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걸친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기간 중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급을 제보할 경우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자진신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성실히 밝힌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는 추가징수가 면제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추가징수 면제와 더불어 부정행위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지급 제한 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
현대캐피탈이 지난 7일 서울시 중구 주최 청소년 축제 ‘야호’에 참여해 청소년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인 ‘청사진’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이 날 덕수궁 가을단풍길 일대에서 열린 축제 현장에 현대캐피탈은 팝업스토어 형태의 체험 부스를 마련했다. 이 곳을 방문한 430여 명의 청소년들은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세 가지 미션을 수행하며 관련 지식을 습득했다. 참가자들은 ‘내 금융유형 테스트’와 ‘모의 보이스피싱’, ‘OX 퀴즈’ 등을 통해 다양한 금융사기 유형과 구체적인 예방법을 익혔다. 특히 자신의 금융 성향을 파악하는 테스트가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관련해 참가자들은 용돈 관리 등 일상과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나이마 그레이저 미국 ...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축HUB`로 일원...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고용...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 노무사 무료상담 포스터 지난 2012년 개소 이래 직장맘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3개소로 확대된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가 3월부터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 ‘노동법 교육’ 등 본격 사업을 진행, 직장맘들의 경력단절 예방에 나선다.
먼저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은 3개 센터가 매주 수·목 오후 5시부터 8시 잠실·가산디지털단지·공덕·여의도 등 총 13개역에서 진행한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서울교통공사 잠실서비스안전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8호선 라인의 8개역(문정역, 암사역, 강동구청역, 잠실역, 석촌역, 송파역, 가락시장역)을 순환하며 상담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으로 출·퇴근하며 8호선 라인을 이용하는 송파, 강동 등 서울 동남권 및 하남, 성남을 포함한 일부 경기지역에서 직장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서울시 금천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인들이 밀집한 총 3개역(1·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4·6호선 삼각지역, 5·6호선 공덕역)에서 현장상담을 진행하며, 서울시 은평직장맘지원센터는 총 2개역(5·6호선 여의도역, 3·6호선 불광역)에서 인근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현장상담을 새롭게 진행한다.
상담 내용은 공통적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과 연차휴가, 실업급여, 임금체불 등 노동권 전반에 대한 것이며, 이 밖에도 보육정보 제공 및 관련기관 연계 등도 진행한다.
서울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노동법률 상담이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방문이나 전화상담이 어려운 직장맘들을 위해 센터소속 노무사들이 직접 찾아가 현장상담을 실시하고 있다”며, “퇴근길에 부담없이 전문가 상담을 받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 금천직장맘지원센터는 오는 4월 4일부터 3회차에 걸친 런치 노동법교육을 진행한다.
급여명세서 읽기와 같은 비교적 간단한 노동관련 교육부터 임신기와 출산기의 휴가, 근로시간 단축 등 직장맘(대디)들이 궁금한 노동법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질의를 통해 노동법 관련 궁금한 사항을 바로 상담할 수 있어, 바쁜 직장맘(대디)들과 출산·육아를 앞둔 예비 부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찾아가는 노동법률교육’을 진행한다.
15인 이상의 직장인 또는 사업주가 요청하는 장소와 시간에 강사가 방문해 무료 강의를 제공한다.
강의 주제도 해당 직장생활에 필요한 노동법률과 사업주가 알아야할 주요 모성보호제도 등으로 구성해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현장상담 및 내방상담이 어려운 직장맘들은 고충상담 전용콜을 이용할 수 있다.
지난 2016년 새롭게 도입된 ‘직장맘 고충상담 전용콜’은 개통 2주년 만에 상담 건수 1만 건을 돌파했다.
전용콜은 시민들에게 친숙한 120 다산콜에 전화한 뒤 ‘직장맘지원센터’ 카테고리를 누르면 센터에 소속된 공인노무사와 바로 노동관련 상담을 할 수 있어 직장맘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공인노무사가 노동분쟁 예방을 목표에 두고 상담·코칭해주기 때문에 상담 단계에서부터 분쟁 예방이 용이하고, 실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노무사가 법적·행정적 절차 지원하는 등 밀착지원까지 해주는 점이 특징이다.
‘직장맘 고충상담 전용콜’ 은 평일 9시부터 오후 8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되며, 운영시간 외 시간에도 전화하면 상근노무사가 다시 상담해주는 콜백시스템을 운영 중으로, 야간이나 주말시간에 근무하는 직장맘들도 노동관련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사회적 인식이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직장맘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의 어려움은 여전히 크게 존재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상담 및 전용콜·온라인 상담, 노동법 관련 교육 등을 통해 직장맘의 노동권과 모성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경력단절예방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