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30일 오후 사모펀드 피해자 공동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 등이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100% 배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홍진우 기자) 오늘(3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으로 라임펀드 가입자 등 ‘사모펀드 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 준비모임’과 ‘금융정의연대’ 관계자 등이 모였다. 오후 3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에 앞서 ‘금감원 분조위 계약취소 촉구 및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현장에서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위험요소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고 상품을 판매해 고객들에게 손해를 떠넘겼다며 계약취소, 즉 100% 배상이 이뤄져 일련의 라임사태에 대한 조속한 배상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실제로 현장에서 만난 ‘라임펀드 가입자’는 사모펀드에 대한 위험성을 몰랐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식음전폐’한 71세 아버지 대신 나온 아들, "우리 아버지는 투자자가 아니다"
BNK부산은행을 통해 라임펀드에 2억2,000만원을 넣었다는 올해 71세 A 씨는 현재 평생 모아온 돈을 거의 다 날릴 위기에 처했다는 상실감에 큰 충격을 받아 식음을 전폐했다. 지난해 6월과 7월 은행 직원이 "원금도 보장되고 이율도 높다는 상품"에 가입한 게 화근이었다.
당시 70세였던 그는 은행 직원의 체크에 ‘투자 성향’ 1등급이 됐고, 예금이 아닌 펀드에 가입했다. 결국 올해 ‘라임사태’가 터져 막대한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최근까지 끙끙 앓다 3주 전 아들에게 털어놨다. 그 아들은 아버지를 대신해 현장으로 나왔다.
3주 전에야 아버지가 라임펀드에 가입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B 씨는 “아버지는 투자자가 아니다”라는 말로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아버지가 이 이야기(라임사태)를 한 지가 3주됐다”며 “혼자 계속 고민하고 하시다가 저한테 털어놓은 것”이라고 속상한 마음을 털어놨다.
이어 “금융지식이 없는 전혀 없는 70대 노인이 사모펀드가 뭔지 알겠냐”라며 “평생 땀 흘려 모아온 전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할 줄은 꿈에서도 몰랐던 평범한 노인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B 씨는 가입시점과 가입행태에 대해 분통을 터트렸다. BNK부산은행에서 금감원, 언론 등에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의혹의 제기할 당시 적극적으로 판매에 나섰다는 것이다. 실제로 A 씨는 BNK부산은행 두 지점에서 연달아 상품을 가입했다.
B 씨는 “계속 거래했었던 분이라서 은행 직원이 아버지 잔고를 다 알고 있는 정도였다”며 “전화가 와서 아버님, 좋은 상품이 있으니 오셔라 해서 아버지가 갔더니 (다른 상품) 만기가 돌아오니 이제 이쪽에(라임펀드)에 넣으면 된다고 했다더라”고 전했다.
또 “원금 손실 전혀 없고, 원금 보장되고 연 이율 3.4%니까 (은행 직원이) 그냥 드시면 된다고 해서 그냥 예금인줄 알고 통장 하나만 받아오셨다”며 “원래 그런 상품 가입하면 교부해 줘야 되는 서류들이 있는데…”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이렇게 A 씨는 은행 직원이 원금보장 되고 이율은 3.4% 확정이라고 말한 ‘라임펀드’에 1억2,000만원을 넣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건네진 도장은 임의로 체크되어 만들어진 ‘투자성향’ 1등급 서류에 찍혔다.
B 씨는 “아버지는 그런 거 체크할 줄도 잘 모르는데, 임의적으로 자기네들이 다 체크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1등급이 되셨다”며 “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거면 다 해야지 하니까 ‘아버님 1억원은 놔두셔도 돼요’라고 말했다”며 기가 막히다고 했다.
6월 말까지 1억2,000만원이었던 가입금액이 2억2,0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7월 초다. B 씨는 “아버지가 예전 거래 지점에 가니까 또 똑같이 설명을 해서 7월 초에 거기서 1억원을 마저 가입했다”며 “2번째 지점에서는 ‘아버님 이렇게 좋은 상품 가입시켜 드렸는데 30만원짜리 5년 넣는 상품도 리워드로 가입해달라’고 해서 마저(1억원) 가입하고 추가로 그거(연금보험)까지 가입했다”고 허탈해했다.
심지어 대규모 환매 사태를 일으키며 연이어 ‘라임사태’가 보도된 이후에도 은행 측은 사태를 숨기기에 급급했다는 것이 B씨의 주장이다.
B 씨는 “올해 2월 뉴스에서 계속 라임, 라임하니까 은행에 갔더니 그때도 걱정하시 마셔라 원금은 보존될 거니 걱정하지 마시라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라며 “현재 기준 38%만 회수가 되고 나머지는 손실 상태”라고 허탈해했다.
이어 “피해자 중에는 지난 5월달까지도 원금 전혀 손실 안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지점장한테 얘기 들었다는 사람도 있다”고 허탈하게 웃었다.
그는 “다른 은행이 판매를 중지한 펀드를 팔려고 했을 때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며 “도입 당시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판매사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며, 알면서도 판매했다면 범죄 행위와 다름이 없다”고 강조했다. 선취수수료까지 챙겨놓고 이제와서 자기들도 피해자라고 하는 것은 상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수익률 좋은 예금 추천해달랬더니 ‘라임펀드’ 추천…6개월째 은행·피해자모임 찾는 중
현장에서 만난 C 씨는 본인이 직접 펀드에 가입했다고 했다. 지난해 5월 신한PWM서교센터에서 거래하던 PB를 통해 ‘라임펀드’에 가입한 그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게 조금 문제였던 거 같다. 좀 더 따져봤어야 되는데…"라며 지난날을 후회스럽다고 했다. 펀드 가입금액인 1억5,000만원은 현재 정확히 얼마를 찾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C 씨는 “라임(자산운용)이 계속 뉴스에 나왔는데, 1월 2일날 그때부터 알고 은행에 찾아가고 모임도 찾고… 그렇게 한 6개월 됐다”며 지난해 5월 라임펀드 가입으로 시작된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털어놨다.
지난해 7월 첫 언론보도를 시작으로 10월 실질적인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있었지만 C씨는 그 ‘라임사태’에 자신이 가입한 펀드도 포함되어 있는지 몰랐다고 했다. 올해 초에야 자신 역시 그 ‘라임사태’의 한 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은행을 찾고, 또 비슷한 사람들이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는 모임을 찾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C 씨는 “당시 부동산 매매가 돼서 들어온 1억 5000만원이 있었는데, 어디 예금같은 거 수익률 좋은게 있느냐 물어봤더니 라임펀드를 권해줬다”며 “자세한 설명은 안했고 안정적이니까 여기다가 가입하시면 문제 없을거다라고 이야기해서 가입했다”고 당시를 기억했다.
이어 “그 PB와 오랜 시간, 3년 정도 거래를 하다보니까 믿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가입을 했는데…”라며 “라임사태가 터졌어도 내 상품이라는 생각을 못했다”고 덧붙였다.
은행으로, 판매사와 금융당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장으로, 또 상품 피해자 모임으로, 6개월째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여전히 무엇하나 명확한 것은 없다.
C 씨는 “은행에서는 손실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고 한다며 정확히는 이야기를 안해준다”며 “ 50% 정도는 싱가폴 채권인데 그건 회수 되어봐야 안다고 이야기 하고 상각된 것도 있고 해서…전산상으로는 87%가 살아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13%인데 은행에서는 그거를 정확하지 않다고 한다”고 속상해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 대해 “아직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가지급금 50%에 대한 동의서를 요청받았다”며 “사기판매로 당연히 전액 배상과 위자료까지 지급받아야 할 사안임에도 이 동의서의 제출이 판매사 위주로 이뤄지는 향후 분쟁조정의 대해 암묵적 동의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라는 말을 건네고 다시 항의 구호를 이어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