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대구 이동식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를 찾아 로봇 특구 발대식을 축하하고, 스마트 그린산단인 성서산업단지를 방문해 기업인들과 규제개선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한국판 뉴딜 성과의 가시화를 위해 지역거점인 규제자유특구와 대표과제인 스마트그린산단 추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해 지난 2~3월 상주한 대구를 다시 방문해 대구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대구의 경제활력 제고에 대한 정부 적극적 지원 의지를 전달했다.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발대식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발대식 특구발족 세레머니 좌측부터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한화기계 옥경석대표, 현대로보틱스 서유성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홍의락 대구시경제부시장, 두산로보시스 최동휘사자, LG전자 배두용사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는 올해 7월 특구로 지정됐으며, 2022년까지 이동식 협동로봇의 작업 신뢰성을 실증하고 안전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정지상태에서만 작동이 가능하던 이동식 협동로봇이 특구를 통해 이동 중에도 작업할 수 있도록 허용됨에 따라, 제조공정의 혁신은 물론 비대면 방역 서비스의 발전도 함께 기대받고 있다.
이날 특구 발대식에서는 대구시와 현대로보틱스㈜, 두산로보틱스㈜, LG전자㈜, ㈜한화기계간 이동식 협동로봇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이 진행됐다.
업무협약에서는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의 성공적 실증과 국내·외 표준 제안 ▲이동식 협동로봇 등 로봇 융·복합 신산업 시장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상생 협력 등의 내용을 다뤘다.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의 실증을 통하여 아직 세계적으로 초기단계인 이동식 협동로봇 분야의 국제표준 선점에 성공하면 국내 로봇기업의 글로벌 로봇시장 선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전망이다.
정 총리는 발대식에서 “대구는 올해 초 코로나 19 위기에 맞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고, 방역대책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 세계 국가들과 공유하고 있다”면서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는 대구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며, 나아가 제조현장 전반의 스마트화를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대구경제의 혁신은 한국판 뉴딜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며, 대구가 한국판 뉴딜의 지역확산 모범사례 및 미래 신산업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자유특구 현황 및 계획
대구지역 특구를 비롯한 규제자유특구는 지난해 4월 도입 이후, 지금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총 24개 특구를 지정함으로써 지역혁신사업 육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고 있다.
그간 미래교통, 에너지, 바이오, ICT 분야 등에 132개 규제특례를 허용해 지역 일자리 증가 662명, 투자유치 3,169억원, 벤처캐피탈 투자 552억원, 109개 기업의 특구내 이전 등 지역의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2월에 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한 지역주력산업 개편 등 지역중소기업이 주도하는 ‘지역뉴딜 촉진 전략’을 마련하여, 특구가 한국판 뉴딜 완성을 위한 지역거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 성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주)삼보모터스 공장을 시찰하는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 총리는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에 위치한 성서산업단지 내 삼보모터스(자동차 변속기·엔진 부품 분야)를 방문해 스마트그린산단 추진현황을 점검한 후 산업단지 기업인들과의 규제개선 간담회를 가졌다.
삼보모터스는 스마트공장 모델라인을 구축하고 무인 자동화로봇을 도입하는 등 선제적으로 제조현장을 스마트화하여 생산성 최적화 및 제조경쟁력 강화 성과를 창출한 기업이다.
아울러 정 총리는 성서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인들로부터 각종 규제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스마트그린산단은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로 노후산업단지를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인 제조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제조업 혁신전략”이라면서 “성서산업단지는 국내 일반산업단지 중 유일하게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선정된 곳으로, 디지털과 그린이 융합된 미래형 첨단 산업단지로 탈바꿈하여 한국판 뉴딜의 대표적 성공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도 경제회복과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낡은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신속하게 규제혁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스마트그린산단 현황 및 계획
정부는 금년 9월에 성서산업단지를 포함이 총 7개 산업단지를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지정했으며, 2025년까지 15개 스마트그린산단을 구축하고 전국으로 성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그린산단이 글로벌 친환경 첨단산업기지로 구축됨으로써 ‘25년까지 일자리 3.3만명 확보, 신재생에너지 생산 10% 증가, 에너지효율 16% 향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