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 회원들이 3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신라젠 17만 주주들의 호소문’을 낭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정문수 기자)
지난 5월 거래 정지된 신라젠의 소액주주들이 청와대를 찾아 “최소한 주식 매매를 재개해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은 31일 오후 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거래소의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과 동문서답 언론플레이에 신라젠에 투자한 17만 개인 투자자, 그들의 가족 등 70만 국민들은 생존의 갈림길에 직면했다”며, “최소한 주식 매매를 재개해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찰의 철저한 통제하에 진행됐다. 신라젠 피해자들은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오후 1시에 5~7명씩 청와대 앞 분수대로 이동했다.
종로경찰서는 방송을 통해 “해당 지역은 감염병예방법상 집회 및 모임 금지 지역”이라며, “순수한 기자회견으로 진행되길 바라고, 불법 시위로 변절될 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거래소, 상장허가 내주고 상장 전 문제로 거래정지··· 스스로 절차 정면 부인"
이날 기자회견은 경찰의 철저한 통제하에 진행됐다. 신라젠 피해자들은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오후 1시 5~7명씩 청와대 앞 분수대로 이동했다. (사진=정문수 기자)
신라젠은 2016년 12월 주식시장에 상장됐다. 한국거래소는 신라젠 상장 2년 9개월 전인 2014년 3월에 발생한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등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과정 중 발생한 배임 혐의 등을 이유로 지난 5월 신라젠 주식 거래를 정지했다.
문 전 대표는 2014년 자기자본 없이 350억 원 상당의 신라젠 BW를 인수해 191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5월 구속됐다. 이어 6월 15일 대표이사직에서 사퇴했다.
거래소는 지난달 19일 신라젠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대상기업의 상장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따져보는 절차다. 8월 7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폐지, 주식 매매 재개 여부 등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은 정부와 청와대에 신라젠 주식거래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24일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 앞으로 면담요청서를 발송했고,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면담도 진행했다.
이성호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증권거래소 상장 규정 제32조 제1항을 들며 “상정 전 3개년도 재무제표 파악과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 확인 후 심사와 상장허가라는 절차를 스스로 정면 부인하고 배척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장허가를 내주고 이후 상장 전의 문제로 거래정지 조치한다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신뢰하는 투자자는 없을 것”이라며, “개인투자자들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를 해야할 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치 세력들이 신라젠 정치 도구화하여 이익 추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제기한 검언 유착 의혹 수사에 대검찰청 지휘부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이 대립하자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 사진은 추 장관이 2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대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제기한 검언 유착 의혹 수사에 대검찰청 지휘부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이 대립하자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 사진은 추 장관이 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대희 기자)
한편 이 대표는 “정치 세력들이 신라젠을 정치 도구화하여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며 “그 피해는 개인 투자자들이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신라젠은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대주주였던 회사다.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는 2015년 신라젠 부산대병원 연구소 개소식에서 축사를 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캐내기 위해 공모해 이 전 대표를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검사장 수사 과정에서 대검찰청 지휘부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의 의견 대립이 발생했고,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게 하라’는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한 검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24일 법조계·학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지만, 중앙지검 수사팀은 “수사 중단 권고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성호 대표는 “신라젠은 기업가치와 무관하게 정치도구화 되었으며, 심지어 정부와 모든 정치인들은 수수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신라젠을 제 자리로 돌려야만 정치와 관련없고 힘없는 국민들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과 책임을 다하고,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결단만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