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걸친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기간 중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급을 제보할 경우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자진신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성실히 밝힌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는 추가징수가 면제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추가징수 면제와 더불어 부정행위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지급 제한 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
현대캐피탈이 지난 7일 서울시 중구 주최 청소년 축제 ‘야호’에 참여해 청소년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인 ‘청사진’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이 날 덕수궁 가을단풍길 일대에서 열린 축제 현장에 현대캐피탈은 팝업스토어 형태의 체험 부스를 마련했다. 이 곳을 방문한 430여 명의 청소년들은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세 가지 미션을 수행하며 관련 지식을 습득했다. 참가자들은 ‘내 금융유형 테스트’와 ‘모의 보이스피싱’, ‘OX 퀴즈’ 등을 통해 다양한 금융사기 유형과 구체적인 예방법을 익혔다. 특히 자신의 금융 성향을 파악하는 테스트가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관련해 참가자들은 용돈 관리 등 일상과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나이마 그레이저 미국 ...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축HUB`로 일원...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고용...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소방재난본부는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한 전통시장 원스톱 안전 종합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원스톱 안전종합캠페인은 1일 오후 3시 서울시내 광장시장 등 24개소에 대해 소방재난본부와 24개 소방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다.
전통시장의 경우 올해 초 지난 1월 15일 새벽 2시 25분경 여수수산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25개 점포 중 116개 점포가 피해를 입었고, 또한 지난 3월 18일 새벽 1시 35분경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화재로 373개 점포 중 220개 점포가 전소되는 피해를 입은 바 있다.
▲ 캠페인 이동 동선여수수산시장과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의 공통점은 시장상인이 문을 닫고 철시한 이후라는 점과 인근점포로의 급격한 연소 확대로 재산피해 규모가 컸다는 특징이 있다.
전통시장의 특성상 제한된 공간에 많은 점포의 입점으로 점포와 점포 사이에 방화구획 없이 간이 칸막이로 구획된 경우가 많아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인근 점포로 급속히 연소가 확대돼 대형화재로 번지게 된다.
최근 3년간 2017년 지난 10월까지 서울시내 전통시장 화재는 50건이 발생했다.
전기적 요인의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시장영업 종료 후 문을 닫기 전에 반드시 전열기구 등 점포 내 전기를 차단시켜야 한다.
전통시장의 경우 점포가 밀집해 있고, 시장 내 통로상에 간이 판매대의 설치 등으로 화재 시 소방차량의 신속한 진입상의 장애가 우려된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광장시장의 경우 불에 잘 타는 포목점이 밀집해 있고, 남대문시장은 대규모 의류판매점이 밀집해 있어 화재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전통시장 상인 및 이용객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겨울철 전통시장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대책 추진으로 1일 15시에 광장시장 등 서울시내 24개 주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원스톱 안전종합캠페인을 진행한다.
원스톱 캠페인은 점포별 종사자 소화기 점검·교육, 시장상인회와 함께하는 소방통로 확보 훈련, 자율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로 진행된다.
이번 전통시장 원스톱 캠페인에는 암사종합시장은 진선미 국회의원 , 마천시장은 남인순 국회의원, 망원시장은 박홍섭 마포구청장, 중곡제일골목 시장은 문종철 시의원, 길음시장은 이승로 시의원, 암사종합시장은 양준옥·이정훈 시의원, 삼성동시장은 신언근 시의원, 마천시장은 최조웅 시의원, 경창시장 우형찬·김희걸 시의원이 참여할 예정이며, 그리고 각 지역의 의용소방대원,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정문호 소방재난본부장은 “작년 서문시장화재에 이어 올해도 여수수산시장,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등 대형화재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해 시장상인 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번 원스톱 캠페인을 통해 다시 한 번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이와 함께 화재 없는 안전한 시장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겨울철 전통시장 안전관리 종합대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