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 북네스트가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 총리가 다스리는 나라를 출간했다청소년들에게 정치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이 나왔다.
북네스트 출판사가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 총리가 다스리는 나라>(청소년을 위한 정치의 역사)를 출간했다. 제목과 부제가 드러내듯 정치의 탄생에서부터 현실 정치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쉬운 말로 정치를 이야기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가져 온 2016년 11월~2017년 3월의 촛불집회에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심지어 발언대에도 올랐듯 10대라고 어린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정치와 민주주의를 다루는 시간이 많지 않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도서도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책은 주요 내용으로 나라와 정치는 어떤 계기에 생겨났는지, 고대와 중세의 정치는 어떠했는지, 좋은 정치와 나쁜 정치는 무엇이 다른지, 또 유럽의 시민혁명이 촉발시킨 주권의식, 현대 민주주의의 두 축인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비교, 우리나라 정치가 해결해야 할 것들 등을 담고 있다.
지은이는 KBS Kwave 등의 매체사와 출판사에서 20년 넘게 일한 기자 출신의 김래주 소설가(56, 한국소설가협회원)이며 역사적 사실과 관련해서는 조원빈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감수 도움을 주었다.
김래주 작가는 “정치 냉소주의가 정도를 넘지만 정치를 이해하는 건 다른 문제다. 청소년들도 장차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담당해야 할 현대에 살고 있고, 합리적인 민주 시민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학습과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로 출간 의도를 밝혔다.
김 작가는 “방관하는 정치는 더 나쁜 정치가 되어 국민을 힘들게 할 수 있다. 역사가 그랬고 가깝게는 촛불집회의 근원도 그 범주의 일이 아니었나”라며 청소년들에게 정치를 가르치지 않은 건 옳지 않다고 말한다.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 총리가 다스리는 나라>는 정치사를 들려 주면서 사이사이 현실 정치와도 연관지어 이야기를 펼친다. 고대 로마와 진나라의 멸망, 프랑스혁명, 근대 주권주의 성장, 우리나라의 군정과 민주화 등을 시민의식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나아가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나라마다 결과가 천양지차인 점을 지적하며 정치는 국민이 그 허점을 얼마나 잘 메우는가에 달렸다고 강조한다.
‘민주주의는 인류가 고안한 가장 덜 나쁜 정치체제일 수는 있어도 완벽한 제도인 것은 아닙니다. 정치는 국민이 깨어 있어야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전하고자 합니다. 아는 만큼 더 잘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저자 서문 중)
◇저자 김래주
매체사(KBS Kwave 등)와 출판사에서 기자와 편집장으로 일했으며 소설가(한국소설가협회원), 출판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에 장편소설 <대조선인 안용복(전2권, KBS 라디오극장 ‘좋은 소설’ 선정)>, 중단편소설
◇감수 조원빈
성균관대, 서울대(석사), 미국 미시간주립대(박사)에서 정치학을 공부했다. 미국 켄터키대 정치학과 교수 역임, 현 성균관대 교수 및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 소장
◇차례
제1장|정치의 탄생
1. 아이돌 스타가 될까 대통령이 될까
2. 정치 이전에 영토, 국민, 주권
3. 나라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4. 정식 나라에 앞서 군장국가가 있었다
제2장|제왕이 곧 국가이던 시대
5. 여러 정치제도가 자라난 고대 로마
6. 황제 ‘시저’의 유래가 된 카이사르
7. 세계 최초로 황제정치의 문을 연 중국
8. 한반도는 삼국시대 때 중앙집권체제를 이루었다
제3장|시민혁명으로 쟁취한 주권정치
9. 중세 유럽은 ‘영주’가 지배하던 봉건사회
10. 민주주의의 뿌리가 된 영국과 프랑스의 시민혁명
11. 국민 주권주의를 성장시킨 근대국가
12. 리더십 부재가 낳은 남미와 아프리카의 비극
제4장|영국식 민주주의 미국식 민주주의
13. 미국이 개척한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
14. 우리나라는 내각제 성격 더해진 대통령제
15. 총리가 다스리는 나라, 의원내각제
16.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융합한 이원집정부제
제5장|정치의 여러 얼굴
17. 정치 위에 종교가 있는 아랍의 왕국들
18. 영국연방 국가들은 왜 흩어지지 않을까
19. 쉽지 않은 정치의 봄, 공산국가와 독재국가
제6장|국민을 행복하게 해야 정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