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중국은 트럼프 팀보다 바이든 팀과 소통하는 것이 훨씬 쉽다. 왜냐하면 중국은 바이든 팀원들과 친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나 리다오쿠이 교수는 “바이든의 승리가 '접전'이었다며, 중국이 2024년 트럼프 재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사진 : 유튜브 캡처)전 중앙은행 고문 데이비드 리(David Li)는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의 특정 부문을 표적으로 삼아 강경 한 접근을 계속할 수 있으며,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 년 후에 컴백 할 것이라는 전망을 고려해야한다며, 중국의 고민의 일단을 드러냈다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가 28일 보도했다.
중국의 특정 산업을 겨냥한 차기 바이든 행정부의 제재가 2021년 중국 경제에 가장 큰 위험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한 경제전문가가 경고했다. 중국 중앙은행 고문 출신인 데이비드 리다오쿠이(李稻葵) 칭화대 경제학과 교수(칭화대 세계경제연구센터 소장)는 “경제기획자들이 4년 뒤 도널드 트럼프가 재기할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난 25일 베이징 런민대(中國人民大學, Renmin University)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강경접근을 계속할 조짐이 보인다”면서 “내년에 중국 경제가 직면할 위험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1위는 바이든이 특정 중국 산업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정책을 도입할 것인가?”이라면서 “그것은 물음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리다오쿠이 교수는 “최근 출판된 버락 오바마의 회고록이 미국 민주당이 중국의 기술력 상승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들은 중국이 미국의 군사적, 기술적, 재정적 이점을 조금씩 잠식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의 기술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을 이야기해왔다”고 강조하고, “2021년에는 중국의 대외정책과 특정 산업, 특정 기업이 어느 정도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의를 상기시키고, “(미-중) 양국이 차기 정부 초기에 힘든 과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양국 관계는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무역과 기술에서부터 홍콩과 남중국해까지 모든 것을 놓고 충돌하는 등 양국 관계는 급격히 악화됐다. 그는 한 가지 위로가 바이든의 팀이 트럼프에 비해 더 큰 확신을 제시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론 트럼프 팀보다 바이든 팀과 소통하는 것이 훨씬 쉽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중국은 바이든 팀원들과 친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리다오쿠이 교수는 “바이든의 승리가 '접전'이었다며, 중국이 2024년 트럼프 재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리다오쿠이 교수는 “이는 엄청난 미지의 일”이라며 “제14차 5개년 계획(2025년까지 계속되는 계획)과 중국 거시경제 문제를 논의할 때 트럼프 복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가 국민투표에서 약 600만 표 차이로 졌지만, 지지자들은 더 헌신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 7000만 표가 넘는 투표는 찬바람에 4, 5시간 동안 기다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투표했다”면서도 “하지만 바이든 전 부통령을 위한 많은 투표는 집에서나 심지어 선거 참모들의 도움으로 이뤄진 우편 투표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소속팀 고위 인사들에게 연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리다오쿠이 교수는 “트럼프가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는 여전히 매우 건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1년에서 2025년 사이의 주요 사회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차기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경제 계획자들이 고려해야 할 다른 요소들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 지도부는 국가가 일정 수준의 발전을 이루지만, 더 이상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중진국의 덫(middle-income trap)을 극복하려면 지금이 중요한 순간이라고 진단했다.
리다오쿠이 교수는 또 경제가 소득 정체, 도시화의 속도, 독성 있는 지방 정부 부채와 같은 국내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하고, 많은 지방 정부들이 당면한 문제 때문에 장기적인 개혁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사결정 부서들이 옛 플레이북(각본)으로 돌아가는 대신 차분하게 상황을 분석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은 11월 초 5개년 계획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공개했는데, 이 계획의 주요 목표를 정하는 최종안은 2021년 3월에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