 방역강화, 종사자 및 이용자의 발열체크 및 모니터링을 통해 감염병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휴관권고 대상에 처음 포함된 노인주야간보호시설도 휴원 전 반드시 긴급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수요가 있을 시 적정 돌봄 인력을 배치해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휴관이 길어짐에 따라 국민들께서 불편해 하실 것을 염려하면서도, 현재의 불편함이 보다 큰 불편을 막고자 하는 취지임을 강조하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