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걸친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기간 중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급을 제보할 경우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자진신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성실히 밝힌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는 추가징수가 면제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추가징수 면제와 더불어 부정행위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지급 제한 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
현대캐피탈이 지난 7일 서울시 중구 주최 청소년 축제 ‘야호’에 참여해 청소년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인 ‘청사진’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이 날 덕수궁 가을단풍길 일대에서 열린 축제 현장에 현대캐피탈은 팝업스토어 형태의 체험 부스를 마련했다. 이 곳을 방문한 430여 명의 청소년들은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세 가지 미션을 수행하며 관련 지식을 습득했다. 참가자들은 ‘내 금융유형 테스트’와 ‘모의 보이스피싱’, ‘OX 퀴즈’ 등을 통해 다양한 금융사기 유형과 구체적인 예방법을 익혔다. 특히 자신의 금융 성향을 파악하는 테스트가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관련해 참가자들은 용돈 관리 등 일상과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나이마 그레이저 미국 ...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축HUB`로 일원...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고용...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 청량리 4구역 재개발사업 조감도 평창올림픽이 성큼 다가오면서 올림픽 지원을 위한 인프라가 속속들이 완성되고 있다.
특히 서울과 강릉을 잇는 경강선은 강원도 최초의 KTX 노선이자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한 핵심 철도망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에서 강원도를 잇는 경강선 KTX의 운행계획이 발표되자 경강선의 출발역인 동대문구 청량리의 역세권을 중심으로한 개발 호재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다음 달 경강선이 개통되면 철도망 ‘1시간 시대’를 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궁화호를 타고 청량리역에서 강릉까지 6시간이 걸리지만 경강선 KTX를 탈 경우 강릉역까지 86분, 평창까지는 63분에 돌파한다. 그야말로 교통 혁명인 셈이다.
청량리에서 동해안권까지 2시간 이내로 접근 가능해지면서 수도권 일일 생활권으로의 연결이 가능해졌다.
오전 9시 청량리 KTX를 출발하면 강릉에 10시 반 도착, 강릉에서 회를 먹고 해변을 거닐며 동해안을 충분히 만끽해도 해가 저물기 전 다시 서울로 돌아올 수 있다. 말 그대로 서울과 강원도가 반나절 생활권에 접어 든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림픽이 개최되는 2월 한 달 동안 경강선 KTX는 총 51회가 운행되며 올림픽 이후는 평일 - 청량리역 출발 8회, 서울역 10회, 주말 - 청량리역 출발 16회 서울역 10회 등 총 26회가 운행된다.
운임은 청량리에서 강릉까지 2만 6천원으로 크게 부담이 없다.
경강선 KTX의 개통과 더불어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인 동대문구 청량리가 이목을 끌고 있다.
현재 청량리는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ITX 등 각종 철도망이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으며 60여개의 노선이 지나가는 버스환승센터도 있다.
특히 분당선이 청량리역까지 연장돼 내년 오는 8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왕십리역을 통해 강남권 분당으로 환승하던 서울 동북권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는 GTX노선(광역급행철도)까지 확정되면 용산, 여의도 등의 주요 업무 지구로 이동 시간도 대폭 단축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청량리역은 모든 동해안 열차 이용이 가능한 중심역이다”며 “서울 동북부 교통의 허브로서 서울 어느 주요 지점과의 연계가 가능한 교통의 요지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통 인프라가 확충과 함께 청량리 일대의 스카이라인도 화려하게 변신한다.
오랫동안 침체에 빠졌던 청량리역 일대가 기지개를 켜며 문화·젊음의 랜드마크로 도약을 준비 중이다.
구에 따르면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200m 높이의 65층 주상복합건물 4개 동과 호텔·공연장·백화점 등을 갖춘 42층 건물이 들어서 동부 서울의 문화·상업 중심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인근 동부청과시장도 50여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는 정비 산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오는 2021년 공사가 완공되면 교통·주거·업무·문화 등이 어우러진 서울 동북권의 랜드마크로서 강남·북 균형발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지난 2010년 민선 5기 취임과 동시에 청량리 민자역사가 준공되면서 청량리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며 “특히 최근 서울 동북부 교통의 중심인 청량리 역세권의 교통 호재 또한 청량리 4구역 재개발로 눈부신 발전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 의미 있다. 앞으로의 동대문구 위상 변화에 주목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