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서울 전역 어린이집이 4월 1일부터 다시 문을 열고 일제히 정상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시내 어린이집이 4월 1일부터 다시 문을 열고 일제히 정상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진은 구로구 현일 어린이집
서울시는 국공립‧민간‧직장 등 총 5228개 어린이집에 내린 휴원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휴원 조치가 내려진 작년 11월 24일로부터 129일 만이다.
서울시는 어린이집 휴원 중에도 방역수칙 준수 하에 긴급돌봄을 실시해 등원율이 87%에 이르고 있는 만큼, 강력한 방역수칙으로 감염위험은 최소화하면서 휴원 장기화로 가중되고 있는 보호자들의 보육부담을 완화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총 25만여명에 이르는 어린이집 아동과 보육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작년 2월 25일 관내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 선제적으로 휴원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커지면서 작년 11월 24일 다시 휴원 조치를 내렸다.
휴원 중에도 시는 긴급보육 체제로 운영하면서 외부인 출입금지 원칙, 특별활동 금지, 어린이집 내 거리두기 유지 등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역량을 집중, 집단감염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휴원 장기화로 정상적인 보육활동과 어린이집 운영에는 많은 제약이 있는 실정이었다.
우선, 서울시는 전체 어린이집에 개원 전 모든 보육교직원과 부모 등 재원 아동 가구당 1인이 선제검사를 받도록 권고했다.
서울시는 앞서 보육교직원 선제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대상자의 99.1%가 검사를 완료했으며, 이 중 15명의 무증상 확진자를 조기 발견한 바 있다. 부모 선제검사에서도 긴급보육 가정의 69%가 검사를 완료해 6명의 무증상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했다.
또한,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외부 전문강사를 통한 특별활동을 허용하되, 특별활동 강사는 반드시 선제검사를 받은 뒤 음성이 확인되면 어린이집에 방문하도록 조치했다. 특별활동에 사용되는 교재‧교구는 소독을 철저히 하고, 개별 놀이 중심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특별활동 강사가 발열 등 이상징후 발생 시에는 해당 어린이집에 즉시 보고하고, 강사의 이동동선 상에 있는 어린이집에도 상황을 공유하도록 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앞서 올해 새 학기를 앞두고 각 어린이집에서 각 시간대별로 지켜야할 방역수칙을 명시한 ‘어린이집내 등원~하원 방역수칙표’를 만들어 배포했다. 방역소독기, 열화상카메라 등 16억원 상당의 방역물품도 맞춤 지원했다.
2월 말부터 현원 100인 이상 어린이집 213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등 재개원 준비상황을 준비 중이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휴원에 들어갔던 서울시내 어린이집이 129일 만에 전면 재개원하고 정상적인 보육활동을 재개한다. 휴원 장기화로 가중됐던 보호자들의 보육부담을 완화하고 보육일상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이를 맡기는 보호자들이 개별 가정만큼이나 어린이집이 안전한 곳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보호자의 유기적인 협력 하에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