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오는 4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시작으로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한 투석환자 등 일부 만성질환자, 특수교육‧장애아보육 및 보건교사, 보건의료인, 사회필수인력 등 1200만명을 목표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에서 제시한 접종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2~3월 시행계획'의 진행상황과 최근 구체화된 백신 공급계획을 반영해 수립됐으며, 지난 10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의 2단계에 해당하는 이번 시행계획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치료 필수요원과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한 1단계와 일반국민 대상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 이후 3단계의 가운데에 위치한 징검다리"라며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접종을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일반국민 중 65세 이상 어르신들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2분기 시행계획 추진목표를 ▲상반기 총 1200만명 대상 1차 접종, ▲고위험군 보호, ▲어르신 접종, ▲학교와 돌봄 공간 보호, ▲보건의료인 및 사회필수인력 접종 등 5가지로 설정했다.
시행 대상군은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코로나19 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65세 이상 어르신, ▲학교 및 돌봄 공간, ▲만성질환자, ▲보건의료인과 사회필수인력 등 총 6개군으로 분류하고 대상집단과 백신의 특성, 도입시기와 물량을 고려해 대상자별 백신종류와 접종시기‧방법을 정했다.
요양병원‧시설 및 감염취약시설 고위험군
'코로나19 예방접종 2~3월 시행계획'에서 보류됐던 요양병원‧시설의 65세 이상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37만 7000명은 3월 4째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앞서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영국‧스코틀랜드의 접종결과를 근거로 65세 이상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의 사용을 권고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요양병원‧시설의 65세 이상 입원‧입소 및 종사자에 대한 접종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사용할 예정이다.
노인‧장애인‧노숙인시설 등의 거주‧이용시설은 집단감염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 해당한다. 또한 감염에 취약한 노인‧장애인 대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은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접종 대상으로 분류돼왔다.
추진단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해 감염취약시설의 거주‧이용자 및 종사자 등 66만 9400명에 대한 접종을 추진, 2분기 중 취약시설에 대한 1차 접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65세 이상 어르신
고령층은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진행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이다. 이에 2분기부터는 일반국민 중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접종을 추진, 고령층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한다. 어르신들에 대한 예방접종은 연령에 따라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75세 이상은 예방접종센터, 65세부터 74세까지는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4월 1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364만명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2분기 중 가장 빨리 도입되는 화이자 백신을 활용할 예정이며, 지역별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실시한다.
추진단은 7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온라인 예약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은 점을 고려, 읍면동 등 지역단위에서 사전등록부터 이동, 접종, 귀가, 접종 후 모니터링까지 책임지는 지원체계를 구축, 어르신들의 안전한 접종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접근성 제고를 위해 4월 중 140개소, 6월 중 69개소의 예방접종센터를 단계적으로 개소해 7월까지는 총 254개소의 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65세부터 74세까지 어르신들 494만 3000명에 대한 접종은 6월 중 시작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사용하며, 전국 1만개소 이상 운영예정인 위탁의료기관을 활용,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에 더해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고려해 콜센터를 통한 예약접수도 준비 중으로, 이를 통해 예약으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학교‧돌봄공간 및 만성질환자
최근 유치원·초등학교 1‧2학년의 매일 등교가 진행됨에 따라, 학교와 돌봄 공간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접종도 시행된다.
4월 중 특수교육과 장애아보육 5만 1000명, 유치원 및 학교 내 보건교사와 어린이집의 간호인력 1만 3000명에 대한 접종을 실시한다. 이어서 6월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1‧2학년을 담당하는 교사, 교직원 및 관련 종사자 49만 1000명에 대한 접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투석환자를 포함한 만성신장질환자 9만 2000명에 대한 접종도 실시한다. 이는 고위험군 보호와 더불어 방역적인 측면도 고려한 것이다. 투석환자는 코로나19로 확진되는 경우에도 주기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투석을 할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의료진과의 완전한 격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관리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투석환자는 주로 방문하는 의료기관이 정해져 있는 만큼, 가능하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인‧사회필수인력 등
추진단은 보건의료인 접종대상 확대를 실시하고,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접종을 시작한다. 보건의료인에 대한 접종은 코로나19 치료병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돼 왔다. 2분기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치과 병‧의원과 한방 병‧의원, 약국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당초 3분기로 예정된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군인 등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접종은 2분기 중 실시될 예정이다.
항공승무원에 대한 접종도 시작한다. 항공승무원은 직업특성상 해외출입은 잦으나, 자가격리 예외를 적용받아 변이 바이러스를 포함한 코로나19 유입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이번 접종을 통해 항공승무원을 통한 해외 바이러스 유입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단은 이번 시행계획에 필요한 백신수급 관련 공급일정을 고려해 집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월에 169만 1000회분이 도입 완료됐고 1610만 2000회분이 3월부터 6월까지의 공급일정이 확정됐으며, 나머지 백신에 대해서도 개별 제조사와 지속적으로 도입일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다 상세한 대상자별 접종계획 및 절차는 별첨된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진단 정은경 단장은 “2분기는 어르신들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접종기관과 의료인력, 백신의 배송과 보관, 관련 지침 등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점검해, 보다 안전한 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1월 집단면역 형성으로 함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접종순서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은 “접종계획과 접종 대상자가 확정된 만큼 시군구, 읍면동별로 대상자에 대한 동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이와 함께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접종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사전등록부터 접종 후 관리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만 65세 이상 연령층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 시행 홍보 리플릿 (이미지=질병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