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배터리 정보 은폐’ 벤츠코리아에 1인당 400만 원 배상 결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해 신청인 1인당 4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집단분쟁조정을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 `배터리 정보 은폐` 벤츠코리아에 1인당 400만 원 배상 결정위원회는 벤츠코리아가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을 탑재하고도 이를 누락·은폐했다며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11월 4일 밝혔다. 이번 분쟁은 소비자 142명이 벤츠코리아의 EQ 모델 전기차 5종을 구매하며 특정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다른 제조사의 제품이 장착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벤츠코리아가 차량 판매지침을 통해 모든 EQE·EQS 모델에 특정 배터리 셀만 탑재되는 것처럼 딜러사에 배포한 행위를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
국회예산정책처, 국민성장펀드 투자계획 제출받은 바 없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의 연간 40조원 기준 투자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 국민성장펀드 투자계획 제출받은 바 없다4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일 한국경제 보도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언론은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하면서도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수정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40조원 기준의 국민성장펀드 투자계획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융위로부터 관련 투자계획 자료를 공식적으로 제출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융위가 서면 답변을 통해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2027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 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8기 전문위원회 공식 출범
국무총리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5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8기 지식재산 전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8기 전문위원회 공식 출범지식재산 전문위원회는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분야별 전문가 회의체다. 이번 8기 위원회는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5개 분과에서 전략기획, 진흥성장, 보호집행, 활용·사업화 등 4개 분과로 재편됐다. 전략기획 전문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과 법령 정비 등 정책 조정을 담당한다. 진흥성장 전문위원회는 지식재산 창출 촉진과 연구개발 연계, 정당한 보상 방안을 다룬다. 보호·집행 전문위원회는 기술유출 방지와 해외 권리 보호 등 침해 대응을 맡는다. 활용·사업화 전문위원회는 거래, 가치평가, IP 금융 등 사업화 환경 조성을 책임진다. 이...
이재명 대통령, 장위9구역 현장 점검… 도심 주택공급 속도전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택공급 속도 제고를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이재명 대통령 공공재개발 현장 시찰 이 날 현장 방문은 도심 주택공급의 핵심 수단인 정비사업 현장 여건을 파악하고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먼저 장위9구역 내 건물 옥상에서 권상균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공공재개발사업처장으로부터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공이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든다`며 공공재개발의 장점을 강조했다. 이어 LH의 사업 추진 역량 강화와 관련해 `도심 재개발은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도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인력 확충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회...
치매 원인 규명 속도…국립보건연구원, 타우 단백질 이동 촉진 단백질 규명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알츠하이머병 등 치매 진행에 관여하는 타우 단백질의 세포 간 이동을 촉진하는 ‘FAM84B’ 단백질의 역할을 최초로 규명했다. 치매환자 및 치매관리비용 장래추계 4일 국립보건연구원은 뇌 신경세포의 구조를 유지하는 타우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변해 주변 세포로 퍼지는 현상을 유도하는 핵심 인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타우 단백질의 이동은 질병의 진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그동안 정확한 촉진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진은 치매 환자의 사후 뇌조직과 줄기세포 유래 신경세포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알츠하이머병 등 일부 타우 관련 질환자의 뇌 조직 내 FAM84B 수치가 정상인보다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진 세포 실험에서 연구진은 FAM84B의 발현량을 늘렸다. 그 결과 세포 밖으로 방출되는 타우의 양이 늘어났고, 이를...
임미애 의원,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 결정 환영… 2030년 개교 목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미애 의원,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 결정 환영... 2030년 개교 목표교육부는 이날 국립경국대에 정원 40명 규모의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2030년까지 개교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임 의원은 이 날 `지방 소멸은 의료 소멸에서 시작된다`며 `오늘 경북은 그 흐름을 되돌릴 첫걸음을 내디딘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역 의대 신설 추진단을 구성해 개교에 필요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임 의원은 `지역의료를 뒷받침할 의료인들이 지역 안에서 배우고 수련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북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으며, 도내 상급종합병원이 단...
대통령, 국민 소통 강화 위해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 신설
대통령실이 뉴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해 국민과의 접점을 넓히고자 유튜브 소통 프로그램 ‘대통령의 Y’를 새롭게 선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의 Y` 녹화 4일 청와대는 대통령이 취임 후 기자회견과 SNS를 통해 소통해온 방식을 넘어, 보다 깊이 있는 국정 설명과 직접 소통을 위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명인 ‘대통령의 Y’는 유튜브(YouTube)의 첫 글자이자, 왜(Why)라는 단어의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국정 운영의 이유와 대통령의 생각을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겠다는 의지를 내포한다. 앞으로 해당 프로그램은 주요 현안에 대한 답변과 정책 설명은 물론, 대통령 SNS에 올라온 국민 댓글에 직접 응답하는 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진행은 MBC 아나운서 출신인 손정은 소울브릿지...
알파세대 어린이의 행복에 초점을 맞춘 전국 최초의 종합계획으로 지난해 5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서울 어린이행복 프로젝트`가 1주년을 맞았다.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 발표행사 (`23.5.3.)
서울시는 심각한 저출생 속에서 어린이를 우선으로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가 중요한 만큼, 지난 1년간의 실천 노력과 성과를 토대로 올 한해 480억 원을 투입, 보다 대폭 확대‧강화된 「어린이행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어린이 존중문화의 확산을 위해 어린이 패스트트랙 행사규모를 대폭 키운다. 지난해 11월 고척돔에서 개최된 ‘롤드컵(리그 오브 레전드(LoL) 월드 챔피언십)’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어린이 패스트트랙’은 ‘어린이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려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큰 시발점이 되었다는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올해는 상반기만 80만명 규모의 스포츠 및 문화 행사 등에서 운영하게 되며. 어린이를 동반한 입장객은 긴 줄을 설 필요 없이 전용 입구로 바로 입장 가능하여,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완화할 뿐 아니라,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들이 직접 정책의 주인공이되어 눈높이 정책을 제안하는 ‘서울 어린이 정책참여단’은 오는 5월 4일(토) 발대식으로 ’24년 활동을 시작한다. 지난해에 이어 100명의 어린이가 참여하며, 서울시는 어린이 권리 및 참여의 국내최고 민간단체 중 하나인 ‘세이브더칠드런’과 협력하여,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 연구 및 제안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올해는 ‘어린이 정원사 프로그램’이 市 정책으로 채택돼 서울식물원에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어린이들의 친구 관계,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지친 마음건강 돌봄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어린이 전문기관인 초록우산, 서울시아동복지협회와 협력해 어린이 체험형 마음탐색‧성장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린이 마음건강을 책임지는 ‘(가칭)서울 어린이 활짝센터’를 내년 개소를 목표로 추진한다.
어린이들의 신나는 놀거리 규모도 확대되고, 즐길거리도 꾸준히 제공된다. 지난해 현대자동차·세이브더칠드런과 협력하여 어린이들에게 사랑받은 ‘찾아가는 놀이버스’(현대자동차 약 3억원 후원, 세이브더칠드런 지원, 약 4천 명 참여)는 더 많은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규모를 키워 돌아오고, 이용자 16만 명을 돌파하며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는 올해 130개소까지 확대된다. 시는 어린이들의 놀이를 돕는 ‘서울형 놀이활동가’를 새롭게 양성해 ‘서울형 키즈카페’에 배치할 예정이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아동센터에 마련한 ‘온라인학습실’(노트북, 태블릿PC 등 구비)은, 올해는 50개소 추가 조성해 총 129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올해는 우리동네 키움센터 등에 ‘숙제도우미’ 30명을 신규로 배치해 숙제와 학업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248개 초등학교 주변에서 ‘교통안전지도사’ 625명이 어린이들의 안전한 귀가를 동행하고, 경찰청 협력 ‘서울아동안전지킴이’ 1,218명과 민간단체인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협력 ‘교통안전지킴이’도 학교 주변에서 교통안전을 비롯해 위험요소 점검, 폭력예방, 실종예방 등 어린이 보호 활동을 수행한다.
서울시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이런 내용으로 올해도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를 내실있게 추진해나간다고 밝혔다. ①참여‧존중 ②꿈‧미래 ③안전‧돌봄 ④심리‧건강, ⑤신나는 놀거리 5개 분야 20개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어린이 존중 의지를 담아 작년 11월에 최초 시행한 ‘어린이 패스트트랙’은 작년 연말 6개 체육·문화시설의 16개 경기·행사에서 약 68,000명 규모로 운영한 데 이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12개 시설 약 100개 경기 80만 명 규모로 확대·운영한다.
또한, ‘서울 어린이 정책참여단’을 운영하여 어린이가 주도적으로 정책 제안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오는 4일(토)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약 6개월간 활동하며,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함께 토론하며 ‘어린이 존중’을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하게 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 어린이 행복주간’(11.19~25 중)을 운영하고 「서울 어린이 꿈축제」를 비롯해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을 연다.
한강공원, 광화문공원 등에서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대형 팝업놀이터 ‘찾아가는 놀이버스’는 올해도 현대자동차 및 세이브더칠드런과 협력해 10월 경 돌아온다. 올해는 지난해(4천 명)보다 더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5천 명)로 운영할 예정이다.
건강한 놀이문화 확산을 위해 ‘서울형 놀이활동가’ 양성에도 나선다. 교육과정(어린이 놀이권 이해, 연령대별 놀이실습, 창의놀이 기획 등)을 이수한 놀이활동가는 ‘서울형 키즈카페’에서 활동하게 되며, 올해 23명이 교육과정에 참여한 후 현장에 파견된다.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과 우리 사회에 놀이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부모 대상 인식개선 교육도 실시한다. 5~6월중 놀이인식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하반기에 학부모 약 1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놀이권 인식개선 교육’을 추진해 어린이 놀이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올바른 놀이문화를 전파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형 키즈카페’를 올해 130개소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서울시 대표 어린이 복합체험문화시설 ‘서울상상나라’에서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전시 콘텐츠를 선보인다.
노트북,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 온라인 교육을 손쉽게 학습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 온라인학습실’은 지난해 79개소에 조성한 데 이어, 올해 50개소를 추가 조성한다. 7~8월에는 ㈜KT와 협력해 150개 지역아동센터 약 2천 명 어린이들에게 ‘디지털 역량교육’도 제공한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우리동네 키움센터 및 아동시설에서 ‘우리동네 숙제도우미’가 지난달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교육 및 상담 경력자 등으로 선발된 숙제도우미 30명이 12개 자치구 30개 시설에 배치돼 숙제를 어려워하거나 학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어린이들의 고민을 해결해준다.
장래희망으로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어린이들을 응원하기 위해 우리동네 키움센터 및 지역아동센터에서 ‘내 꿈은 크리에이터’ 과정을 신규 운영한다. 디지털세대 어린이의 창의성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으로, 작년 12월 개소한 양천 거점형키움센터에서 운영을 시작했으며 5월부터는 지역아동센터 2개소에서도 운영을 시작해 연간 약 2천 명을 교육할 예정이다.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초등학교 주출입구 주변에 ‘교통안전지도사’ 625명을 배치하여 어린이 귀가를 동행하고, 1,218명의 ‘서울아동안전지킴이’가 올해 609개 초등학교 주변에서 폭력예방, 실종예방, 교통안전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신청하면 현장에 와서 교육해주는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버스는 올해 3월부터 새로이 VR 안전체험 교육을 운영한다. 어린이들은 VR고글을 착용하고 가상현실 속에서 전기 관련 화재 예방법과 소화기 사용법 등을 배울 수 있다.
양육자가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동네에 있는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린이를 돌봐줄 수 있도록 ‘어린이 일시긴급돌봄’ 등 초등돌봄 사업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24년 3월부터 초록우산, 서울시아동복지협회와 함께 초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가칭)서울 어린이 활짝센터’를 내년 개소를 목표로 추진한다.
어린이들의 스마트기기 중독을 예방하는 ‘디지털디톡스 프로그램’도 연간 약 500명 규모로 신규 운영한다. 25개 구 가족센터 ‘아동기 부모교실’ 내 교육과정을 신설해 아이들이 디지털기기에 과의존하는 이유와 극복을 위한 방안을 참여형 수업을 통해 부모들에게 코칭한다.
스마트폰에 장시간 노출된 어린이들의 눈건강을 지켜주기 위해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을 통해 연간 약 2만 명 규모로 안경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올해는 서울시안경사회의 동참으로 작년보다 사용처가 대폭 증가해 서울전역 대부분의 안경점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려면 아이들이 존중받고 아이들을 배려하는 사회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올해도 어린이 중심도시를 향한 서울시의 노력은 계속된다.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를 통해 어린이들의 꿈과 행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