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걸친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기간 중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급을 제보할 경우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자진신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성실히 밝힌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는 추가징수가 면제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추가징수 면제와 더불어 부정행위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지급 제한 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
현대캐피탈이 지난 7일 서울시 중구 주최 청소년 축제 ‘야호’에 참여해 청소년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인 ‘청사진’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이 날 덕수궁 가을단풍길 일대에서 열린 축제 현장에 현대캐피탈은 팝업스토어 형태의 체험 부스를 마련했다. 이 곳을 방문한 430여 명의 청소년들은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세 가지 미션을 수행하며 관련 지식을 습득했다. 참가자들은 ‘내 금융유형 테스트’와 ‘모의 보이스피싱’, ‘OX 퀴즈’ 등을 통해 다양한 금융사기 유형과 구체적인 예방법을 익혔다. 특히 자신의 금융 성향을 파악하는 테스트가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관련해 참가자들은 용돈 관리 등 일상과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나이마 그레이저 미국 ...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축HUB`로 일원...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고용...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 파이어 아트 페스타 2018 행사3월 18일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가 폐막식을 끝으로 총 1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더불어 강릉 경포 해변에서 열린 ‘파이어 아트페스타 2018(FAF2018)’도 45일간의 긴 여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를 창조적 문화올림픽으로 이끈 ‘파이어 아트페스타 2018’은 조촐한 폐막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준비 기간 포함 6개월간의 여정을 함께한 FAF2018 진행 스텝, 강원문화재단, 행사 대행사 한글로벌 컨버전스 관계자 등과 쥐불놀이 체험 후 경포해변에 설치된 LED 대형화면의 버닝 퍼포먼스 영상을 보며 불태우지 못하고 20여 작품을 철수해야 하는 아쉬움을 달랬다.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져 자연으로 귀환하는 거대한 예술품의 마지막 날 폐막식에 함께한 분들이 진정한 문화올림픽 성공의 주역들이라며 감사를 표한 FAF2018 김형석 예술감독은 “버닝으로 작품을 완성하는 본래의 취지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한국과 전 세계인들의 마음속에 ‘문화 화전민’의 불씨를 던지며 장엄하게 타오를 것이다. 이런 시도를 계기로 지역 정체성을 담은 한국 문화를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 있는 다채로운 예술축제가 탄생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평창 동계올림픽대회가 끝난 이후에도 패럴림픽의 의미를 담아 시즌2를 선보이며 성황리에 전시를 이어간 ‘패럴림픽 파이어 아트페스타 2018’도 마무리되었지만, 한국인은 물론 전 세계인들에게 전해진 감동과 울림은 오래도록 기억될 전망이다.
파이어 아트페스타 2018은 기존의 예술가들과는 달리 버닝(불에 태워 완전 연소, burning)을 통해 새로운 예술을 창조하며 메시지를 전하는 다소 파격적인 기획으로 초기부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자신의 분신인 작품을 불태워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기상천외한 파이어 아트의 의미는 전 세계 외신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충분했다. 실제로 미국 NBC, AP통신 등 수많은 해외 언론 방송들은 열띤 취재를 통해 한국의 파이어 아트페스타와 강원도를 전 세계에 홍보했다.
또한 평화올림픽 바람을 일으킨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북한 응원단도 방문해 유명세를 모았고 전시 기간 4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 올림픽 핫플레이스가 되었다.
강원도의 영감(靈感)을 담아 테마공연 ‘천년향’, ‘K-POP 월드 페스타’, 미디어아트쇼 ‘청산☆곡’, 라이트아트쇼 ‘달빛호수’, ‘DMZ 아트페스타 2018-평화:바람’, ‘강원국제비엔날레2018-악(惡)의 사전’ 등과 함께 문화 국가대표인 ‘파이어 아트페스타 2018’은 강릉 경포해변에서의 작품 전시뿐 아니라 여러 문화행사를 연계했다.
파이어 퍼포먼스 공연, 파이어 아트의 시대정신과 강원도 문화 레거시를 다각도로 조명한 아트토크 콘서트, 관람객들이 온몸으로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등이 함께했다.
또한 파이어 아트페스타 2018이 초기에 기획한 작품을 불태우는 퍼포먼스가 화재에 대한 강릉시의 과민반응으로 진행하지 못했지만, 2018 평창 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내내 성화와 함께하며 성공을 기원하는 불씨가 되었다. 그리고 강원도만의 특색 있는 불 축제이자 레거시, 평창 올림픽의 문화유산으로 거듭날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성공적이라 평가받는 부분의 하나는 바로 ‘문화 올림픽’이라는 점이다. ‘날마다 문화가 있고 축제가 되는 올림픽’이라는 슬로건답게 대형 기획부터 중소규모의 공연, 대중음악,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와 국내외 예술인들이 대거 참여한 전시, 설치미술, 축제, 퍼레이드, 포럼 등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선보였다.
특히 패럴림픽 파이어 아트페스타 2018은 문화 올림픽의 메인 프로그램으로 자연과 예술의 조화, 강원도 전통문화 등을 두루 접목한 독보적인 콘텐츠라는 점에서 관광객 및 국내·외 언론의 큰 호평을 받았다.
강원도청 문화올림픽추진단 김만호 계장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올림픽 기간 펼쳐진 문화예술의 감동과 흔적들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강원도를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응원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도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