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걸친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기간 중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급을 제보할 경우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자진신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성실히 밝힌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는 추가징수가 면제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추가징수 면제와 더불어 부정행위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지급 제한 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
현대캐피탈이 지난 7일 서울시 중구 주최 청소년 축제 ‘야호’에 참여해 청소년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인 ‘청사진’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이 날 덕수궁 가을단풍길 일대에서 열린 축제 현장에 현대캐피탈은 팝업스토어 형태의 체험 부스를 마련했다. 이 곳을 방문한 430여 명의 청소년들은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세 가지 미션을 수행하며 관련 지식을 습득했다. 참가자들은 ‘내 금융유형 테스트’와 ‘모의 보이스피싱’, ‘OX 퀴즈’ 등을 통해 다양한 금융사기 유형과 구체적인 예방법을 익혔다. 특히 자신의 금융 성향을 파악하는 테스트가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관련해 참가자들은 용돈 관리 등 일상과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나이마 그레이저 미국 ...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축HUB`로 일원...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고용...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300만 인천시민의 11년 숙원인 서울지하철 7호선의 청라 연장 사업이 마침내 실현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의 경제성과 사업성을 나타내는 B/C와 AHP가 각각 1.10과 0.561로 나와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노선도 유 시장은 이어“오는 2020년까지 도시철도 기본계획 고시와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1년 상반기 착공한다”고 설명했다.
비용 대비 편익은 편익의 가치가 비용의 가치에 비해 같거나 높으면 사업성이 있다는 의미다.
분석적계층화법인 AHP도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을 종합 평가하기 위해 적용하는 기법으로 0.5 이상이면 사업 시행이 바람직하는 것을 뜻한다.
7호선 청라 연장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서구 석남동에서 공항철도 청라역까지 10.6km를 건설하고 정거장 6곳을 세우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1조 3,045억 원이고 이 가운데 시비는 5,218억원이고 나머지 7,827억원은 국비로 조달된다.
서울 장암이 기점인 7호선은 부천을 거쳐 인천 부평구청역까지 운행되고 있으며 2020년 개통을 목표로 석남 연장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ㅜ시는 7호선 청라 연장이 완료되면 이 지역의 교통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돼 지역 발전을 크게 앞당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이런 점을 고려해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을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해 왔으나 2012년까지 수차례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에서 B/C가 0.29∼0.56밖에 나오지 않아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 와중에 새 도시철도법에서 기존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노선만 예타 대상으로 규정함에 따라, 민선 6기 출범 직전이자 새 도시철도법 시행 전인 2014년 6월 13일 급히 청라연장 사업을 예타 대상에 신청해 선정됐다.
그렇지 않았으면 예타 신청하는 데만 4년이 더 걸릴 상황이었다.
이후 인천시는 기존 사업계획으로 예타 통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노선 변경, 실제공사비 적용, 신규 도시개발계획 반영 등으로 사업을 재구조화했다.
또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가구통행실태조사로 예상 교통량 극대화와 사업비 최소화한 ‘B/C 1.07의 사업계획변경안’을 마련, 2015년 9월 기재부와 KDI에 제출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6월 1차 점검회의에서 KDI는 인천시 변경안 보다 사업비는 4% 증가하고, 수요는 23%가 감소한 결과를 내놨고, 시는 국제업무단지 신규 수요 반영 등 총 13건의 B/C 향상방안을 발굴해 제시했다.
지난 1월 2차 회의에선 사업성 확보 위해 경전철을 도입해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을 거부하고 10건의 B/C 향상방안을 추가로 제안하는 한편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 합의사항에 청라 연장을 포함시켰다. 이 사업은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약에도 반영됐다.
시는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 국회 등을 170여 차례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역설하는 등 사업 실현에 온힘을 쏟았다.
여기에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 ‘7호선 청라연장 조기착공 촉구 범시민연대’ 등 주민단체가 기재부·KDI 방문, 토론회 개최 등을 하며 한 목소리를 냈고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이 지원해 이런 성과를 냈다.
유정복 시장은 “마지막 남은 최대 현안을 해결하고 청라 주민을 포함한 300만 시민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시와 시민, 정치권 등 모두의 염원과 열정이 일궈낸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기를 최대한 단축해 오는 2026년 개통하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