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걸친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기간 중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급을 제보할 경우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자진신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성실히 밝힌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는 추가징수가 면제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추가징수 면제와 더불어 부정행위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지급 제한 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
현대캐피탈이 지난 7일 서울시 중구 주최 청소년 축제 ‘야호’에 참여해 청소년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인 ‘청사진’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이 날 덕수궁 가을단풍길 일대에서 열린 축제 현장에 현대캐피탈은 팝업스토어 형태의 체험 부스를 마련했다. 이 곳을 방문한 430여 명의 청소년들은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세 가지 미션을 수행하며 관련 지식을 습득했다. 참가자들은 ‘내 금융유형 테스트’와 ‘모의 보이스피싱’, ‘OX 퀴즈’ 등을 통해 다양한 금융사기 유형과 구체적인 예방법을 익혔다. 특히 자신의 금융 성향을 파악하는 테스트가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관련해 참가자들은 용돈 관리 등 일상과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나이마 그레이저 미국 ...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축HUB`로 일원...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고용...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서울시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폭염과 집중호우 등 각종 자연재해와 감염병, 식중독 같은 안전 위협요인에 대비하기 위한 ‘2018 여름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5개월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해 이번 종합대책을 본격 가동한다.
특히 올해부터 풍수해 피해 등으로 집을 떠나 임시주거시설(공공건물, 학교 등)에 머물러야 하는 이재민이 발생할 경우 이들이 사생활을 보호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실내구호용 텐트 1000동을 신규 제작해 지원한다.
그동안 쪽방촌이 밀집한 4개 지역 소방서(중로, 중부, 용산, 영등포)에서만 이뤄졌던 폭염 순찰 활동이 24개 전 소방서에서 시행되고 순찰 대상도 노인복지관 등 폭염 취약계층 이용시설로 확대된다.
아울러 (초)미세먼지가 생활의 불편이 아닌 건강과 생명의 문제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여름철 종합대책에 처음으로 대기질 대책을 포함시켰다. 겨울~봄철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낮지만 상시대응체계를 중단없이 이어감으로써 시민건강 관리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2018 여름철 종합대책’의 올해 신설·강화되는 내용을 이와 같이 밝히고 폭염, 수방, 안전, 보건 4개 분야별 세부대책을 소개했다.
◇폭염대책 : 폭염 상황관리 T·F 운영, 쪽방민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강화
3개반 총 16명으로 구성된 ‘폭염 상황관리 T·F’를 4개월간 비상체제로 운영하여 폭염에 대비한다. 폭염특보가 발령될 경우 서울시청에 별도로 ‘폭염종합지원 상황실’을 운영해 현장점검, 폭염 피해복구 등 특보 단계별 대응에 들어간다.
올해부터 어르신·쪽방민·노숙인 등 무더위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대책이 한층 강화된다. 어르신들을 위한 무더위쉼터가 5월 28일~9월 28일 동안 경로당, 복지관, 동주민센터 등 총 3234개소에서 운영된다.
동자동 쪽방촌에는 효율적 수납과 생활공간 확대를 위한 겨울 의류·침구류 진공포장서비스를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길거리 노숙인을 위한 폭염대책으로 강남권역 등 노숙인 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목욕차량을 운영할 계획이다.
◇수방 대책 : 침수 취약시설 정비, 이재민 지원, 폭우시 특별수송대책, 위기상황 신속 전파 등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기 전인 6월까지 침수취약지역 7개소(신월지역, 한강로, 강서구청 사거리 등)에 대한 하수관거 등 방재시설을 철저히 정비한다. 또한 침수에 취약한 저지대·지하주택 6284가구를 대상으로 물막이판, 수중펌프 등 침수방지 시설을 확충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한다.
풍수해로 인해 이재민이 발생했을 경우 공공건물 및 학교 등 965개소에 임시주거시설을 지정하여 68만여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이 밖에도 폭우 시 재난단계별 대중교통 특별수송대책을 마련한다. 지하철의 경우 이용자가 몰리는 출·퇴근시간대(평시 7시~9시)와 막차시간을 단계별로 30분에서 1시간까지 연장 및 증회운행하고 배차 간격도 평시 5분~10분에서 2.5분~7분으로 줄여 운행할 방침이다.
위기 상황 발생시 페이스북·트위터 등 SNS와 서울시 안전정보 사이트인 서울안전누리, 서울안전 앱을 통해 실시간 사고 속보와 날씨정보 및 유사시 시민행동요령 등을 제공한다.
◇안전대책 : 숙박시설·시설물·재난 취약시설 점검, 물놀이 안전교육 실시 등
4월 1일~ 5월 31일까지 관광객 등 시민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호텔 등 숙박시설 3163개소를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 화재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건축공사장 4633개소와 D·E급 재난위험시설 149개소, 주택사면(급경사지) 514개소의 배수로 토사유출 방지시설 등을 집중 점검,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도로사업소별 도로함몰 등 파손 빈발구간에 대해 3월부터 장마 시작 전인 6월까지 일제히 조사하고 노후·균열 등 포장 불량 지역을 정비하여 포트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한다.
휴가철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11개 한강공원의 77개 인명사고 취약시설에 대해 소방서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광나루·보라매 안전체험관, 여의도·반포·뚝섬 수난구조대 및 소방서에서 각각 하절기 물놀이철(6월~9월)을 맞아 수상안전교육을 운영한다.
◇보건대책 : 고농도 (초)미세먼지·오존 상시대비, 감염병·식중독 예방대책 실시 등
작년 가을부터 올봄까지 시민 건강을 위협했던 (초)미세먼지와 여름철 주요 대기오염물질인 오존에 대비한 예·경보제를 실시한다. 여름철은 연중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은 계절이지만 계절과 관계 없이 고농도 (초)미세먼지에 대해 연중 상시 대비한다는 것이 서울시 방침이다.
(초)미세먼지에 대한 예·경보제는 연중 상시 운영되며 오존 예보제는 매년 4월 15일~10월 15일까지, 경보제는 매년 5월 1일~9월 30일까지 시행된다.
오존경보제 시행기간(5월 1일~9월 30일)에는 ‘오존경보 상황실’을 운영해 오존 농도 모니터링, 오존 경보 발령·해제 및 시민행동요령 홍보 등을 추진한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등 여름철 급성 감염병의 조기발견을 위해 5월~9월 동안 방역요원이 병원, 학교 등에서 24시간 감시체제에 들어간다. 세균성 폐렴 발생의 원인인 레지오넬라균이 주로 서식하는 대형 빌딩의 냉각탑 등 425개소를 점검하고 모기 유충의 주요 서식지인 하수구 등을 중심으로 유충 구제활동을 벌인다.
배달앱 등록업소, 학교 급식소, 지역아동센터 급식소, 소규모 일반음식점 등에 식품위생 취급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여름철 식중독 예방하고 식품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용복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다가오는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 미세먼지 등 각종 자연재해와 감염병·식중독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사람중심, 현장중심의 여름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