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 회의장 위치도 환경부는 21일 오후 울산시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협의회 회의장에서 지역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민관협치 사례 확산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 신진수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등 8개 유역(지방) 환경청장, 울산광역시·충청남도·전라남도 등 관련 지자체 공무원 및 산업계 종사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 이어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울산 지역의 벤젠 농도가 지속적으로 대기환경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SK에너지(주) 등 울산 지역 석유화학업종 16개사와 ‘벤젠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식’을 개최했다.
환경부는 지도·단속 위주의 관리만으로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부와 산업계의 소통·협력 등 민관 협치를 통해 환경현안을 해결하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와 협약식을 마련했다.
울산 남구 지역은 석유화학 업종의 공장이 밀집한 곳으로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울산 여천동 유해대기물질 측정소에서 측정한 벤젠 대기농도가 대기환경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등 오염이 심각했다.
그러나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민관 협치에 중점을 두고 벤젠 배출업체에 시설개선을 유도하는 등 벤젠 배출저감 대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 2017년 벤젠 연간 평균농도는 지난 2016년보다 53%나 줄어들어 지난 2011년 이후 6년 만에 대기환경기준을 달성한 바 있다.
이날 현장 토론회에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울산 여천동 벤젠 환경기준 초과 대응조치‘를 발표했으며, 이어서 국립환경과학원이 ’과학적 진단으로 배출원 추적기법 활용’에 대해, 롯데케미칼(주)이 ’사업장 벤젠배출 저감 우수사례’에 대해 각각 소개했다.
이어서 벤젠 농도가 높은 석유화학 업종이 소재한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등 지자체 환경국장들이 대기환경 전문가 및 산업계 종사자들과 함께 울산 지역 우수사례 확산·적용을 통한 지역 환경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토론을 펼쳤다.
환경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도출된 각종 정책방안을 토대로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자발적 협약식’은 울산 지역의 벤젠 농도를 현재수준 이하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배출사업장, 울산시 간의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사업장의 자발적인 법적 기준 준수는 물론 창의적인 저감 노력이 요구된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자발적 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업의 자발적인 벤젠 배출저감 방안 이행, 행정기관의 벤젠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기술 적극지원, 협약 당사자 간 소통체계 구축·운영 등이다.
또한, 이날 자발적협약은 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참석 아래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울산 지역 16개 석유화학업체 간에 이루어졌다.
자발적 협약식에 앞서 김은경 장관은 벤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계 스스로 총 104억 원을 투자해 방지시설 개선, 측정장비 구입, 누출감지시스템 구축 등을 이행한 16개사에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참여기업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노력에서 한발 나아가 기존 환경정책의 수동적 관리대상에서 능동적 참여주체로 전환해 미래가치에 기반한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김은경 장관은 “민관협치를 통한 지역환경현안 해결은 앞으로 지향해야 할 과제”라며, “향후 지자체 및 기업들과 소통·협력을 강화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환경관리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