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걸친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기간 중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급을 제보할 경우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자진신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성실히 밝힌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는 추가징수가 면제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추가징수 면제와 더불어 부정행위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지급 제한 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
현대캐피탈이 지난 7일 서울시 중구 주최 청소년 축제 ‘야호’에 참여해 청소년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인 ‘청사진’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이 날 덕수궁 가을단풍길 일대에서 열린 축제 현장에 현대캐피탈은 팝업스토어 형태의 체험 부스를 마련했다. 이 곳을 방문한 430여 명의 청소년들은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세 가지 미션을 수행하며 관련 지식을 습득했다. 참가자들은 ‘내 금융유형 테스트’와 ‘모의 보이스피싱’, ‘OX 퀴즈’ 등을 통해 다양한 금융사기 유형과 구체적인 예방법을 익혔다. 특히 자신의 금융 성향을 파악하는 테스트가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관련해 참가자들은 용돈 관리 등 일상과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나이마 그레이저 미국 ...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축HUB`로 일원...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고용...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 국보 제306-3호 `삼국유사 권1~2` 문화재청은 삼국유사, 삼국사기 등 3건을 국보로 승격하고, ‘김홍도 필 마상청앵도‘ 등 8건을 보물로 지정했다.
이번에 국보로 승격된 문화재는 삼국유사 1건과 삼국사기 2건이다.
'삼국유사'는 고려 일연 스님이 1281년 고조선부터 후삼국의 역사·문화에 관한 설화 등을 종합한 역사서라는 점에서 한국 고대사 연구의 보고로 알려져 있으며, 지금까지 2건이 국보로 지정됐다.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1145년에 삼국시대의 역사를 정리한 우리나라 최초의 관찬사서로서, 국보 지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지정으로 우리나라 역사 연구의 시초를 이룬 두 사료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보 제306-3호 ‘삼국유사 권1~2'은 조선 초기 판본으로, 비록 총 5권 중 권1~2권만 남아 있으나 결장이 없는 완전한 인출본이다.
‘임신본’으로 알려진 1512년 간행'삼국유사'중 판독하기 어려운 글자를 보완하고 현존하지 않는 인용문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이미 국보로 지정돼 있는 2건의 다른 삼국유사와 대등한 가치가 있는 중요한 사료이다.
국보 제322-1호 ‘삼국사기‘는 1573년 경주부에서 인출해 경주 옥산서원에 보내준 것으로, 조선 태조와 1512년에 개각한 판과 고려 시대의 원판이 혼합된 것이 특징이다.
국보 제322-2호‘삼국사기‘도 유사한 판본을 바탕으로 인출한 책으로, 인출 당시의 원형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 두 건의 '삼국사기'는 총 9책의 완질본이자 고려∼조선 초기 학술 동향과 목판인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한편, 조선 후기 이름을 떨친 김홍도와 신윤복의 다양한 작품세계를 알려주는 회화작품을 비롯해 고려 시대 나전칠기의 진수를 보여주는 나전경함, 제작 기법이 뛰어난 사옹원인장 등 회화와 공예품이 보물로 지정됐다.
보물 제1968호 ‘금강반야바라밀경 및 제경‘은 1370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첩으로, 고려 시대 유행한 각종 불교경전과 관련 자료로 구성된 경전 모음집이다.
경전의 구성 등이 국내에서 보기 드문 희귀본이며, 발문과 시주질 등을 통해 간행시기와 참여자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고려 시대 불교경전 연구에 크게 활용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보물 제1969호 ‘이광사 필 서결‘은 조선 후기 대표적 서예가인 원교 이광사가 자신의 서예이론서인 '서결'중 전편에 해당하는 내용을 1764년 필사한 것이다.
주로 서예의 기본적인 필법을 담고 있으며 이론과 평론을 겸했던 이광사의 면모와 필력을 잘 보여주는 서예작품이다.
조선 시대를 통틀어 매우 희귀한 서예이론이자 우리나라 서예이론 체계를 연구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료이다.
보물 제1970호 ‘김홍도 필 마상청앵도‘는 조선 후기 최고의 화가로 평가받는 김홍도의 작품으로, 선비가 말을 멈추고 시선을 돌려 버드나무 위의 꾀꼬리를 바라보는 모습을 그린 풍속화이다.
이 그림은 김홍도의 다양한 작품세계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자연과 교감하는 인간의 섬세한 모습을 표현해 조선 풍속화 중 가장 서정미가 뛰어난 작품으로 손꼽힌다.
보물 제1971호 ‘김홍도 필 고사인물도‘는 김홍도가 중국 역대 인물들의 일화를 그린 고사도이다.
조선 시대 그림의 주제로 자주 차용된 중국의 고전적인 소재를 개성적인 화풍을 망라해 구현한 작품으로, 산수배경과 인물에 있어 한국적 정취가 실감 나게 표현됐다.
김홍도 만년의 양식이 집대성된 그림으로 한국 회화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큰 작품이다.
보물 제1972호 ‘김홍도 필 과로도기도‘는 김홍도가 나귀를 거꾸로 타고 가면서 책을 읽는 당나라 때의 신선 장과로를 그린 도석화이다.
김홍도가 도교 신선이라는 주제를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구현한 한국 도석화의 대표작이자 18세기 조선 예술계의 우두머리였던 강세황이 이 그림을 칭찬한 품평이 곁들여 있어 회화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보물 제1973호 ‘신윤복 필 미인도‘는 조선 후기 풍속화에 있어 김홍도와 쌍벽을 이룬 신윤복이 여인의 전신상을 그린 작품이다.
화면 속 여인은 머리에 가체를 얹고 회장저고리에 풍성한 치마를 입고 있는데 이처럼 여인의 전신상을 그린 미인도는 신윤복 이전에는 남아 있는 예가 거의 없다.
이 작품은 19세기의 미인도 제작에 있어 전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예술적 의의가 크며, 필치나 화풍에서도 신윤복의 회화를 대표하는 작품이다.
보물 제1974호 ‘백자 사옹원인‘은 조선 궁중에서 식사와 음식을 담당한 중앙관청 중 하나인 사옹원에서 사용하기 위해 만든 백자인장이다.
사자 형상을 정교하고 세밀한 기법으로 조각한 후 청채와 동채로 장식한 것은 조선 후기 백자 조성방법 가운데 가장 수준 높은 기법에 속한다.
현존하는 관인 가운데 백자로 제작된 사례로는 유일할 뿐 아니라 시대성과 조형미를 모두 갖추고 있는 뛰어난 작품이다.
보물 제1975호 ‘나전경함‘은 고려 시대 대장경 등 두루마리 형태의 불교경전을 보관하기 위해 만든 함이다.
당시에는 다량 제작됐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국내외 알려진 고려 나전칠기 공예품은 20점 안팎에 불과하다.
이 ‘나전경함’은 국내에 유일하게 알려진 고려 나전경함 유물이자 고려 후기의 우수한 나전기술이 응집된 작품이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로 지정된 11건의 문화재가 체계적으로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