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이하 유니온)은 5월 10일 조합원 200명이 참가하는 `2023 라이더대행진`을 개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이하 유니온)은 5월 10일 조합원 200명이 참가하는 `2023 라이더대행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19년 이후 매년 개최되어 왔으며, 올해는 윤석열 대통령 1주년에 맞춰 열렸다. 법원 결정에 따라 참석 오토바이 100대가 행진을 벌이며, 여의도에서 출발해 원효대교를 건너 이촌, 녹사평을 지나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약자보호’와 ‘노동안전보장’을 약속했다. 기득권노조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며 이를 개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1년이 지난 지금, 유니온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약자보호는 노조때리기의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배달노동자의 임금은 `배달의민족`을 선두로 바닥을 향한 경쟁 중이고, 산재 1위를 차지할 만큼 현장은 위험해졌다고 주장했다. AI알고리즘은 베일에 가려져 있어 업무할당 기준은 무엇인지, 배달료 책정 기준은 무엇인지, 라이더 평가는 무엇에 활용하는지, 속도경쟁을 부추기는 요소는 없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이같은 현실에 대해 윤석열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 유니온의 입장이다. 라이더 사고율 증가에 대해선 단속에만 치중하고 있고, 배달노동현장의 개선에 있어선 노‧사가 자율협의를 해 보라는 입장일 뿐이라는 것. 배달업에 대한 기초적인 법적 기준을 갖추자는 요구에 대해선 묵묵부답이라는 것이다. 이륜차 사망사고자는 매일 1.4명꼴로 발생하고 있고, 이중 상당수는 배달노동자로 추정되고 있다.

유니온은 핵심 대책으로 라이더자격제-대행사등록제 도입, 안전운임제를 모태로 한 생활임금보장, 알고리즘 협상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에는 관련 법령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의제로 조차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유니온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