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엘리엇 에이브럼스(Elliott Abrams) 이란·베네수엘라 미국 특별대표는 지난 9월 “이란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으며, 다른 화주, 보험사, 선주, 선장들이 이란 무역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사진 : 이란의 오일 탴커 포춘호를 쫒는 항공기들/ 유튜브 캡처)이란은 미국의 제재에 반발해 베네수엘라에 최대 규모의 유조선을 파견하고 있다고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정권은 러시아와 중국마저 미국의 베네수엘라와의 무역 금지 조치에 대한 도전을 회피하자, 최후의 수단으로 이란에 대한 의존도를 확대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마두로 대통령의 전임자인 고(故) 우고 차베스(Hugo Chavez) 대통령이 집권한 이래 베네수엘라 국영기업 페트로레오스 데 베네수엘라(PDVSA : Petroleos de Venezuela SA)에서 수십 년간 잘못된 경영과 부패, 저조한 투자로 인해, 이 나라의 연료 부족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한때 미국에 원유를 가장 많이 공급하고, 세계 최저의 국내 휘발유 가격을 자랑했던 베네수엘라는 이제 겨우 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처지에 몰렸다.
지난 10월 초 세 척의 이란 선박의 연료 선적량이 고갈돼, 몇 시간 동안 주유소들이 줄을 서면서 전국적인 공급 부족을 위협하고 있었다. 현재 돛을 달고 있는 이란 함대는 지난 5월 미 해군이 순찰을 돌던 카리브해를 건너 베네수엘라로 들어갔다.
엘리엇 에이브럼스(Elliott Abrams) 이란·베네수엘라 미국 특별대표는 지난 9월 “이란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으며, 다른 화주, 보험사, 선주, 선장들이 이란 무역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유조선 추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 베네수엘라로 연료를 수송했던 포춘호와 호즈호(Fortune and Horse) 등 여러 척의 선박이 적어도 열흘 전 위성 신호를 꺼버렸다. 트랜스폰더(transponders : 응답기)를 끄는 것은 탐지를 피하려고 선박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란이 베네수엘라에 지원한 다른 사례에서는 선박 이름이 도색되어 선박 등록이 모호하게 변경하는 등 편법을 동원해 가면서 베네수엘라에 석유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테헤란의 석유부 측에서는 베네수엘라에 석유를 공급했는지에 대한 블룸버그 통신의 질문에 일체 응답을 하지 않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베네수엘라는 연료를 수입하는 것 외에도 저장 공간을 자유롭게 하고, 유전 조업 중단을 막기 위해 충분한 원유를 수출해야 하는데 마두로 정권에 대한 제재로 더 어려워진 과제이다.
베네수엘라의 6개 정유시설 네트워크에서의 생산은 유출과 사고가 일상화되면서, 생산량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마두로 정부는 현지 소비를 위한 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해 정비 상태가 열악한 인프라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부품 수입이나 계약자 고용이 어려워졌고, 마두로 정권도 현금이 바닥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이란이 베네수엘라의 카돈 정유공장(Cardon refinery)을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중국 석유회사들도 베네수엘라의 정유공장 수리를 돕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설비 설치 검토를 하면서 관심을 잃었다는 것이다.
이란이 중국인들이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룰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베네수엘라의 정유소는 1970년대 국유화 때까지 미국과 유럽의 석유 메이저들이 수십 년간 건설해 운영했었다. 당시에도 PDVSA는 유지보수와 확장을 위해 미국의 기술과 부품에 의존했다. 이는 이란 사람들이 주요 수리를 하기 위해 처음부터 특정 부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6월과 7월에 이루어진 일부 수리는 아직 성공하지 못했고, 4개의 국내 건설업자들이 여전히 수리를 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