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걸친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기간 중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급을 제보할 경우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자진신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성실히 밝힌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는 추가징수가 면제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추가징수 면제와 더불어 부정행위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지급 제한 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
현대캐피탈이 지난 7일 서울시 중구 주최 청소년 축제 ‘야호’에 참여해 청소년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인 ‘청사진’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이 날 덕수궁 가을단풍길 일대에서 열린 축제 현장에 현대캐피탈은 팝업스토어 형태의 체험 부스를 마련했다. 이 곳을 방문한 430여 명의 청소년들은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세 가지 미션을 수행하며 관련 지식을 습득했다. 참가자들은 ‘내 금융유형 테스트’와 ‘모의 보이스피싱’, ‘OX 퀴즈’ 등을 통해 다양한 금융사기 유형과 구체적인 예방법을 익혔다. 특히 자신의 금융 성향을 파악하는 테스트가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관련해 참가자들은 용돈 관리 등 일상과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나이마 그레이저 미국 ...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축HUB`로 일원...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고용...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 포스터앞으로 카이스트와 포스텍이 발굴한 실험실 창업 팀 중 우수한 기업에는 네이버(주)의 기술 스타트업 투자 및 지원 프로젝트인 ‘네이버 D2 Startup Factory’ 등 엑셀러레이팅 기관이 창업공간·멘토링·네트워킹 등을 제공하며, 우수한 기업의 경우 직접 투자도 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문재인 정부 청년일자리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실험실 창업”을 제시하며, 카이스트(KAIST), 포스텍(POSTECH),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항우연 등 12개 기관 실험실 창업팀(43팀)의 성과를 전시하고, 벤처캐피털(VC), 엔젤투자자, 엑셀러레이터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2018 실험실 창업 데모데이”(이하 ‘데모데이’)를 9일 코엑스 D2홀에서 개최했다.
‘실험실 창업’이란,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으로 대학이나 출연(연)이 논문 또는 특허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Lab to Market)을 의미하며,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기술집약형 창업”이다.
일반 창업기업에 비해 평균 고용규모도 3배가량 높으며(9.5명), 창업 5년 생존율(80%) 또한 일반 기업(27%)에 비해 우수하다.
과기정통부는 청년들에게 삶, 꿈과 희망인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으로 기대되는 실험실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형 아이코어 사업’(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지원사업)을 통해 발굴된 43개 실험실 창업 팀의 성과전시(아이템 소개 판넬, 홍보 영상, 시제품 전시 및 시연)가 있었으며, 전문가 평가 및 현장 관객 투표(창업팀에 대한 모의 투자)를 바탕으로 선발된 상위 15개 팀에게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비롯한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특히, 이번 데모데이에는 건강, 환경, 안전, 편리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우수한 성과가 많이 전시됐다.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등 대표적인 국민 체감형 성과는 다음과 같다.
한양대 ‘쉐어팟’의 경우, 저 시력 장애인이 통행 시, 진행방향에 대한 좌·우 신호를 장애인 통행보조용 인솔 플랫폼의 진동을 통해서 전달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게 됐다.
포항공대 ‘올간프린트’의 경우, 신약개발 과정의 동물실험을 보조·대체할 수 있는 생체 모방 3D 장기 칩으로 환자 맞춤형의 약물 테스트가 가능한 3D 장기칩을 개발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KARI Innovation’의 경우, 드론처럼 수직이착륙을 하지만 프로펠러를 90도 회전해 고속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무인기를 개발했다.
한편, 동 프로그램을 2017년에 수료한 서강대 Taxi Voucher팀*의 경우, ‘레이지아이들’을 창업해 연매출 1억원을 올리고 있으며, 포항공대 Dorothy팀의 경우, ‘MiDAS 연구소’를 창업해 4명을 고용하고 8천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지난 2016년, 2017년에만 30여개 대학원생 창업팀이 실험실 창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
아울러, 데모데이에서는 카이스트, 포스텍,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등에서 발굴한 실험실 창업팀에 대해 민간 투자기관의 투자 의지를 표명하는 투자의향 양해각서에 서명하는 등 투자약정 협약식을 가졌다.
이를 통해 우수성과 가능성을 인정받은 실험실 창업팀에 투자기관이 직접 투자하거나 후속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등을 제공해 실험실 창업이 성공적인 투자유치로 이어지도록 상호 힘쓰기로 했다.
2부 행사에서는 대학(원)생, 비즈쿨·마이스터 고등학교 창업동아리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요즈마그룹 코리아 이원재 대표, CNT-Tech 전화성 대표가 실험실 창업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그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 제공했다.
행사 마지막에는, 사전에 별도 평가를 통해 선정된 10개 실험실 창업팀이 코리아엔젤스 등 관련 VC 40여명 앞에서 IR 발표 및 질의응답을 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평소 투자유치 기회를 꿈꿔왔던 대학생 창업팀에게는 아주 소중한 기회였다.
과기정통부 이진규 제1차관은 격려사를 통해 “여러분이 제2의 앨런머스크(테슬라 창업자)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미국 기업의 4%를 차지하는 벤처기업이 신규일자리의 60%를 창출하듯, 여기계신 석박사생들이 창업하는 기업에는 많은 청년들이 일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대학·출연(연)의 연구성과가 실험실 창업이라는 형태로 시장에서 결실을 맺으면서 이공계 청년 일자리 창출의 핵심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