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가입 현황을 토대로 벤처기업과 벤처투자 받은 기업의 고용 동향을 분석한 결과 2019년 말과 비교해 2020년에 고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말 벤처기업 3만 9511개사 중 고용정보 유효기업 3만 6885개사의 전체 고용은 작년 말 기준 72만 4138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말 기준 67만 1233명보다 약 5만 2905명 늘어난 것으로 고용 증가율은 약 7.9%다.
2020년 말 벤처기업당 평균 고용증가는 2019년 말 18.2명에서 약 1.4명 증가한 19.6명으로 파악됐다.
벤처기업 2019년, 2020년 전체 고용 현황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이번에 파악된 벤처기업 고용통계는 표본조사를 통해 전체 벤처기업의 현황을 파악하는 '2020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의 2019년 말 고용과 비교할 때, 2019년 고용보험가입률, 표본오차, 조사대상 기업 수 등을 감안하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말 벤처기업 전체 고용 중 청년 고용은 18만 8056명으로 전체 고용의 약 26.0%를 차지했다. 2019년 말 16만 9527명 대비 청년 고용 증가는 전체 고용 증가 5만 2905명의 35.0%를 차지하는 1만 8529명이다.
또한 청년 고용 증가율은 전체 고용 증가율보다 3.0%p 높은 10.9%이었으며, 기업당 고용 증가는 0.5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업당 평균 고용 증가가 1.4명임을 감안할 때 벤처기업은 3명 신규 채용시 1명은 만 30세 미만 청년으로 고용한 셈이다.
2020년 말 벤처기업 전체 고용 중 여성 고용은 22만 6615명으로 전체 고용의 약 31.3%를 차지했다. 2019년 말 20만 3540명 대비 여성 고용 증가는 전체 고용 증가 5만 2905명의 약 43.6%에 해당하는 2만 3075명이었다.
또한 여성 고용 증가율도 청년 고용 증가율과 비슷하게 전체 고용 증가율보다 3.4%p 높은 약 11.3%이었으며 기업당 고용 증가는 0.6명이었다.
업종별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ICT서비스 2만 1185명 증가, 유통·서비스 9066명 증가, 바이오·의료 4,942명 증가 등 3개 업종이 전체 고용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서비스의 경우에는 컬리와 같이 ICT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고용을 늘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정보 유효기업 3만 6885개사 중 비대면 분야 벤처기업 7430개사의 2020년 말 기준 고용은 17만 5824명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분야 벤처기업의 고용은 전체 고용 대비 약 24.3%를 차지 했으며 이는 전년도 말보다 약 1.6%p 높아진 수치다.
고용 증가율로 보면 비대면 분야 벤처기업의 고용증가율은 15.5%로 벤처기업 전체와 대면 분야를 모두 상회했다.
특히 기업당 고용 증가 역시 비대면 분야가 전체와 대면 분야 벤처기업보다 모두 높은 걸로 파악되면서 비대면 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더욱 뚜렷했다.
한편 비대면 세부 분야 내에선 빅데이터, IT 등과 연관된 기반기술과 생활소비,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고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벤처기업 세가지 유형 중 고용 증가율과 기업당 고용 증가가 가장 높은 유형은 모두 벤처투자형인 것으로 파악됐다.
벤처투자 유형은 전체 고용 증가율보다 11.6%p 높은 19.5%의 고용증가율을 기록했고, 기업당 고용 증가 역시 벤처투자형은 5.4명으로 평균 2명 미만인 전체 및 다른 2가지 유형보다 뚜렷하게 높은 걸로 파악돼 벤처투자가 벤처기업의 고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고용 증가 상위 5개 지역은 서울 7407명, 경기 2754명, 대전 618명, 부산 291명, 경북 261명 순으로, 해당 지역은 벤처투자 규모 순위도 고용 증가 순위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지난 2020년은 코로나 위기로 우리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혁신 벤처·스타트업이 전체 고용을 크게 늘리면서 든든한 고용 버팀목 역할을 해내줬다”고 평가하면서, “올해 중기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 실리콘밸리식 벤처 금융제도 추진, K-유니콘 프로젝트,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조성 등과 같은 혁신 벤처 생태계 기반을 다지는 정책들을 힘있게 추진함으로써 혁신 벤처·스타트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우리 경제의 도약과 회복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