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서울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은 미래예측, 과학기술정책, 도시, 인프라, 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 100여명과 서울시민 1000명이 바라본 10년 후 서울의 도시 미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전문가들은 인구, 기후변화, 자원순환, 인프라, 전염병을 10년 후 미래의 도시 문제로 꼽았다. 서울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서울의 미래상은 ‘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한 도시’ 21.7%였고 그 다음으로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도시’ 13.1%를 꼽았다.
10년 후 미래를 대비해 서울시가 갖춰야할 필수역량으로는 ‘대기‧수질 등 자연생활환경 개선’이 81.7점으로 가장 높았고 ‘코로나 이후 대응방안 마련’이 81.2점,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서울의 미래를 견인할 주요기술로는 그린에너지, 빅데이터분석, 미래친환경자동차와 스마트 헬스케어 등 다섯 가지가 선정됐다.
연구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서울미래보고서 2030'을 31일 출간한다. 서울의 10년 후 미래 도시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기술과제와 미래연구 내용 등을 담았다.
'서울미래보고서 2030'은 서울기술연구원이 진행한 첫 미래연구로, 미래예측을 기반으로 서울의 도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및 기술과제를 도출하는 데에 최종 목적이 있다.
이와 관련한 포럼도 열린다. '기술기반 도시 인프라 미래서울 정책포럼'이 23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은 도시 인프라의 미래 기술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하는 '기술기반 도시 인프라 미래서울 정책포럼'은 23일 오전 10시부터 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비욘드알앤아이 김홍범 부대표 ▲서울기술연구원 김정환 연구위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창호 센터장이 발표자로 나설 예정이며, 발표 후에는 서울시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약 13개월의 연구기간을 투입해 발행된 이번 보고서에는 서울기술연구원을 비롯한 민관산학 관련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했다. 아울러 의견 수렴과 관련자료 수집을 위해 초청강연 2회, 총괄위원회 4회, 기획위원회 43회, 자료조사 128종 수행 등의 과정을 거쳤다.
연구원은 작년 KAIST 김성희 교수를 비롯해 미래예측, 과학기술정책, 도시, 인프라, 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 22명이 참여하는 ‘총괄위원회’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창호 센터장을 비롯한 5개 기술분야 전문가 45명이 참여한 ‘기획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서울미래보고서 2030'에서는 ▲주요 도시문제 이슈 및 현황 ▲서울미래시나리오 ▲도시인프라, 안전방재, 생활환경, 스마트도시, 기후환경 5개 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 혁신과제를 도출했으며 향후 10년간의 기술정책 로드맵을 담고 있다.
이번 보고서를 위해 ▲우리는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서울시는 편리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도시로 지속될 수 있을까? ▲서울시는 어떠한 모습으로 발전할까? 등 3가지 대표 질문을 설정하고, 그 해답을 찾는 과정으로 과제를 수행했다.
이와 더불어, 사람, 인구·사회, 생명공학, 기후·환경, IT·에너지·수자원, 경제 6대 분야의 ‘미래 환경변수’를 선정하고, 서울의 미래 2030을 움직이는 ‘15개의 핵심 동인’을 선정해 서울의 미래 영향요소를 분석했다.
서울의 주요 도시 문제는 인구, 기후변화, 자원순환, 인프라, 전염병으로 조사됐으며, 앞서 도출된 미래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미래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5개 중점 연구 분야를 구분해 각 분야 연구원들이 전략목표와 전략과제를 도출했다.
특히, ‘연구자’만의 관점이 아닌 ‘서울시민’의 관점을 도입하기 위해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에 올라온 시민제안 데이터와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미래인식 설문조사' 등을 함께 진행했다.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은 서울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일정 숫자 이상 공감수를 확보하면 토론이 열리는 온라인 정책 제안의 장이다.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미래인식 설문조사'는 지난해 9월 4일부터 5일간 진행됐으며, 시민들의 삶과 질,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의 내용을 토대로 설문을 수행했다.
서울시민은 향후 10년 미래에 ‘일과 삶의 균형’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최신기술에 기반하는 ‘첨단도시 서울’에 대한 미래인식이 비교적 높게 도출됐다.
또한,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미래 사회 유망기술 분석을 실시했다. 서울의 미래를 견인할 주요 기술로는 ▲그린에너지 ▲빅데이터분석 ▲미래친환경자동차·스마트헬스케어 ▲스마트워터그리드 ▲지능형 교통체계·스마트홈·사물인터넷 순으로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더불어 가장 시급한 기술은 ▲그린에너지 ▲빅데이터분석 ▲완전자율주행으로 나타났다.
'서울미래보고서 2030' 연구보고서 최종 출판일은 오는 31일로, 총괄 보고서 1권과 도시인프라, 안전방재, 생활환경, 스마트도시, 기후환경 등 연구분야별 5권으로 구성돼 총 6권 세트로 발간될 예정이다.
최종보고서는 4월부터 서울도서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연내에는 도서형태로 발간해 대시민 홍보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번 보고서의 연구책임을 맡은 김정환 박사는 “미래는 예측에 그치지 않고 대비한다면 충분히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연구는 서울의 미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미래 도시와 시민의 문제점 및 해결과제를 찾는 도전적인 과제였다”고 말했다.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은 “미래예측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있었으나 시민 관점의 개별 도시 차원 연구는 미흡해 서울시정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했다”며 “서울미래보고서2030은 서울의 도시 문제를 예측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이자 기술정책의 로드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술기반 도시 인프라 미래서울 정책포럼 안내 포스터 (이미지=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