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BBC방송은 1일 “그가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언급했던 나라들을 살펴보며 그의 가장 주목할 만한 발언들을 골라, 11월 3일 미국 대선과 맞물려, 미국 관계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개략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9개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 분석했다. (사진 : 미국 폭스 뉴스 동영상 캡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외교의 언어보다 소박하게 말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이다. 재임 4년 동안, 미국 대통령은 이전에 굳건했던 미국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개선했고, 놀라운 새로운 우정을 쌓았으며, 이 모든 것에 대해 트위터를 통해 많은 것을 얻었다.
BBC방송은 1일 “그가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언급했던 나라들을 살펴보며 그의 가장 주목할 만한 발언들을 골라, 11월 3일 미국 대선과 맞물려, 미국 관계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개략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9개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 분석했다.
BBC가 소개한 9개 나라 가운데, 한반도와 매우 밀접한 북한, 중국, 그리고 일본 등 3개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시사점을 소개해본다.
* 트럼프와 북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조국에 대한 훌륭하고 아름다운 비전을 갖고 있으며, 나와 함께 있는 미국만이 그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2019년 8월 2일 트럼프 대통령 공식 트위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북한 지도자를 만나는 역사를 새로 썼다.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은 북한이 미국을 위험에 빠뜨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가 본 적 없는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를 터뜨리겠다”고 위협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상상하기 힘든 역사적 대(大)사건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열띤 언사는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거듭한 데 대한 반응이었다. 북한은 위기감이 느껴지면 ‘핵 선제타격(nuclear pre-emptive strike)’을 불사하겠다고 맞섰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군사적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기 시작하자 ‘핵 단추’가 있고 “상대방의 핵 단추보다 훨씬 크고 강력한 것”이라고 트윗하는 등 몇 달 동안 상호 모욕적인 말을 주고받았다. 그런데 갑자기 어조가 바뀌었다.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기꺼이 마주앉겠다는 뜻을 내비쳤고, 결국 6월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정상회담은 미국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에게 “자국민을 위한 밝은 새 미래를 향한 첫 번째 과감한 조치”를 취한 데 감사하는 발언이 있는 가운데 성사됐다.
그 두 사람의 만남은 역사적인 일이지만, 세부 사항이 조금 부족하다고 평가받는 합의에 서명했다.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고, 북-미 간 '새로운 관계'를 약속했다.
이들은 2019년 2월 하순 베트남 하노이에서 다시 만났으나(2차 정상회담), 미국이 북한의 제재완화 요구를 거부하면서 회담은 합의 없이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가끔 걸어야 할 때도 있고 이런 때도 있다’고 말했다.
그해 5월 북한은 여러 발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딜(deal)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인 6월 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비무장지대(DMZ)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북한 땅에 발을 들여놓은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됐다.
그러나 회담은 다시 결렬되었고 북한은 2020년 3월에 일련의 추가 미사일 실험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백악관에서 북한과 전쟁을 피함으로써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 트럼프와 중국
“세계 전역에서 중국에서 온 아주 나쁜 ‘선물’인 코로나바이러스가 계속 행진하고 있다. 아주 좋지 않다”---2020년 5월 28일 트럼프 대통령 공식 트위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유세장에서 중국을 너무 자주 언급해 밈(meme)으로 돌변했다. 그는 중국이라는 공산국가를 ‘환율조작국(currency manipulator)’이라고 거듭 부르며, 미국을 ‘폭행’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백악관에 들어간 뒤, 외교 규범과는 결별 선언을 하고, 중국이 본토의 일환이라며, 하나의 중국 정책(One China Policy)을 주창해온 대만(Taiwan)의 차이잉원 총통의 전화를 수용하는 등 다시 베이징이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중국이 이의를 제기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하고, 중국 정부가 줄곧 주창해온 '하나의 중국' 정책을 따르기로 합의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절대로 그 중국 정책을 따를 수 없다고 까지 했던 트럼프였다.
초기의 긴장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방침을 바꿔 2017년 4월 플로리다 해안에 있는 그의 휴양지인 마러라고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중국 측 대표를 초청했고, 이후 그들의 관계는 ‘탁월하다’고 말했고, 그들의 회담에서는 ‘엄청난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해 11월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대대적으로 환영했는데, 미국 측은 이 기념식을 “정말 기억에 남고 인상적인 환영행사”라고 표현했다.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당신은 매우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협상이 “너무 중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했다”고 불평하는 등 양국은 2018년 무역협상을 논의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회담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양국은 2019년으로 넘어가면서 무역전쟁을 벌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최고의 무역 거래 중 하나”라고 선언하면서, 결국 2020년 1월 15일 백악관에서 “1단계 합의”를 체결했다. 분석가들은 그것이 얼마나 좋은 거래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지만, 두 지도자 모두 승자로 자신을 내세울 수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거래를 축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트위터에 “중국은 코로나바이러스를 억제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그들의 노력과 투명성에 매우 감사한다. 모두 잘 될 것이다. 특히 미국민을 대표해 시 주석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했다.
두 달 후, 미국에서 1,000명 이상이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확인된 환자 수는 10만 명에 육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좋은 대화’를 했다고 표현하며 ‘우리는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하지만 2020년 여름쯤에는 그의 어조가 바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바이러스를 “차이나 바이러스(China virus)”로 지칭하기 시작했고, 트위터에 “중국은 미국과 전 세계에 큰 피해를 입혔다”고 적었다.
그리고 선거가 가까워지자 그는 반중 발언을 대폭 강화하면서 그들이 “미국을 계속 바가지 씌울 수 있도록”하기 위해 민주당의 조 바이든으로 교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비난했다.
* 트럼프와 일본
“곧 총리직을 떠나게 될 내 친구 @abe(아베)신조 일본 총리와 방금 멋진 대화를 나누었다. 아베신조는 미국과 관계가 역대 최고인 일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총리로 곧 인정받게 될 것이다. 특별한 남자였다”---2020년 8월 31일 트럼프 대통령 공식 트위터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과 일본 양국에서 여러 차례 만나는 등 돈독한 관계를 발전시켰다.
아베 총리는 플로리다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라라고 리조트를 두 차례 방문했고, 백악관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2년 동안 일본 지도자와 자주 통화했는데, 주로 북한과 미국의 협상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골프는 그들 관계의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들은 플로리다와 버지니아에서 경기를 하면서 여러 라운드에 적응해 왔다. 아베 신조는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를 치다 벌러덩 넘어지는 장면이 나올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에 바짝 다가갔다.
두 사람은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도 골프 라운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찾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트위터를 통해 아베 총리가 “일본과의 일방적 무역균형을 시정위해 나와 협력해 왔다”고 밝히며, 일본과 새로운 무역 거래를 성사시키기를 열망했다. 양국은 그해 9월 농업에 초점을 맞춘 초기 협정에 합의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엄청난' 협정이라고 했다.
아베 총리는 2020년 8월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곧 일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총리로 인정받을 것”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