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11일 공지를 통해 “코로나19으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외경제신문 자료사진)금융위원회가 3월 15일 공매도 금지조치를 종료한다고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동학개미’라고 일컫는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우려하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는 11일 공지를 통해 “코로나19으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며 “금융당국에서는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지난해 3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어 사태가 장기화하자 시장 변동성을 감안해 6개월 추가 연장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선제적으로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아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을 받아온 공매도에 대해 개인투자자 자격요건을 마련한 뒤 그에 맞는 투자 한도를 차등 부여하는 방식 등의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비판적인 입장이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은 12일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손해는 오롯이 개인 몫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부담감이 있다”며, “공교롭게도 오랜 시간 박스권에 머물러있던 코스피가 공매도가 금지된 작년 1년 동안 가파르게 상승하고 이런 부담감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완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뢰까지 얻기 힘든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엮이는 걸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현재 시장의 충분한 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조치 기간을) 연장해서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도적 손질을 했다고 하지만 현재의 공매도 제도는 불법행위에 구멍이 많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지난 법안심사 과정에서 누락된 '공매도 금지사유'가 많고, 공매도 금지 기간임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한 수만 건의 불법공매도 의심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 공매도 관련) 처벌은 강화했지만, 차단에는 답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구멍 난 불공정한 제도, 부실한 금융당국의 대처로 피눈물 흘리는 것은 다름 아닌 개미 투자자들, 바로 우리 국민"이라고 전했다. 

이어 "불공정과 제도적 부실함을 바로잡지 못한 채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정부를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손에 잡히는 공정이고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정부의 바른 자세"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