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존슨 총리는 “기후변화를 타개하고, 핵 등 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녹색산업혁명(green industrial revolution)의 일환”으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 사진 : 유튜브 캡처)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가솔린과 디젤에 의해 전적으로 동력이 공급되는 신차와 밴은 2030년부터 영국에서 판매되지 않을 것이라고 BBC방송이 18일 보도했다. 그러나 일부 하이브리드는 여전히 허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존슨 총리는 “기후변화를 타개하고, 핵 등 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녹색산업혁명(green industrial revolution)의 일환”으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대한 비판론자들은 배정된 40억 파운드(약 5조 8,541억 2,000만 원)가 이 같은 도전 규모에 비해 너무 적다고 말한다.
패키지에 발표된 신규 투자자본의 총액은 고속철도 HS2의 예상 비용 1,000억 파운드(약 146조 3,530억 원)의 25분의 1에 불과하다.
영국 정부는 금액이 적다고 하지만, 사실은 훨씬 더 많은 민간 부문의 자금을 끌어모을 것으로 기대되는 120억 파운드(약 17조 5,623억 6,000만 원)의 광범위한 공공 투자패키지의 일부라고 설명한다.
이 계획에는 서퍽의 사이즈웰에 있을 대형 원자력발전소와 선진 소형 원자로에 대한 공급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공급으로 롤스로이스와 다른 기업에서 약 1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영국 북부와 웨일즈에서의 해상 풍력발전소 등 6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정에너지 혁명은 일부 사람들의 가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정부는 가스 난방을 사용하지 않고 새 집을 난방을 해야 하는 시기를 2023년으로 앞당길 방침이다.
그러기 위해서 2028년까지 연간 60만 대의 열펌프(heat pumps)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며, 열펌프는 가정 난방을 위한 저에너지 전기 장치들이다.
또 청정수소가 천연가스 공급에 섞여 가스 배출량을 전반적으로 줄일 예정이며, 정부는 난방과 산업, 요리에 대해 100% 수소 사용 마을을 선정,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최대 5억 파운드(약 7,317억 6,500만 원)의 보조금을 유치해야 하는 이 ‘수소’는 영국 북동부와 같은 지역에서 생산되며, 부분적으로는 해상 풍력 에너지에 의해 생산될 것이다.
영국은 수소 생산과 풍력 터빈의 제조, 그리고 탄소 포획과 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을 사용하는 4개 기업집단을 조직함으로써, 탈산업화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굴뚝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포착, 지하에 있는 암석으로 강제 유입하는 기술을 활용할 방침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침체된 지역을 첨단 기술 거점으로 바꾸는 것이다. 여기에는 2억 파운드(약 2,928억 9,000만 원)의 추가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계획의 또 다른 핵심은 13억 파운드(약 1조 9,037억 8,500만 원)의 전기자동차(EV) 충전소에 대한 투자다. EV 구매자를 위한 보조금은 5억 8천 2백만 파운드(약 8,523억 990만 원)로 확대될 예정이다.
중부 지방과 영국 북동부 지역에서도 배터리 제조를 위해 거의 5억 파운드(약 7,322억 8,000만 원)가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현재 화석 연료차량의 폐차일이 2025년으로 노르웨이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영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이 도전의 규모에 대해 경고했지만, 영국 정부는 기술 변화를 강요하는 것이 기업들에게 경쟁 우위를 줄 수 있다고 믿어왔다.
전문가들은 40억 파운드(약 5조 8,582억 4,000만 원)가 노동집약적인 단열재에 사용된다면, 큰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값비싸고 기계화된 탄소 포획에 투입도 그리 멀지 않을 것이다.
존슨 총리는 “나의 10개항 계획은 수 십 만개의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원하며, 보호할 것이고, 2050년에는 탄소 제로를 향해 약진할 것”이라면서, “우리의 녹색 산업 혁명은 스코틀랜드와 북동부의 풍력 터빈에 의해 추진될 것이며, 중부에서 만들어진 전기 자동차에 의해 추진될 것이며, 웨일스에서 개발된 최신 기술로 발전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번영하고 더 푸른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리는 자신의 계획이 일자리 창출과 기후변화 해결을 동시에 목표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내년 이맘 때 그는 COP(conference of the parties)로 알려진 글래스고에서 국제 기후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12개월 연기된 COP26 유엔 정상회의는 2015년 파리협정 이후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회담으로 여겨진다. 이 계획은 2050년까지 탄소제로 배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영국을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것이다.
* 영국 총리의 10대 계획
1. 해상풍력 : 영국의 모든 가정에 전력을 공급하기에 충분한 해상풍력을 생산하고, 2030년까지 생산량을 40기가와트로 4배 늘리며, 최대 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2. 수소 : 2030년까지 산업, 교통, 전력 및 가정용 "저탄소" 수소 생산 능력을 5기가와트 보유하고, 2030년 말까지 가스로 가열되는 첫 번째 마을을 조성한다.
3. 핵 : 원자력을 청정 에너지원으로 추진하고, 대형 원전은 물론 1만개의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는 첨단 소형원자로까지 공급한다.
4. 전기 자동차 :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가솔린 및 디젤 신차 및 밴의 판매를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자동차 구입 및 충전소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보조금에 투자하는 것.
5. 대중교통, 자전거 타기, 걷기 : 자전거 타기, 걷기 여행하기 위한 더 매력적인 방법을 만들고 미래를 위해 탄소배출제로의 대중교통에 투자한다.
6. 제트연료 제로 및 친환경 해상 : 탄소 배출제로의 비행기 및 선박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 지원.
7. 주택 및 공공건물 : 2028년까지 매년 60만 대의 열펌프를 설치하려는 목표를 포함하여 가정, 학교 및 병원을 보다 환경 친화적이고, 더 따뜻하고, 더 에너지 효율적이 되도록 한다.
8. 탄소 포획 : 2030년까지 1,0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대기 중 유해한 배출물을 포획하여 보관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용 험버(industrial Humber)의 모든 배출량과 맞먹는 것이다.
9. 자연 :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복원하며, 연간 3만 헥타르의 나무를 심는 것을 포함할 계획이다.
10. 혁신 및 금융 :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런던을 녹색 금융의 세계적 중심지로 만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