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의 초등 교육 과정부터 은퇴 과학기술인까지 과학기술인재를 양성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향후 5년간의 과학기술 인재정책의 비전과 목표, 추진과제를 담은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2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 배경 비전은 '대전환의 시대, 혁신을 선도하는 과학기술 인재강국'이다.

과기정통부와 관계부처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미래 변화 대응 역량을 갖춘 인재 확보 ▲과학기술 인재 규모 지속 유지·확대 ▲인재유입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생태계 고도화 등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지향할 3대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정부는 민간전문가 기획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대내외 여건 분석과 우리나라 과학기술 인재경쟁력 진단을 했다. 이를 바탕으로 추진 전략과 과제를 도출하고, 공청회 등 현장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계획 수립과 협의에 참여한 부처는 과기정통부 외에도 교육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특허청 등이다.

초·중등 기본기 강화 교육 유연한 미래인제 육성

우선, 어떠한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초역량이 탄탄하고 문제해결력을 갖춘 미래인재를 양성한다.

초‧중등 미래인재의 수학‧과학 및 디지털 기초 역량과 흥미도를 제고하고, 우수인재가 이공계로 유입돼 성장할 수 있도록 과학영재 발굴과 교육 기회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수학·과학 교육 지원 ▲흥미 유발 환경 조성 ▲디지털 기초 소양 개선 사업 등이 추진된다.

수학·과학 교육 지원을 위해 초·중등학교와 대학·연구기관·지역사회를 연계하는 협업 체계가 2022년까지 만들어진다. 스타 브릿지 센터에서는 과학 교육 지원 및 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 등을 맡는다.

또한 고교학점제 시행 대비와 수학 교육 강화를 연구하기 위한 '수학 인재 양성 연구 센터' 신설이 검토된다.

초·중등 학생이 수학에 대한 흥미를 유지하고, 수준에 맞는 학습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는 인공지능 기반 수학학습 지원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 또한 학교 내·외의 지능형 과학실이 구축돼 과학을 체험할 기회도 확대된다.

과학 기초역량 제고와 함께 미래 인재 발굴을 위해 과학영재 교육 기회도 확대해 나간다. 올해 상반기 내로 '과학영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모델을 개발하고,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 등에 도입하여 영재교육의 질을 높인다. 또한 온라인 심화 강의와 같은 온라인 영재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돼 영재 교육의 문호를 넓힌다.

다가오는 인공지능(AI) 사회에 대비해, 기초 소양 제고를 위해 'AI교육 선도학교'가 500개 규모로 확대 운영되고, 학교 급별 AI 교육 기준도 마련된다.

청년 연구자 성장하는 환경 조성

연구 의욕이 가장 왕성한 시기인 청년 연구자가 연구경력 단절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확된한다.

박사후연구원의 자유로운 실험실 이동을 지원하는 이른 바 '세종과학펠로우십'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세종과학펠로우십'을 통해 1년에 200여명, 1인당 연 1억 3000만원 내외를 최대 5년까지 지원한다.

또한 박사후연구원 중심의 산학협력 연구단(KIURI) 운영을 확대하고 실험실 특화형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이공계 석‧박사가 산업계로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발굴해 지원한다.

이공계 석·박사와 박사후연구원 등 청년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구실 안전 체계 강화와 처우 개선 정책도 이뤄진다.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제도가 신설되고, 대학 연구실 사고 발생 시 학생 연구원에게도 산재보험 특례를 적용토록 추진하는 등 연구실 안전 관리체계 및 사고 보상 체계가 개선된다.

특히 근거에 기반한 청년 과학기술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공계 대학원 총조사 및 이공계 석‧박사 졸업생의 경력 경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이공계 인력 통계가 내실화된다.

인재생태계 개방성‧역동성 강화

해외 우수 연구자 확보 및 정착 지원 제도가 개선된다. 최대 10년간 연 6억원을 지원하는 브레인 풀 플러스(BP+)가 확대되고, 전자 비자 절차 등 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정착 지원을 위해 전담 조직 링코(Linko) 센터와 종합 포털이 만들어진다.

체계적 정책 지원을 위해 외국인 연구자 국내활동 실태조사가 이뤄져 통해 연구자 수준별 맞춤형 제도를 마련하고,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취·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여성 과학기술인 양성 및 성장 지원, 경력 단전 방지를 위해 지원 기구인 'W-브릿지' 시스템 마련, 연구 기관 유연 근무 확대, 육아휴직 후 연구실 복귀 활성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외에도 이번 계획에는 ▲정년 후 우수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시니어 과학기술인 지원센터' 구축 ▲과학기술인 평생교육 체계 강화 ▲과학기술 문화 저변 확대(과학문화도시 지정, 전문과학관 건립 ▲과학기술 유공자 예우 지침 제정 등이 포함됐다.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개요도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기본계획의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실천해 나가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기본 계획 추진에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약 25조원의 재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패러다임 대전환을 능동적·선도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국가 기본역량 확보가 매우 긴요한 시점이고, 이를 뒷받침할 과학기술인재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며 "멀리 보고 과학기술인재의 기초역량을 튼튼히 다지는 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책 수요자별 기대효과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