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걸친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기간 중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급을 제보할 경우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자진신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성실히 밝힌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는 추가징수가 면제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추가징수 면제와 더불어 부정행위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지급 제한 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
현대캐피탈이 지난 7일 서울시 중구 주최 청소년 축제 ‘야호’에 참여해 청소년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인 ‘청사진’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이 날 덕수궁 가을단풍길 일대에서 열린 축제 현장에 현대캐피탈은 팝업스토어 형태의 체험 부스를 마련했다. 이 곳을 방문한 430여 명의 청소년들은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세 가지 미션을 수행하며 관련 지식을 습득했다. 참가자들은 ‘내 금융유형 테스트’와 ‘모의 보이스피싱’, ‘OX 퀴즈’ 등을 통해 다양한 금융사기 유형과 구체적인 예방법을 익혔다. 특히 자신의 금융 성향을 파악하는 테스트가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관련해 참가자들은 용돈 관리 등 일상과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나이마 그레이저 미국 ...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축HUB`로 일원...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고용...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 친절택시 공모전에 응모한 아이들의 글 지난 2017년 4월에 다소 치매증상이 있는 할머니 한 분이 위험하게 도로를 활보하고 있었다. 이를 본 권모씨 택시기사는 차를 세우고,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주소와 전화번호를 물었지만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셨다. 권기사는 3시간 가량을 물어물어 할머니가 사시는 동네 슈퍼마켓에 도착했고 이곳에서 수소문한 끝에 댁을 찾아 며느리에게 무사히 모셔다 드릴 수 있었다.
회사에서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할머니 아들분이 기사님께 사례하고 싶다며 회사로 연락해왔다. 하지만 권기사는 “어머님 살아생전에 효도 한번 제대로 못해 드렸다. 어머니께 효도 한번 했다고 생각하면 된다. 사례는 받지 않겠다.”며 본인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말라고 신신당부 했다.
지난 2017년 서울시 친절택시기사로 선정된 권기사의 일화다. 각박한 일상 속에도 우리를 가슴 뭉클하고 훈훈하게 만들어준 서울 친절 택시기사 49명이 오는 24일 서울시장 표창을 받는다.
친절택시기사 표창은 지난 2015년 서울형 택시발전모델 사업의 일환으로서 이번에 3회째 수여되는 것. 친절기사는 실제로 택시를 이용한 시민들이 서울시로 전해온 감동후기와 택시회사 및 120 다산콜센터로 접수된 칭찬 글을 토대로 선정된다. 지난 2017년에는 두 달 남짓한 접수기간 동안 총 33건의 감동후기가 쏟아졌다.
감동후기와 추천사연에는 일본인 관광객이 두고 내린 2천만 원을 찾아준 택시기사, 택시 안에 껌 판매통을 설치해 수익금을 양로원, 장애인단체 등에 기부하고 직접 방문해 청소, 목욕 등을 돕는 택시기사 봉사단의 일화가 담겨있었다.
아픈 친정어머니께서 병원에 다녀오던 택시 안에 구토를 했는데 당황한 기색 없이 친절하게 도와준 택시기사, 수능시험장에 가는 택시에서 급히 내리다 차문을 찌그러뜨렸는데 신경 쓰지 말고 집중해서 시험 잘 보라며 응원해 준 택시기사, 회사면접 지각 위기에서 구해준 택시기사, 상사에게 꾸지람을 듣고 축 처져 퇴근하던 길에 어깨를 토닥여 준 택시기사 등 소소하지만 각박한 일상에 쉼표가 됐다며 칭찬하는 사연이 줄을 이었다.
두 아이를 데리고 대전에서 서울여행을 왔던 아기 엄마의 사연에는 종이로 접은 물고기, 택시를 타고 밝게 웃는 그림 그리고 기사님께 쓴 편지가 들어있었다. 따뜻하고 친절했던 기사님께 아이들이 꼭 선물하고 싶어 한다는 사연이었다.
지난 2017년 서울시 친절택시기사 표창장 수여식은 오는 24일 교통회관에서 개최된다. 이번에 표창을 받은 49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서울을 대표하는 친절택시기사로 184명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는 선정된 친절택시기사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표창장 수여 외에도 ‘친절택시기사 인증표식’ 부착, 카드결제 수수료 추가 확대지원 등 행정·재정적 뒷받침이 이루어진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일부 택시기사의 불친절 때문에 다른 기사분들까지 부정적인 이미지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이번 표창을 계기로 친절기사분들의 사기도 진작되고, 택시업계 전반에 친절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