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금융당국부터 언론까지 의혹 제기, 라임자산운용 "다양한 운용전략일 뿐"
지난 6월 30일 사모펀드 피해자 공동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 등이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100% 배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홍진우 기자) 사모펀드 불신시대의 시작, ‘라임펀드’에 대한 본격 의혹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플루토 FI D-1호 펀드를 중심으로 한 순환적 펀드 거래와 증권사 TRS 등을 이용한 부적정한 운용 지속 등 이상징후를 포착했다.
이후 7월 언론 보도를 통해 ▲파킹거래 ▲부실자산 매각 ▲수익률 돌려막기 ▲도미노 손실 ▲좀비기업 투자 등에 대한 의혹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라임자산운용 측은 적극 해명에 나서며 각종 의혹은 ‘오보’라고 선을 그었다.
당시 라임자산운용 측은 해당 항목에 대한 의혹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안정적인 고객 수익 창출을 위해 다양한 운용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슈가 된 TRS, 담보부 채권 매각, 재간접 펀드 구조 등은 다소 복잡한 거래 구조로 인해 당사의 의도와 다르게 의혹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감독원 검사시 적극 협조하여 의혹을 해소하고 미비한 부분은 보완 및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니라더니…‘대규모 환매 중단’ 지난해 이어 올해도 이어져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라임자산운용 측의 설명과는 달리 지난해 10월 현실이 되어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1일 당시 ‘라임자산운용’은 ‘라임 톱2 밸런스 6M’ 사모펀드 3개의 상환금 274억원의 지급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유동성을 이유로 총 규모 400억원 중 약 70% 해당하는 금액이 환매연기 조치됐고, 이것이 시작이었다. 이후 9일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 등 모펀드 2개에 재간접 투자된 펀드의 환매연기가 연기가 발표됐다. 총 규모 약 1조1,000억원 중 6,200억원이었다.
이어 같은달 14일 라임자산운용이 기자회견을 통해 환매 중단 규모를 모펀드 3개, 자펀드 149개 등 총 1조3,363억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1조를 훌쩍 넘긴 환매 중단 규모는 올해 더 늘었다. 지난 1월 16일 라임자산운용 측이 모펀드 ‘크레딧 인슈어드 1호’ 등 16개의 자펀드 총 2.949억원 중 약 1,200억원의 환매연기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라임사태’ 판도라 열어보니 총 1조6,679억원
임은 환매 중단 사태가 터지기 직전까지 대한민국 해지펀드 1위 운용사로 성장했다. 자기자본금 338억원으로 시작한 라임은 지난해 7월 말 사모펀드 설정액 5조9천억원까지 불려 몸집을 키웠다. (사진=내외경제신문 자료사진)
결국 ‘의혹’에서 시작되어 274억원이라는 숫자로 출발한 ‘라임사태’는 연이어 ‘환매 중단’이 이어지며 1조 단위까지 커졌다. 지난 2월 14일 ‘금감원’이 발표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환매 중단 규모는 1조6,679억원이다.▲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플루토 TF-1호 ▲크레딧 인슈어드(Credit Insured) 1호 등 4개의 모펀드와 그의 자펀드 173개의 판매액이 합쳐진 것으로, 라임자산운용의 전체 펀드 약 4.5조원 중 1/3이 넘는다.
규모 외에 손실률의 판도라도 열렸다.
삼일회계법인이 제시한 회수추청금액 검토결과에 따르면 ‘플루토 FI D-1호’의 경우 기초자산 12,337억원 중 회수추청금액 범위는 6,222억원~8,414억원으로 예상회수율은 50%~68%였다.
‘테티스 2호’는 기초자산 2,931억원 중 회수추정금액 범위는 1,692억원~2,301억원으로 예상회수율은 58%~79%다.
모펀드 2개가 투자 원금에 절반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가운데, 전액 손실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품도 있었다. ▲라임AI스타 1.5Y 1호 ▲라임AI스타 1.5Y 2호 ▲라임AI스타 1.5Y 3호는 TRS(Total Return Swap)를 사용해 레버리지 비율이 100%였기 때문에, 증거금보다 편입자산의 가치가 더 하락했다.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모펀드 ‘플루토 TF-1호’도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투자손실이 2억 달러 이상 발생시 전액 손실이 발생이 가능하다.
사퇴하고, 선보상안 내놓고…‘라임사태’ 해결 나선 금융사들
단순한 환매 중단이 아닌 주가조작, 횡령에 이르는 거대한 금융사기 앞에 금융권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관련 증권사 압수수색이 이어졌고, 가입자들은 ‘이렇게 위험한 상품인줄 몰랐다’고 항변하며 거리로 나왔다.
특히, ‘플루토 TF-1호’의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해 계속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던 ‘신한금융투자’는 대표이사가 바뀌기도 했다. 지난 3월 ‘손실발생에 따른 사과’를 전하며 사퇴 뜻을 밝힌 김병철 사장에 이어 취임한 이영창 사장은 두 달여만에 라임펀드 고객 손실과 관련, 자발적 보상안을 내놨다.
지난 5월 20일 신한금융투자는 라임 국내펀드·무역금융펀드 개방형 30%, 무역금융펀드 폐쇄형은 70%라는 배상비율을 밝혔다. 법인전문투자자의 경우 각각 20%, 50%다.
신한금융투자 측은 자발적 환매가 불가한 무역금융펀드 폐쇄형은 투설명서에 대한 충실한 설명이 필요했음에도 설명이 미흡했던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6월에는 은행들의 선지급 결정도 이어졌다.
우리은행(은행장 권광석)은 지난 5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펀드 은행권 판매사 공동 선지급 방안을 수용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플루토·테티스 약 51%, TRS 적용 AI프리미엄 펀드 30% 대며, 분쟁조정 진행 중인 무역금융펀드는 제외됐다.
신한은행 역시 같은날 이사회를 열어 라임자산운용의 CI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환매가 중지된 이후 고객보호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으나 투자 상품에 대한 선지급의 법률적 이슈 등으로 과정 상 많은 어려움이 있어 최종안이 나오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며 “그동안 신한은행을 믿고 기다려 주신 고객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바라며 향후 자산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라임펀드 판매사, ‘라임자산운용’ 대신 배드뱅크’로 회수 나서
이제 ‘라임사태’는 ‘회수’라는 2라운드에 돌입했다.
금융사들이 개별적 선보상안을 내놓는 것과는 별도로 ‘배드뱅크’ 설립이 본격화 되고 있는 것이다. 라임펀드 판매사들은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이나 채권을 사들여 처리하는 기관으로, 지난 4월부터 추진되어 왔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일 라임펀드 판매사 20곳은 배드뱅크(가교운용사) 설립에 합의하고 공동대응단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사는 ▲경남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대우 ▲부산은행 ▲산업은행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NH투자증권 ▲우리은행 ▲유안타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이다.
이들 참여사는 주주간 계약 체결을 거쳐 오는 8월 말까지 펀드 이관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