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옐런은 1977년 연준의 한 카페테리아에서 만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 아케로프(George Akerlof)와 결혼했다. 그들에게는 경제학 교수인 로버트(Robert)라는 한 명의 아들이 있다.(사진 : 재닛 옐런 전 FRB의장 /위키피디아)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재닛 옐런(Janet Yellen)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을 재무장관으로 지명했다.
바이든 당선인의 그녀의 재무장관 내정은 “그녀가 아주 어려운 시기에 경제정책을 구체화하고 지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에이피(AP)통신이 24일 보도했다.
금융계에서 널리 존경받는 옐런은 1789년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이후 미국 재무부를 이끄는 최초의 여성이 될 것이다. AP통신은 “그녀의 지명 사실은 바이든의 계획을 논의하는 관계자가 알려주었다면서, 익명을 요구해 왔다”고 전했다.
재무장관 내정자로서의 재닛 옐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Pandemic)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약화되고, 기업과 개인에 대한 압박이 심화되면서 전염병에 시달리는 불안한 미국 경제에 정면으로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미국 각 주와 여러 도시가 전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규제를 다시 강화하면서, 올 겨울 경제가 ‘더블딥(double-dip)’ 불황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더블딥’이란 “일반적으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경우에 경기침체(dip)라 하는데, 더블딥은 이러한 경기침체가 두 차례 계속되는 현상”을 뜻한다.
특히 월가(wall street)를 비롯해 남성 중심의 경제 분야에서 74세의 옐런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준(FED) 의장을 지낸 최초의 여성이기도 했다. 그녀는 전 연방준비제도(Fed) 지도자로서는 이례적으로 바이든 전 부통령 선거캠프의 고문이 됐다.
재무부 장관직은 옐런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금융정책 입안 경력에 또 하나의 새로운 장을 추가할 것을 바이든 측에서는 기대하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비서로서 그녀는 세계 금융 문제에서 행정부를 대표하고 정부의 재정과 세금 징수에서부터 세계 통화 시장, 은행 규제와 화폐 인쇄에 이르는 책임을 가지고 제멋대로 행동해온 부서, 재무부를 이끌 것이다.
그녀는 또 바이든의 핵심 고문이자 그의 경제 어젠다(의제)에 대한 일반인을 향한 대변인 역할도 기대된다는 것이다.
그녀는 연준의 많은 정책 입안자들, 특히 제롬 파월 의장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나중에 의장직을 승계한 많은 연준의 정책 입안자들과 이미 오랜 관계를 구축했다는 이점을 누리게 될 것이다.
경제의 건강은 부분적으로 독립 기구인 연준과 대통령 내각인 재무부 간의 긴밀한 조정에 달려 있는데, 특히 올 초봄에 발생한 대유행 불황과 같은 주요 위기 동안에 연준과 재무부간의 협조가 더욱 절실했다. 양측의 협조를 통해 이른바 경기부양책 프로그램을 내놓을 수 있었다.
연준을 이끌기 전 옐런 의장은 4년간 부의장을 지냈고, 이전에는 6년간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를 지낸 경력이 풍부한 인물이다.
앞서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그녀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이사회를 맡은 뒤 대통령의 경제자문회의를 이끌었다. 옐런 의장은 경제와 금리 정책에 대해 수년간 상원 위원회에서 연준 의장으로서 증언한 후 의회에서 잘 알려져 있다.
이 기간 동안 그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너무 오랫동안 금리를 너무 낮게 유지했다고 비난했던 공화당 의원들과 자주 충돌했다. 그들 중 일부는 옐런과 그녀의 전임자인 벤 버냉키가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금융시장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는 자산 거품의 위험을 높였다고 주장했다.
그런 두려움은 하나도 가시지 않았다. 반대로 버냉키와 옐런 의장과 이후 파월 의장 아래의 연준의 더 어려운 과제는 인플레이션을 연준의 연 2% 목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었다.
민주당 소속인 옐런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공화당 소속인 파월 의장으로 교체하기로 결정했을 때, 연준 의장으로 4년 임기를 단 한 차례밖에 재임하지 못했다. 비록 야당(민주당)에 의해 처음 지명되었더라도 연준 의장이 최소한 두 번의 임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40년 전통을 깼다.
바이든은 지난 주 자신의 재무장관 선택은 “내가 생각하기에 온건한 연정을 통해 민주당의 모든 요소, 진보주의자들이 받아들일 것 같은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AP는 전했다.
제프 하우저(Jeff Hauser) 좌파성향의 단체인 ‘회전문 프로젝트(Revolving Door Project)’ 상무는 “옐런은 많은 진보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회전문 현상(Revolving Door)’은 한국으로 치자면, ‘전관예우’라고나 할까. 예를 들어 군 간부가 전역을 해 국방부 관리가 되고, 국방부에서 은퇴해 방위산업체 간부가 되는 등 그들만의 이해관계를 유지하면서 국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옐런 의장은 노동경제학자 겸 실업 전문가로 경제가 대유행 불황에서 회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실업률이 여전히 높은 6.9%를 기록하는 등 최근의 경기 상황은 바이든 정부에 도전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옐런은 장기 실업자를 포함한 혜택 받지 못한 그룹들에 관심을 보인 것에 대해 칭찬을 받았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수많은 직업 훈련 센터를 방문하기도 했다.
올해 기후변화 이슈에 참여했던 옐런 의장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탄소세를 지지했다. 그녀가 2018년 초 연준에서 물러났을 때, 진보단체들의 모임인 연준 연합의 숀 세바스찬(Shawn Sebastian) 공동이사는 옐런의 탈퇴를 “전국의 노동자들에게 손해”라고 불렀다.
그는 “경제적 불평등, 경제의 인종적 불균형, 직장에서 여성의 역할, 연준에서 더 많은 다양성의 필요성”을 떠맡으려는 그녀의 노력을 환영했다. 그러나 일부 진보주의자들은 또 옐런 의장이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말부터 제로 금리를 이끈 2015년 12월의 결정에 대해 비판해 왔다.
달러 가치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한 그러한 금리는 2016년 미국 경제 성장 둔화의 원인이 되었고 보고 있다. 옐런 의장은 연준을 떠난 뒤 워싱턴DC에 있는 진보 성향의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저명한 인물이 됐다.
옐런은 1977년 연준의 한 카페테리아에서 만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 아케로프(George Akerlof)와 결혼했다. 그들에게는 경제학 교수인 로버트(Robert)라는 한 명의 아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