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걸친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기간 중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급을 제보할 경우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자진신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성실히 밝힌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는 추가징수가 면제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추가징수 면제와 더불어 부정행위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지급 제한 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
현대캐피탈이 지난 7일 서울시 중구 주최 청소년 축제 ‘야호’에 참여해 청소년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인 ‘청사진’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이 날 덕수궁 가을단풍길 일대에서 열린 축제 현장에 현대캐피탈은 팝업스토어 형태의 체험 부스를 마련했다. 이 곳을 방문한 430여 명의 청소년들은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세 가지 미션을 수행하며 관련 지식을 습득했다. 참가자들은 ‘내 금융유형 테스트’와 ‘모의 보이스피싱’, ‘OX 퀴즈’ 등을 통해 다양한 금융사기 유형과 구체적인 예방법을 익혔다. 특히 자신의 금융 성향을 파악하는 테스트가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관련해 참가자들은 용돈 관리 등 일상과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나이마 그레이저 미국 ...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축HUB`로 일원...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고용...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 서울문화재단 남산예술센터가 박정희 소재 연극 국부를 6월 10일 개막한다. 사진은 국부 포스터서울문화재단 남산예술센터가 2017년 시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다룬 연극 <국부 國父>(구성/연출 전인철, 극단 돌파구 공동제작)을 6월 10일(토)부터 18일(일)까지 남산예술센터 무대에 올린다. 남산예술센터 공동제작 공모 선정작인 <국부>는 국가의 지도자가 한 나라의 아버지로 여겨지기까지 눈부신 공로, 국민의 존경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되묻는다.
극단 돌파구가 박 전 대통령을 소재로 공연을 제작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열린 ‘권리장전2016_검열각하’에 참여했던 <해야된다>의 세 번째 에피소드 ‘초인’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최후의 순간을 선보인 바 있다. 전인철 연출가는 1979년 10월 26일 죽음 앞에서 태연자약(泰然自若)했던 최후의 순간을 반복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그의 ‘초인’적인 면모를 찬양하는 듯한 연출로 관객 스스로 작품을 검열하게 만드는 역설을 보여주었다.
<국부>는 연출가와 배우들이 박정희라는 인물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렸다.
2월 남산예술센터 시즌프로그램 기자간담회에서 전인철 연출은 “박정희라는 인물 위에 김일성의 이야기가 하나 더 겹쳐져 한반도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 거대한 이데올로기인 두 인물을 찬양하는 작품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작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방향이 바뀌었다”며 “박정희의 정치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그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나아가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옳은지에 관해 고민했으며, 거대한 이데올로기를 다루기보다는 변용되어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는 인물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정희는 1979년에 서거했지만 우리 곁에 아직까지 존재하며 영향을 끼친다. 경부고속도로를 지나든지, 신분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꺼내거나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는 것과 같은 실제 행위에서 그를 떠올리는 사람은 이제 많지 않지만 얼마 전 치러진 대선과 광장 집회에서 박정희 신화가 이어져가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래서 이번 작품에서 박정희는 역사 속 인물이 아니라 동시대의 주제로 존재한다.
올해는 박정희가 태어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배우들은 각자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청년이었던 선배, 베트남전 참전 군인이셨던 아버지, 운동권 학생이었던 부모, 박정희대통령 기념관의 관계자를 만나 개인의 삶에서 각각 다르게 기억되고 있는 인간 박정희를 발견했으며, 생가가 있는 구미를 찾아 그가 어떤 존재로 기억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했다.
국부를 예술로 풍자하고 비판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삶과 경험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지도자의 흔적을 통해 관객들도 ‘진정한 국부란 무엇인지’에 관해 생각해 볼 것이다. <국부>는 박정희의 삶을 추적하고 재연하는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의 국부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작품이다.
공연 둘째 주인 17일(토) 공연이 끝난 후에는 이성재(충북대 역사교육과 교수), 전인철(연출), 권일(배우)와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 예술이 지도자를 기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본다. 한국 최초의 현대식 극장인 남산예술센터를 자세히 살펴보고 실제 무대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극장 투어, ‘어바웃스테이지’는 공연 시작에 앞서 오후 12시 20분부터 진행된다.
<국부>는 남산예술센터, 인터파크, 대학로티켓닷컴, 클립서비스, 예스24공연, 옥션/지마켓티켓 예매사이트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중학생 이상 관람가, 전석 3만원, 청소년 및 대학생은 1만8,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