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걸친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기간 중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급을 제보할 경우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자진신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성실히 밝힌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는 추가징수가 면제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추가징수 면제와 더불어 부정행위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지급 제한 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
현대캐피탈이 지난 7일 서울시 중구 주최 청소년 축제 ‘야호’에 참여해 청소년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인 ‘청사진’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이 날 덕수궁 가을단풍길 일대에서 열린 축제 현장에 현대캐피탈은 팝업스토어 형태의 체험 부스를 마련했다. 이 곳을 방문한 430여 명의 청소년들은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세 가지 미션을 수행하며 관련 지식을 습득했다. 참가자들은 ‘내 금융유형 테스트’와 ‘모의 보이스피싱’, ‘OX 퀴즈’ 등을 통해 다양한 금융사기 유형과 구체적인 예방법을 익혔다. 특히 자신의 금융 성향을 파악하는 테스트가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관련해 참가자들은 용돈 관리 등 일상과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나이마 그레이저 미국 ...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축HUB`로 일원...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고용...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 북네스트가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 총리가 다스리는 나라를 출간했다청소년들에게 정치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이 나왔다.
북네스트 출판사가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 총리가 다스리는 나라>(청소년을 위한 정치의 역사)를 출간했다. 제목과 부제가 드러내듯 정치의 탄생에서부터 현실 정치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쉬운 말로 정치를 이야기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가져 온 2016년 11월~2017년 3월의 촛불집회에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심지어 발언대에도 올랐듯 10대라고 어린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정치와 민주주의를 다루는 시간이 많지 않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도서도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책은 주요 내용으로 나라와 정치는 어떤 계기에 생겨났는지, 고대와 중세의 정치는 어떠했는지, 좋은 정치와 나쁜 정치는 무엇이 다른지, 또 유럽의 시민혁명이 촉발시킨 주권의식, 현대 민주주의의 두 축인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비교, 우리나라 정치가 해결해야 할 것들 등을 담고 있다.
지은이는 KBS Kwave 등의 매체사와 출판사에서 20년 넘게 일한 기자 출신의 김래주 소설가(56, 한국소설가협회원)이며 역사적 사실과 관련해서는 조원빈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감수 도움을 주었다.
김래주 작가는 “정치 냉소주의가 정도를 넘지만 정치를 이해하는 건 다른 문제다. 청소년들도 장차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담당해야 할 현대에 살고 있고, 합리적인 민주 시민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학습과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로 출간 의도를 밝혔다.
김 작가는 “방관하는 정치는 더 나쁜 정치가 되어 국민을 힘들게 할 수 있다. 역사가 그랬고 가깝게는 촛불집회의 근원도 그 범주의 일이 아니었나”라며 청소년들에게 정치를 가르치지 않은 건 옳지 않다고 말한다.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 총리가 다스리는 나라>는 정치사를 들려 주면서 사이사이 현실 정치와도 연관지어 이야기를 펼친다. 고대 로마와 진나라의 멸망, 프랑스혁명, 근대 주권주의 성장, 우리나라의 군정과 민주화 등을 시민의식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나아가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나라마다 결과가 천양지차인 점을 지적하며 정치는 국민이 그 허점을 얼마나 잘 메우는가에 달렸다고 강조한다.
‘민주주의는 인류가 고안한 가장 덜 나쁜 정치체제일 수는 있어도 완벽한 제도인 것은 아닙니다. 정치는 국민이 깨어 있어야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전하고자 합니다. 아는 만큼 더 잘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저자 서문 중)
◇저자 김래주
매체사(KBS Kwave 등)와 출판사에서 기자와 편집장으로 일했으며 소설가(한국소설가협회원), 출판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에 장편소설 <대조선인 안용복(전2권, KBS 라디오극장 ‘좋은 소설’ 선정)>, 중단편소설
◇감수 조원빈
성균관대, 서울대(석사), 미국 미시간주립대(박사)에서 정치학을 공부했다. 미국 켄터키대 정치학과 교수 역임, 현 성균관대 교수 및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 소장
◇차례
제1장|정치의 탄생
1. 아이돌 스타가 될까 대통령이 될까
2. 정치 이전에 영토, 국민, 주권
3. 나라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4. 정식 나라에 앞서 군장국가가 있었다
제2장|제왕이 곧 국가이던 시대
5. 여러 정치제도가 자라난 고대 로마
6. 황제 ‘시저’의 유래가 된 카이사르
7. 세계 최초로 황제정치의 문을 연 중국
8. 한반도는 삼국시대 때 중앙집권체제를 이루었다
제3장|시민혁명으로 쟁취한 주권정치
9. 중세 유럽은 ‘영주’가 지배하던 봉건사회
10. 민주주의의 뿌리가 된 영국과 프랑스의 시민혁명
11. 국민 주권주의를 성장시킨 근대국가
12. 리더십 부재가 낳은 남미와 아프리카의 비극
제4장|영국식 민주주의 미국식 민주주의
13. 미국이 개척한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
14. 우리나라는 내각제 성격 더해진 대통령제
15. 총리가 다스리는 나라, 의원내각제
16.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융합한 이원집정부제
제5장|정치의 여러 얼굴
17. 정치 위에 종교가 있는 아랍의 왕국들
18. 영국연방 국가들은 왜 흩어지지 않을까
19. 쉽지 않은 정치의 봄, 공산국가와 독재국가
제6장|국민을 행복하게 해야 정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