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걸친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기간 중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급을 제보할 경우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자진신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성실히 밝힌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는 추가징수가 면제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추가징수 면제와 더불어 부정행위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지급 제한 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
현대캐피탈이 지난 7일 서울시 중구 주최 청소년 축제 ‘야호’에 참여해 청소년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인 ‘청사진’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이 날 덕수궁 가을단풍길 일대에서 열린 축제 현장에 현대캐피탈은 팝업스토어 형태의 체험 부스를 마련했다. 이 곳을 방문한 430여 명의 청소년들은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세 가지 미션을 수행하며 관련 지식을 습득했다. 참가자들은 ‘내 금융유형 테스트’와 ‘모의 보이스피싱’, ‘OX 퀴즈’ 등을 통해 다양한 금융사기 유형과 구체적인 예방법을 익혔다. 특히 자신의 금융 성향을 파악하는 테스트가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관련해 참가자들은 용돈 관리 등 일상과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나이마 그레이저 미국 ...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축HUB`로 일원...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고용...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 2018 평창 패럴림픽 성화봉송 주자인 스켈레톤 윤성빈 선수가 성화 점화중이다평창 동계올림픽의 뜨거운 열기를 이어갈 2018 평창 패럴림픽 성화가 5일(월) 춘천을 시작으로 강원지역 5개 시·군을 달리며 열정과 희망의 불꽃을 나눈다.
성화의 불꽃은 원주(6일), 정선(7일), 강릉(8일), 평창(9일) 등 강원도 주요 도시를 5일간 달린다.
이번 패럴림픽 성화는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는’ 꿈과 열정 그리고 미래를 비춘다는 뜻을 담았다. 성화는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Let Everyone Shine)’이란 슬로건으로 강원도를 달리며 패럴림픽 붐을 조성할 계획이다.
강원도에 도착한 성화의 불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이용 가능한 ‘무장애’ 이동 수단과 지역 특색을 접목한 다양한 이색 봉송을 통해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킬 예정이다.
성화봉송단은 춘천 의암호에서 카누를 이용한 봉송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삼악산을 병풍처럼 두르고 푸른 북한강 물줄기를 한곳에 모아 놓은 의암호 물레길의 아름다운 모습을 소개한다.
원주에서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를 찾아 외발자전거로 봉송을 진행하며 2018 평창 패럴림픽의 성공 개최를 기원한다.
또한 정선에서는 대한민국 최대의 석탄역사체험장이자 민영탄광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사북탄광문화관광촌을 찾아 광부인차를 활용한 봉송을 펼친다. 이 밖에도 강릉에선 아름다운 동해바다의 상공을 가로지르는 짚와이어를 이용해 봉송을 진행한다.
강원도에서 성화봉송단은 386명의 주자와 함께 90.1km(주자 봉송 39.6km, 차량 이동 50.5km)를 달리며 시민들에게 성화가 가진 희망과 열정의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강원도에 입성하는 5일, 성화봉송단은 정부춘천지방합동청사를 시작으로 석사사거리를 거쳐 춘천역까지 11.2km(주자봉송 9.2km, 차량이동 2km)를 달렸다.
원주에서는 따뚜경기장, 남송사거리를 지나 원주시청까지 6.9km(주자봉송 5.4km, 차량이동 1.5km)를 정선에선 북실삼거리를 시작으로 정선아라리촌까지 6.2km(주자봉송 6.2km, 차량이동 0km)를 밝힐 예정이다.
강릉에서는 29.6km(주자봉송 12.6km, 차량이동 17km), 평창에서는 월정사 등을 지나 36.2km(주자봉송 6.2km, 차량이동 30km)를 달리게 된다.
강원 지역에서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켈레톤 금메달리스트 윤성빈과 스노보드 은메달리스트 이상호, 양궁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커플인 박경모· 박성현 부부, 2000년 시드니패럴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이자 현재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훈련원장으로 활약 중인 정진완 원장, 개그맨 출신 시각장애인 가수 이동우, ‘의리’의 배우 김보성, 2012 런던 패럴림픽 출전 금메달리스트와 경기보조 커플인 강주영·이윤경 부부 등 유명인과 스포츠인이 주자로 참여한다.
이 밖에도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에 출전할 스노보드 박항승 선수와 송창호 기술위원이 함께 봉송하고, 여행 작가로 활동 중인 양희종, 이하늘 작가를 비롯해 청각장애인, 다둥이 부모, ISU 국제심판으로 활약 중인 이 등 국내외 다양한 사연을 가진 이들이 2인 1조로 주자로 참여해 함께하는 성화봉송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춘천을 비롯해 봉송이 진행되는 각 지역에서는 2018 평창 패럴림픽대회의 성공 개최를 염원하는 성대한 지역 축하 행사가 펼쳐진다.
5일 춘천역, 6일 원주시청, 7일 아라리촌 놀이마당, 8일 강릉시청에서는 각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화려한 볼거리가 펼쳐질 예정이다.
행사장에서는 불을 활용한 창작 공연과 더불어 지역 특색을 담은 모듬북 퍼포먼스와 아리랑별곡, 정선아리랑 응원가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춘천에서는 멀티미디어 불꽃쇼가 준비되어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과 함께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의 의미를 더한다.
성화봉송단은 지역 축하 행사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이 편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휠체어 진입로 조성 및 휠체어 배치석을 마련하고 수화 MC 및 객석 안내요원을 배치하여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이희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은 “패럴림픽 성화봉송이 강원도 지역이 간직한 볼거리를 소개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벽을 없애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대회가 화합과 동행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패럴림픽 성화는 9일(금) 평창에 도착해 8일간의 대장정을 마감하고 개회식장의 성화대에 점화되어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의 본격적인 시작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