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우리나라 전체 지식재산(IP) 금융 규모가 2020년 사상 최초로 2조원 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IP 금융이란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활동으로 IP 가치평가를 거쳐 금융기관이 IP 담보대출·IP 보증대출·IP투자의 형태로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게 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식재산 금융 규모는 2019년에 1조원을 달성한데 이어, 2020년에도 전년 대비 52.8% 급증해 2조 640억원을 달성했다.
연도별 지식재산 금융 규모 현황 (자료=특허청)
금융 유형별로는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하여 실행하는 IP 담보대출액 1조 930억원,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는 IP 보증액 7089억원, 우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 또는 지식재산권에 직접 투자하는 IP 투자액 2621억원이 기업들에게 공급됐다.
지식재산 금융 확대를 통해, 물적 담보가 부족하고 신용도가 낮은 특허기반 혁신기업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경영난을 극복하는데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IP 담보대출 기업 1608개사를 조사한 결과, 신용등급이 높지 않은 기업 대출이 74.4% 1197개사를 차지했으며, 대출금리도 2% 내외로 평균 3~4% 대인 중소기업 신용대출 금리보다 낮아 기업의 부담을 덜어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IP 담보대출액은 전년대비 2.5배 증가해 1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민간 은행이 적극 참여한 결과로서, 민간 은행 대출이 전체 대출액의 68.5% 7483억원을 차지했다.
2020년에는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이 우수 특허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IP 담보대출 신규 공급을 대폭 확대했으며, 자금부족으로 특허기술 상용화를 포기하려던 중소·벤처기업이 IP 담보대출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사례도 발생했다.
중소기업 G사는 코로나19 백신물질 개발 관련 임상시험 자금이 필요했으나 대출한도 소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차에, 유전자가위 특허 7건을 담보로 운영자금 20억원을 대출받아 백신물질 개발을 추진 중이다.
IP 보증서 발급액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향후 보증기관 정책자금을 통해 IP 보증서 발급이 지속될 예정으로 2021년에는 예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활용한 보증은 2500억원을 달성해 전년 1730억원 대비 44.5% 증가였는데, 이는 신속한 평가를 통해 자금을 제때 확보하려는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온라인광고 플랫폼 개발 스타트업 G사는 최근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아 금융권으로부터 운영자금 확보가 곤란했으나, 기술보증기금에서 온라인 평가를 통해 발급받은 IP 보증서로 은행 대출을 받아 원활한 회사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IP 투자액은 2621억원으로,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정책 추진, 민간 투자기관의 IP 투자 인식제고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35.6% 688억원 증가했다.
또한 유망 특허기술 자체에 투자하는 IP 직접투자액도 전년 실적 113억원 대비 4배 증가한 462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중소기업이 IP 투자를 유치하여 소재·제품 국산화에 성공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LED·반도체 소재생산 중소기업인 L사는 소재 관련 특허가치를 기반으로 특허계정 자조합으로부터 2013년 16억원을 투자받아 소재 국산화에 성공했고 2020년 기준 태양전지용 소재(TMA) 전세계 1위 기업으로 성장했다.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IP 금융이 성장기로 진입한 만큼 금융시장 내의 자생적 확산이 중요하다”면서, “특허청은 금융시장에 고품질 IP 가치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혁신기술 기업에 대한 금융시장 자금지원이 활성화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