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보호 토론회 안내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78조 2,273억이며, 그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47조 8,360억 원으로 온라인 쇼핑에서 모바일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6년 54.2%에서 2017년 61.2%로 모바일을 통한 거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계의 전반적인 부진 속에서도 모바일 커머스는 모바일 기기 이용 확산, 간편결제/인앱(In-App)결제 등 결제의 편리성이 확보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위해 플랫폼의 다각화, 간편결제 활성화, 서비스 질적 향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모바일커머스의 급격한 성장만큼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 또한 증가하고 있지만, 플랫폼 사업자는 성장과 판매에만 급급할 뿐 소비자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온라인 쇼핑 업종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등 온라인 쇼핑 환경이 빠르게 급변하는 만큼 관련법과 제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피해구제의 한계가 있다. 

이에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2018 세계 소비자 권리의 날-Making Digital Marketplaces Fairer]을 맞이해 플랫폼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후생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자 관련 학계와 주요 플랫폼 사업자, 전문가들과 함께 16일 오후3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토론회를 진행한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관련법의 한계에 대해 최경진 교수(가천대학교 법학과)가 발제자로 나서며 좌장으로는 강정화 회장이 맡는다. 

토론자로는 이병준 교수, 음잔디 과장, 백대용 변호사, 이병규 차장, 이현재 이사, 구경태 팀장, 정지연 센터장이 참여한다.

정지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급변하는 모바일커머스 환경 속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공정 경쟁 유도, 소비자 보호 책임 강화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