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걸친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기간 중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급을 제보할 경우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자진신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성실히 밝힌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는 추가징수가 면제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추가징수 면제와 더불어 부정행위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지급 제한 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
현대캐피탈이 지난 7일 서울시 중구 주최 청소년 축제 ‘야호’에 참여해 청소년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인 ‘청사진’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이 날 덕수궁 가을단풍길 일대에서 열린 축제 현장에 현대캐피탈은 팝업스토어 형태의 체험 부스를 마련했다. 이 곳을 방문한 430여 명의 청소년들은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세 가지 미션을 수행하며 관련 지식을 습득했다. 참가자들은 ‘내 금융유형 테스트’와 ‘모의 보이스피싱’, ‘OX 퀴즈’ 등을 통해 다양한 금융사기 유형과 구체적인 예방법을 익혔다. 특히 자신의 금융 성향을 파악하는 테스트가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관련해 참가자들은 용돈 관리 등 일상과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나이마 그레이저 미국 ...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축HUB`로 일원...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고용...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 공항 현장 단속(승객 인터뷰) 서울 관광 불편을 해소하고 선진 도시로서의 품격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시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관광성수기까지 계속해서 외국인관광객 대상 택시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택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113건(부당요금 12, 승차거부 31건, 예약등 위반 70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우리말과 지리에 어두운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부 택시운전자의 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집중단속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시는 그간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불법행위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정한 주요 단속 지점과 평창 등에서 올라오는 기차역, 터미널 등에서 호객행위, 부당요금징수 등의 불법행위를 지속 단속할 계획이다. 지도 점검이 취약한 휴일, 새벽시간대 틈새노린 불법행위도 중점 단속한다.
택시 운전자들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운행하는 대표적인 유형별 사례로는 평창 동계올림픽 KTX 강릉발 막차의 종착역인 청량리역에서 주요 도심까지 3∼4만원 부당요금징수, 인천공항에서 도심 호텔 이동시 통행료(6,600원) 2배와 시외할증요금(12,000원) 추가적용 부당요금징수, 동대문 의류상가 주변에서 심야시간 기본거리 이동시 특정요금 1∼2만원 징수, ④ 외국인 승차 시 시내구간 시계할증 상습적용 등이 있다.
아울러 원활한 현장단속을 위해 단속 조 마다 외국어 가능자를 2명씩 포함시키고, 단속 상황에 따라 잠복근무를 포함해 전략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5년 외국어가 능통한 공무원을 채용(영어, 중국어, 일본어)해 공항과 호텔, 다중 이용 장소 등 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직접 인터뷰해 불편 사항을 수집해오고 있다.
특히 동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 기간 동안에는 외국어에 능통한 직원들과 함께 휴일, 강릉발 KTX 막차, 고속터미널 도착시간에 맞춰 현장 단속은 물론 외국인들의 승차 지원 업무도 병행했다.
부당요금징수, 승차거부 등으로 적발된 택시운수종사자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병과처분, 2회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30일 병과처분,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 및 자격 취소로 처분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특별단속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중 수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비록 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입장에서 국가 이미지 등을 고려해 적극 단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김정선 교통지도과장은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더욱 신뢰받고 사랑받는 택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택시 운전자의 의식변화를 적극 유도하고, 앞으로도 강력 단속해 반복적으로 불법 영업을 일삼는 경우는 택시업계에서 퇴출시키는 등의 노력을 통해 운행질서가 정착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