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5일 충북 괴산에서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故 조창식 하사 최초식별 현장 (사진=국방부)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는 6·25전쟁 당시 조국을 위해 생명을 바쳤으나 미처 수습되지 못한 채 이름 모를 산야에 묻혀있던 전사자 유해를 찾아 신원확인 후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행사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국가를 위한 헌신에 끝까지 보답하기 위해서 ‘사회적·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거행될 예정이다.
귀환행사는 유가족 대표에게 고인의 참전과정과 유해발굴 경과 등에 관해 설명하고, 신원확인통지서를 전달한 후 호국영웅 귀환패, 유품 등이 담긴 '호국의 얼 함'을 유가족 대표에게 전달하며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이 시작된 2000년 4월부터 지금까지 총 160명의 신원이 확인된 바 있다. 이번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를 거행하는 故 조창식 하사는 올해 세 번째 신원확인 전사자다.
국유단은 신원확인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수발굴지역 전사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재분석하고 유가족을 중점으로 탐문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강원 인제 서화리에서발굴된 유해 중 여섯 번째로 신원을 확인했다.
국방부는 "이 방식을 통해 향후 신원확인율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고인은 국군 제 8사단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했으며, 강원도 인제 서화리 일대에서 발생한 1951년 노전평 전투에서 전사했다.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제1차 휴전회담이 열렸으나 유엔군사령부와 공산군은 회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노전평 일대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이 지역은 강원 인제 서화리 축선과 인접한 고지군을 점령하기 위한 요충지로 전투는 전형적인 고지쟁탈전의 양상이었다.
치열한 전장에서 마지막까지 싸우다 전사하신 故 조창식 하사는 안타깝게도 66년이 지나서야 머리뼈와 윗 팔뼈 등 유해와 전투화 등의 유품이 후배 전우들에게 발견됐다.
고인의 조카 조철주 님은 “말로만 듣던 셋째 숙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며 살았는데 늦게나마 유해를 찾게 돼 감사하다”며,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숙부를 비롯한 6·25전쟁 중 나라를 위해 고귀한 희생을 하신 분들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고 싶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렇듯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호국영웅들을 가족의 품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유가족들의 유전자 시료채취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유전자 시료채취에 동참한 유가족은 약 4만 5000여명으로, 미수습 전사자에 비해 시료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유해를 발굴해도 누구의 유해인지 알 수 있는 전사자 위치 정보나단서가 대부분 없기 때문에, 유가족 시료를 확보해야만 유해와 유가족 유전자 검사를 통해 신원확인이 가능하다.
故 조창식 하사의 경우도 2017년 유해를 발굴한 후 유가족인 조카 조철주 님이 지난 2020년 시료채취에 참여했기에 신원확인이 가능했다.
6·25전쟁에 참전했으나 미수습된 군인들의 유가족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친·외가 8촌까지 인근 보건소, 보훈병원 및 요양원, 군 병원에서 유전자 시료채취를 참여할 수 있으며,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대표전화로 연락하면 된다.
국방부는 "유가족들과의 협의를 거쳐 고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안장식을 거행할 예정"이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마지막 한 분까지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