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걸친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기간 중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급을 제보할 경우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자진신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성실히 밝힌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는 추가징수가 면제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추가징수 면제와 더불어 부정행위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지급 제한 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
현대캐피탈이 지난 7일 서울시 중구 주최 청소년 축제 ‘야호’에 참여해 청소년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인 ‘청사진’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이 날 덕수궁 가을단풍길 일대에서 열린 축제 현장에 현대캐피탈은 팝업스토어 형태의 체험 부스를 마련했다. 이 곳을 방문한 430여 명의 청소년들은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세 가지 미션을 수행하며 관련 지식을 습득했다. 참가자들은 ‘내 금융유형 테스트’와 ‘모의 보이스피싱’, ‘OX 퀴즈’ 등을 통해 다양한 금융사기 유형과 구체적인 예방법을 익혔다. 특히 자신의 금융 성향을 파악하는 테스트가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관련해 참가자들은 용돈 관리 등 일상과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나이마 그레이저 미국 ...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축HUB`로 일원...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고용...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 최근 4년간 생활체육 참여율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조사를 토대로 ‘2017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는 국정과제인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를 만들기 위한 생활체육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최근 1년간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 여부와 빈도를 조사한 결과, 주 1회(1회 운동 시 30분 이상) 이상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59.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주기를 1년으로 변경한 지난 2014년 대비 4.4%포인트(p) 증가한 수치로, 2016년 59.5%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반면 체육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28.9%로 조사됐으며, 이는 지난 2014년(34.5%)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남성의 참여율은 지난 2016년 62.3%에서 60.1%로 하락한 반면 여성의 참여율은 56.7%에서 58.4%로 1.8%포인트(p)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60대의 참여율이 61.7%로 가장 높았고, 20대(55.2%)와 70세 이상(54.6%)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됐다.
특히 30대 여성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62.5%로 지난 2016년 대비 7.7%포인트(p) 증가하며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고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개인의 삶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30대 여성이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생활체육 참여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월 소득 100만 원 미만과 600만 원 이상 응답자 간의 참여율은 16.6%포인트(p)의 격차가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6년 26.5%포인트(p) 격차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이며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공공체육시설 확충 등 생활체육 정책의 효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가장 사랑받은 생활체육활동은 걷기(31.8%)인 것으로 조사됐다.
등산(17.0%), 보디빌딩(14.7%)이 그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낮은 연령대일수록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는 축구·풋살(24.3%), 농구(18.2%) 등 구기 종목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20∼30대는 보디빌딩(각 28.7%, 24.1%)이나 요가·필라테스(각 13.1%, 14.1%), 40대 이상은 걷기에 가장 많이 참여했다.
50∼60대의 경우 등산 참여율이 30% 이상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았다.
특히 70대 이상은 체조(16.4%)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은퇴기 이후 세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보급 정책의 긍정적 효과로 해석된다.
최근 1년간 체육활동에 전혀 참여한 경험이 없는 응답자(13.4%)를 대상으로 그 원인을 물었을 때, 응답자의 61.1%가 체육활동을 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체육활동 참여를 위한 선행조건으로 ‘체육활동 가능 시간 증가’가 필요하다고 대답한 응답자도 66.7%였다.
운동시간 부족의 원인으로는 과도한 노동시간을 꼽았다.
노동시간의 단축은 ‘삶을 삶답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해석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생활체육 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함께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스포츠클럽 확대 등 스포츠 참여 기회를 늘리고 국민스포츠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17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는 대한민국 내 만 10세 이상 국민 9,000명을 대상으로 가구 방문을 통한 면접조사로 진행했고 오차범위는 ±1.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