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걸친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기간 중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급을 제보할 경우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자진신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성실히 밝힌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는 추가징수가 면제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추가징수 면제와 더불어 부정행위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지급 제한 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
현대캐피탈이 지난 7일 서울시 중구 주최 청소년 축제 ‘야호’에 참여해 청소년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인 ‘청사진’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이 날 덕수궁 가을단풍길 일대에서 열린 축제 현장에 현대캐피탈은 팝업스토어 형태의 체험 부스를 마련했다. 이 곳을 방문한 430여 명의 청소년들은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세 가지 미션을 수행하며 관련 지식을 습득했다. 참가자들은 ‘내 금융유형 테스트’와 ‘모의 보이스피싱’, ‘OX 퀴즈’ 등을 통해 다양한 금융사기 유형과 구체적인 예방법을 익혔다. 특히 자신의 금융 성향을 파악하는 테스트가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관련해 참가자들은 용돈 관리 등 일상과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나이마 그레이저 미국 ...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축HUB`로 일원...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고용...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자유한국당이 김기현 울산시장의 측근과 동생을 잇달아 수사하는 경찰을 '미친개'나 '사냥개' 등에 비유한 것과 관련,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심한 모욕감으로 분노를 억제하기 힘들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울산경찰청은 김 시장 비서실장과 형제의 비위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데, 한국당은 이를 '야당 말살이자 관권선거 시도'라며 특히 수사를 주도하는 황 청장을 집중적으로 비판해왔다.
황 청장은 25일 새벽 페이스북에 "표현방식이 지나치게 거칠어 심한 모욕감으로 분노를 억제하기 힘들다"면서 "앞으로 흔들림 없이,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공명정대한 수사를 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다음은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의 페이스 북 글 전문이다.
▲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25일 새벽 ˝심한 모욕감으로 분노˝한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법과 원칙에 따른 지극히 정상적인 울산경찰의 수사에 대해 과도한 정치적 논란이 일고 있어 몹시 안타깝다.
원론적으로 정당에서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해 정치적 셈법으로 평가를 내놓거나 비판하는 것은 있을수 있는 일이다.
더구나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자당 소속 후보(정확하게는 후보 본인이 아니라 후보의 비서, 형ㆍ동생)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건 당연할 것이다.
이같은 이유로 야당의 지나친 공격에 대해서도 그 의도가 어떠하든, 또는 설사 그 내용이 몹시 부당하다손 치더라도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그간 공식대응을 자제하며 참아 왔다.
한편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항의방문 오신 국회의원들과 언론을 상대로 납득할 수 있을만큼 공개적으로 충분히 소명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경찰의 수사 나아가 경찰조직 전체에 대한 참기 힘든 모욕적 언사가 계속되고 있고,
이에 따라 많은 분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어, 제기된 의혹과 불신의 해소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도리라는 판단하에 핵심적인 의혹들에 대해 거듭 소명하고자 한다.
야당의 경찰에 대한 모욕적인 비판은 경찰이 공작수사, 기획수사, 편파수사를 한다는 주장에 기초하고 있다.
또 이를 전제로 영장청구권, 수사권 조정에 대한 기존의 당론을 재검토하겠다고도 한다.
과연 합리적 근거가 있는 주장인가?
아니면 합리적 근거없이 야당인사를 상대로 한 수사이니 무조건 편파수사라고 주장하는 것인가?
살펴보겠다.
야당의 비판에는 두가지 전제가 깔려있다.
첫째, 압수수색 시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왜 하필이면 울산시장의 공천발표가 있던 날에 시청을 압수수색을 했느냐는 것이다.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수사는 시장 비서실장의 몇가지 비리의혹에 대한 범죄첩보가 이첩된 1월 초부터 시작되었다.
수사계획의 수립, 관련자 조사, 통화내역 조사 등에 두달 정도 소요되었고, 3월 들어 증거물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압색영장을 신청한 것이었다.
압색영장이 신청된 후 검찰과 법원을 거치는 동안 어느 단계에서 제동이 걸릴지 그대로 발부될지 또 발부까지 얼마나 소요될지는 전혀 알수 없는 노릇이다.
공천발표일에 일부러 맞출래야 맞출수도 없다.
또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지체없이 즉각 집행하는 것이 수사의 원칙이다.
영장집행일이 공천발표일인지 알지도 못했지만, 설사 알았다손 치더라도 시장도 아닌 시장 비서실장의 비리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영장집행을 시장 공천발표일이라는 이유로 연기한다는건 상상하기 어렵다.
전후 사정이 이러함에도 이를 집요하게 문제삼으며 기획수사, 공작수사의 근거라고 비판하니 어안이 벙벙하다.
두번째는 여당의 유력인사를 두차례 만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다.
이미 수차례 해명한 바와 같이 울산청장이 지역의 유력인사들을 만나, 경찰의 현안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조언을 청취하는 것은 울산청장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야당 국회의원 중 세분들과도 1~2차례씩 만났고, 그 즈음에 울산시장은 한달에 한번꼴로 만났다.
그 분들 중에는 언론에 시장출마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도 있었다.
야당의 주장대로라면 수사대상인 시장을 한달에 한번씩 만났다는 결과가 된다.
야당 국회의원과 시장을 만나는건 괜찮고, 여당인사를 만나는건 부적절한 처신인가?
시기적으로도 여당인사를 만난 시점은 9월, 12월로 문제의 사건들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1월초)되거나, 첩보가 이첩되기 이전의 일들이다.
이번 사건은 경찰의 기획이 아니라, 고발이 들어오거나 범죄첩보가 이첩되어 시작된 것 즉 울산경찰의 의도와 관계없이 시작된 것이었고,
만남의 시기는 그러한 수사의 단서들이 접수될지 알수도 없는 시점이었다.
그럼에도 연결이 안되는 조각조각들을 억지로 꿰맞추어 '수사와중 만남'이라든가, '본격수사 이전 만남'이라고 주장하며 마치 사건수사와 모종의 연관성이 있는 만남처럼 몰아가는 것은 지나친 억지이다.
당시는 그 여당인사가 시장출마 선언을 하기 이전이어서 그저 시장 출마를 할수도 있는 잠재적 후보군 중 한명에 불과했었다.
만일 시장 예비후보였다면 대화 주제를 떠나 만남 자체를 갖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언제 출마선언을 할지 알수도 없는 잠재적 여당 후보 중 한분과의 만남을 막연히 부적절하다고 몰아가는건 울산청장의 통상적인 업무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사건의 본질은 비리수사이다.
여야인사를 두루 만난 것이고
시기도 수사시작 이전 시점, 예비후보가 되기 이전 시점임에도
이를 꼬투리 삼아 참기힘든 모욕을 가하며 심지어 수사권조정 등과 연결시키겠다며 부당한 압력이 느껴지도록 위협하는 것은
비리수사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미 언론을 통해 간헐적으로 보도된 내용도 있지만, 이번의 소명으로 오해가 풀리고 의혹이 해소되어 모든 분들이 이성과 합리에 기초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이후에도 의혹해소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추가적인 해명을 하겠지만,
단지 수사대상이 야당인사라는 이유만으로 정치경찰로 몰아간다면 어떠한 해명도 의미가 없을 것이다.
매일생한불매향(매화는 일생을 춥게 살아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의 자세로 살아왔다.
경찰로 살아오면서 여러차례 경찰의 정치적 중립위반 사례를 가장 큰 과오로 지적해왔고, 이른 바 정치권력에 알아서 기는 정치경찰을 앞장서 비판해왔다.
부패비리에 대해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원칙대로 수사하는 것 뿐인데,
그 대상이 야당인사라는 이유만으로 정치경찰이라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건지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그 표현방식이 지나치게 거칠어 심한 모욕감으로 분노감을 억제하기 힘들다.
울산경찰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부당한 압력에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다는 꼿꼿함으로,
추호도 흔들림없이 일체의 정치적 고려없이 공명정대한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임을 약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