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걸친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기간 중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급을 제보할 경우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자진신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성실히 밝힌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는 추가징수가 면제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추가징수 면제와 더불어 부정행위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지급 제한 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
현대캐피탈이 지난 7일 서울시 중구 주최 청소년 축제 ‘야호’에 참여해 청소년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인 ‘청사진’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이 날 덕수궁 가을단풍길 일대에서 열린 축제 현장에 현대캐피탈은 팝업스토어 형태의 체험 부스를 마련했다. 이 곳을 방문한 430여 명의 청소년들은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세 가지 미션을 수행하며 관련 지식을 습득했다. 참가자들은 ‘내 금융유형 테스트’와 ‘모의 보이스피싱’, ‘OX 퀴즈’ 등을 통해 다양한 금융사기 유형과 구체적인 예방법을 익혔다. 특히 자신의 금융 성향을 파악하는 테스트가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관련해 참가자들은 용돈 관리 등 일상과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나이마 그레이저 미국 ...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축HUB`로 일원...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고용...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다음은 의견 전문이다.
▲ 김영환 KAIST 컨버전스 AMP 책임교수북핵 위기를 둘러싼 불안한 한반도 정세에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 개최돼 참으로 다행스럽다. 개막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유구한 역사·전통이 수준 높은 과학기술, 문화예술과 융합해서 인류 평화를 염원하는 한편의 드라마로 연출되는 것을 보고 뿌듯한 자부심과 함께 뜨거운 감격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돋보인 것은 여자 컬링 국가대표 ‘팀 킴’과 스킵역을 맡은 주장 김은정 선수였다. 폐막 후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종목’과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된 종목’으로 컬링이 압도하는 득표로 1위를 차지했고, ‘가장 인상 깊은 활약을 한 선수’에 김은정과 팀 킴이 합해서 1위를 차지한 것을 보면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국민 다수의 생각인 것 같기도 하다. 여자 컬링 대표팀은 동계올림픽 기간에 보여 준 감동 이상으로 우리 사회에 몇 가지 큰 교훈을 남겼다.
첫째,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 하계올림픽에 비해 동계올림픽 종목은 국가 경제력과 문화 수준이 뒷받침돼야만 가능한 종목이 대부분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스키나 스케이팅같이 잘 알려진 종목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소한 종목에 투자해서 성공을 이뤄낸 점이 더욱 큰 의미가 있다. 2005년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책으로 일약 세계 경영학계의 거두로 떠오른 프랑스 인사이드의 김위찬 교수는 최근 발표한 저서 ‘블루오션 시프트’에서 “불확실성의 시대, 무한경쟁의 시대에 가장 확실한 전략은 경쟁이 없는 시장을 스스로 창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컬링 종목이 경쟁이 없지는 않지만 경쟁이 약한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는 면에서는 블루오션 시프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팀 킴 멤버가 대도시 출신이 아니라 지방 군 소재지 출신이라는 점이다. 우리 사회의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빈부격차 고착화이고, 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성공 사다리가 점점 사라진다는 것이다. 마늘로 유명한 의성이라는 농촌에서 공부하는 틈틈이 부모의 농사일을 돕는 여고생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통해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꿈과 희망을 이뤄 내는 것을 보여 준 것은 누구나 꿈을 꿀 수 있고,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 줬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셋째, 개인이 아닌 단체 종목에서 큰 성공을 이뤘다. 동계올림픽에서 스피드스케이팅 이승훈과 이상화, 스켈레톤 윤성빈 등 스타들이 탄생했지만 이들은 개인 종목에서 메달을 땄다. 그러나 컬링은 4명이 한 팀을 이루는 단체경기이고, 마이크를 통해 외부로 생중계되는 개방된 환경에서 경기 내내 선수들이 자율 협력을 해서 작전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해야 했다. 다시 말하면 시대의 흐름인 자율, 협력, 개방을 통해 새로운 혁신을 이뤄 냈다는 것이 큰 의미라 할 수 있다.
넷째, 컬링은 육체 능력과 지성 능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융합 경기다. 대부분 동계올림픽 종목이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필요로 하지만 컬링은 여기에다 지능 역량도 함께 요구되는 경기다. 두뇌가 우수하고 손재주가 뛰어난 한국인의 특성에 잘 맞는 운동이라 할 수 있다. 팀 킴의 쾌거로 컬링 대중화가 이뤄지면 고려대 컨소시엄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인공지능(AI) 컬링로봇 컬리처럼 AI 기술과 첨단 정보기술(IT)이 융합된 ‘스크린 컬링’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의 출현도 기대된다.
혁신 성장의 해법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최대 현안이다. 아주 공감하는 혁신 성장 해법을 제시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저서 ‘경제 철학의 전환’에서 케인스식 금융·재정 중심의 단기 경제 정책에서 벗어나 슘페터식 혁신으로 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장기 관점에서 구조 개혁과 혁신 성장을 통한 공급 혁신 실행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거센 이때 동계올림픽에서 여자 컬링 국가대표 팀 킴이 보여 준 자율, 개방, 협력, 융합이라는 교훈을 통해 우리 경제가 혁신 성장으로 한 단계 도약, 대한민국의 ‘영원한 미래’를 열어 가길 희망해 본다. ‘영미!’, ‘영미이이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