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배터리 정보 은폐’ 벤츠코리아에 1인당 400만 원 배상 결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해 신청인 1인당 4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집단분쟁조정을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 `배터리 정보 은폐` 벤츠코리아에 1인당 400만 원 배상 결정위원회는 벤츠코리아가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을 탑재하고도 이를 누락·은폐했다며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11월 4일 밝혔다. 이번 분쟁은 소비자 142명이 벤츠코리아의 EQ 모델 전기차 5종을 구매하며 특정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다른 제조사의 제품이 장착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벤츠코리아가 차량 판매지침을 통해 모든 EQE·EQS 모델에 특정 배터리 셀만 탑재되는 것처럼 딜러사에 배포한 행위를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
국회예산정책처, 국민성장펀드 투자계획 제출받은 바 없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의 연간 40조원 기준 투자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 국민성장펀드 투자계획 제출받은 바 없다4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일 한국경제 보도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언론은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하면서도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수정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40조원 기준의 국민성장펀드 투자계획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융위로부터 관련 투자계획 자료를 공식적으로 제출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융위가 서면 답변을 통해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2027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 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8기 전문위원회 공식 출범
국무총리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5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8기 지식재산 전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8기 전문위원회 공식 출범지식재산 전문위원회는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분야별 전문가 회의체다. 이번 8기 위원회는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5개 분과에서 전략기획, 진흥성장, 보호집행, 활용·사업화 등 4개 분과로 재편됐다. 전략기획 전문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과 법령 정비 등 정책 조정을 담당한다. 진흥성장 전문위원회는 지식재산 창출 촉진과 연구개발 연계, 정당한 보상 방안을 다룬다. 보호·집행 전문위원회는 기술유출 방지와 해외 권리 보호 등 침해 대응을 맡는다. 활용·사업화 전문위원회는 거래, 가치평가, IP 금융 등 사업화 환경 조성을 책임진다. 이...
이재명 대통령, 장위9구역 현장 점검… 도심 주택공급 속도전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택공급 속도 제고를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이재명 대통령 공공재개발 현장 시찰 이 날 현장 방문은 도심 주택공급의 핵심 수단인 정비사업 현장 여건을 파악하고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먼저 장위9구역 내 건물 옥상에서 권상균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공공재개발사업처장으로부터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공이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든다`며 공공재개발의 장점을 강조했다. 이어 LH의 사업 추진 역량 강화와 관련해 `도심 재개발은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도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인력 확충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회...
치매 원인 규명 속도…국립보건연구원, 타우 단백질 이동 촉진 단백질 규명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알츠하이머병 등 치매 진행에 관여하는 타우 단백질의 세포 간 이동을 촉진하는 ‘FAM84B’ 단백질의 역할을 최초로 규명했다. 치매환자 및 치매관리비용 장래추계 4일 국립보건연구원은 뇌 신경세포의 구조를 유지하는 타우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변해 주변 세포로 퍼지는 현상을 유도하는 핵심 인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타우 단백질의 이동은 질병의 진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그동안 정확한 촉진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진은 치매 환자의 사후 뇌조직과 줄기세포 유래 신경세포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알츠하이머병 등 일부 타우 관련 질환자의 뇌 조직 내 FAM84B 수치가 정상인보다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진 세포 실험에서 연구진은 FAM84B의 발현량을 늘렸다. 그 결과 세포 밖으로 방출되는 타우의 양이 늘어났고, 이를...
임미애 의원,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 결정 환영… 2030년 개교 목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미애 의원,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 결정 환영... 2030년 개교 목표교육부는 이날 국립경국대에 정원 40명 규모의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2030년까지 개교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임 의원은 이 날 `지방 소멸은 의료 소멸에서 시작된다`며 `오늘 경북은 그 흐름을 되돌릴 첫걸음을 내디딘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역 의대 신설 추진단을 구성해 개교에 필요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임 의원은 `지역의료를 뒷받침할 의료인들이 지역 안에서 배우고 수련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북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으며, 도내 상급종합병원이 단...
대통령, 국민 소통 강화 위해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 신설
대통령실이 뉴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해 국민과의 접점을 넓히고자 유튜브 소통 프로그램 ‘대통령의 Y’를 새롭게 선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의 Y` 녹화 4일 청와대는 대통령이 취임 후 기자회견과 SNS를 통해 소통해온 방식을 넘어, 보다 깊이 있는 국정 설명과 직접 소통을 위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명인 ‘대통령의 Y’는 유튜브(YouTube)의 첫 글자이자, 왜(Why)라는 단어의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국정 운영의 이유와 대통령의 생각을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겠다는 의지를 내포한다. 앞으로 해당 프로그램은 주요 현안에 대한 답변과 정책 설명은 물론, 대통령 SNS에 올라온 국민 댓글에 직접 응답하는 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진행은 MBC 아나운서 출신인 손정은 소울브릿지...
민선8기 힘쎈충남이 실크로드가 관통했던 중앙아시아에 ‘충남의 길’을 새롭게 놨다.
(우즈베키스탄) 압둘라 아리포프 총리 접견 ‘케이(K)-제품’ 판로 확대 교두보를 확보하고, 고려인 재외동포 사회와는 협력 확대 길을 마련했다.
또 카자흐스탄 최대 지방정부이자 ‘경제수도’와 교류·협력 물길을 텄으며, 우즈베키스탄 중앙·지방정부와는 교류·협력 길을 트거나 넓혔다.
김태흠 지사는 5박 7일간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출장 일정을 마무리하고 8일 귀국했다.
김 지사의 이번 중앙아시아 출장은 △경제영토 확장 △고려인 재외동포와의 협력 강화 △중앙아시아 중앙·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확대 △교육 협력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민선8기 힘쎈충남 출범 때부터 ‘충남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해 온 김 지사는 국내외 기업 유치와 도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에 공을 들여왔다.
이번 중앙아시아 출장 역시 경제 분야에 초점을 두고 일정을 잡았는데, 김 지사 출장에 맞춰 중앙아시아 경제 중심지인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충남해외시장개척단을 가동했다.
도내 건강식품과 김 제품, 자동차용품 등 14개 업체가 참여한 충남해외시장개척단은 지난 1일(이하 현지시각) 현지 물류 동향 파악과 시장조사를 진행했다.
2일 연 수출상담회에는 카자흐스탄 95개 기업이 참석, 충남이 생산 중인 K-제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이 상담회에서 김 지사는 상담 테이블을 일일이 돌며 현지 바이어들에게 충남 제품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도내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도내 기업들은 현지 바이어와 1대 1 상담을 진행, 170건 5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통해 현지 진출 교두보를 확보했다.
수출 MOU는 7건 65만 달러로 집계됐으며, 이 중 금산 지역 건강식품 업체인 ‘명원’은 2년간 50만 달러 규모의 수출 MOU를 체결했다.
김 지사는 이날 또 중앙아시아 최대 아이스크림 업체이자, 올해 씨유(CU) 카자흐스탄 1호점 문을 연 신라인그룹의 신안드레이 회장 등 카자흐스탄 고려인 기업 대표들과 손을 맞잡았다.
김 지사는 신안드레이 회장 등에게 충남 농산물과 상품들이 중앙아시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카자흐스탄 기업인들이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신라인그룹의 국내 기업과의 협업 및 도내 투자, K-팝을 매개로 한 문화 교류 등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신 회장 접견에 이어서는 CU 1호점을 방문, 현지인 반응을 살피며 도내 생산 제품 진출 방안을 살피기도 했다.
고려인 재외동포 사회와의 협력 확대 방안은 카자흐스탄 알마티 고려극장,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한국문화예술의 집을 잇따라 방문하며 모색했다.
1932년 설립된 고려극장은 세계 한민족 공동체 공연단체 중 가장 오래된 단체이며, 홍범도 장군이 1937년부터 수년 동안 고려극장 수위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
고려극장에서 김 지사는 신유리 고려인협회 회장, 독립유공자 최재형 선생 증손녀인 박따지아나 독립유공자 후손회장, 빅터 김 고려인협회 부회장, 김 엘레나 고려극장장 등을 만나 충남과 고려인 재외동포 사회 간 협력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한국문화예술의 집은 대한민국 정부가 건축비를 부담하고, 건립과 설비에 참여했으며, 우즈베키스탄은 3㏊의 토지를 무상 제공했다.
한국문화예술의 집에서 김 지사는 고려인 문화협회 박 빅토르 회장을 비롯한 임원 등을 접견하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고려극장과 한국문화예술의 집에서 김 지사는 “고려인들이 러시아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한 것은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고려인들이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에 뿌리내리고, 많은 분야에서 뛰어나게 활약하는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으로서 이제는 고국 대한민국이 함께하고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고려인에 대해 더 관심 갖고, 무엇부터 할 수 있을지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출장에서 김 지사는 또 카자흐스탄의 ‘남부 수도’로 불리는 알마티시와 교류·협력을 위한 첫발을 뗐다.
충남과 알마티는 지난해부터 민간 차원에서 교류를 추진했으나, 지방정부 간 교류는 이번이 처음이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보자로프 하이룰라 페르가나주지사를 만나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며, 교류·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올렸다.
페르가나주는 면적이 6800㎢로 충남(8200㎢)보다 작지만, 인구는 420만 명으로 충남(212만 명)의 두 배가 넘는 우즈베키스탄 최동단에 위치한 산업지역이다.
김 지사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특히 도내 대학으로의 유학생 유치를 위해 공을 들였다.
7일 타슈켄트 국무총리실에서 압둘라 아리포프 총리를 예정에 없이 접견하고, 고등교육과학혁신부 청사에서는 콘그라트바이 샤리포프 장관을, 유-엔터(U-ENTER) 센터에서는 아드캄 일하모비치 이크라모프 우즈베키스탄 청소년스포츠장관을 만났다.
국무총리와 두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김 지사는 외국인 유학생 확대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상황 등을 설명하며, 우즈베키스탄 대학생들이 충남도 내 대학으로 유학 와 일에 대한 경험을 쌓고, 졸업 후에는 대한민국 기업에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한국국제대학교에서 재학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가진 특강에서도 김 지사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으로 유학을 떠나 학문을 배우고, 우즈베키스탄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남도지사로서 앞으로 우즈베키스탄 학생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유학을 오면 학업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준비 중”이라며 “대한민국에 유학을 오면 부모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이밖에 지난 6일 바코디르존 셰르무함도프 페르가나주 국립대학 총장으로부터 충남과 페르가나와의 고등교육 협력, 양 지역 교류협력 확대 등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편 김 지사는 이번 중앙아시아 출장길에서 지방정부 등으로부터 각별한 예우를 받아 눈길을 끌었다.
보자로프 하이룰라 페르가나주지사는 6일 오후 우호교류협정 체결 때부터 만찬까지 김 지사와 모든 일정을 함께 했고, 7일 페르가나에서 타슈켄트로 이동하는 비행기를 탑승하는 공항까지 환송을 나왔다.
페르가나주는 또 김 지사 일행이 우즈베키스탄에 도착했을 때 주 관계 국장을 300㎞ 넘는 타슈켄트로 보내 영접토록하고, 페르가나 공항으로는 두 명의 부지사를 보내기도 했다.
신안드레이 신라인그룹 회장은 김 지사가 국무총리를 만난 후 우즈베키스탄을 떠나기 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직접 찾아와 다시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