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 장벽을 없애면 특히 빈곤층을 중심으로 가격을 낮추고 주요 식량 소비를 늘릴 수 있다는 것.(사진 : 인도네시아 욕자카르타 전통시장 유튜브 캡처)인도네시아의 한 씽크탱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식품 수입에 대한 비관세 장벽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빈곤한 지역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해진 영양가 있는 식품의 접근성과 저렴성을 제한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고 자카르타 포스트가 6일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정책 연구센터(CIPS, the Center for Indonesian Policy Studies)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식품 수입과 관련하여 433개의 비관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양적 제한이나 쿼터, 위생 기준 및 수출 국가 선적 전 검사가 포함되어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쇠고기를 수입할 경우, 긴 과정에서 6단계 중 첫 번째 단계인 농업부로부터 권고를 받기 위해 11개의 행정 요구 사항과 4가지 기술 요구 사항으로 인해 현재 쇠고기 가격은 국제 가격보다 훨씬 높아져,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쇠고기를 구입할 여력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현실이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식품 수입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2019년 10월 인도네시아의 쇠고기 평균 가격은 kg당 100,000 루피아(약 8,360원)를 상회한 반면 세계 평균은 kg당 80,000 루피아(약 6,688 원)보다 약간 낮았다. 

2020년도 코로나19 건강 위기로 인해 빈곤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관세 장벽을 없애는 것은 인도네시아인들이 특히 수입 의존 상품에 대한 충분한 음식 섭취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올해 국가 경제를 상승시켰고, 정부는 기준 시나리오에서 1년 전 성장률이 1%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하거나 최악의 경우 0.4%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5월 현재 30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한 데 이어 최대 550만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고 400만 명은 빈곤선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세계식량계획(WFP) 인도네시아 지부가 지난 5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주요 식품 수입 의존도는 밀이 100%로 가장 높고, 마늘이 93.7%로 그 뒤를 이었다. 

WFP 자료에 따르면, 현재 상태로는 1940만 명의 인도네시아인들이 빈곤과 높은 식량가격으로 인해 자신의 식생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쌀값은 주변국보다 50~70% 비싸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5~12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탕을 612,011톤, 마늘 603,911톤, 쇠고기 282,842톤을 수입할 계획이었으나, 인도와 같은 일부 생산 국가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국가가 봉쇄되어 있어, 식량 무역의 물류가 방해 당하고 있다. 

따라서, 비관세 장벽을 없애면 특히 빈곤층을 중심으로 가격을 낮추고 주요 식량 소비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쌀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뒤집는 것은 인도네시아의 가장 가난한 20퍼센트의 소비를 1% 증가시킬 수 있다. “쌀값이 높으면, 가난한 사람은 쌀값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들은 쌀 대신 열등하거나 값싼 탄수화물로 대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