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배터리 정보 은폐’ 벤츠코리아에 1인당 400만 원 배상 결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해 신청인 1인당 4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집단분쟁조정을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 `배터리 정보 은폐` 벤츠코리아에 1인당 400만 원 배상 결정위원회는 벤츠코리아가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을 탑재하고도 이를 누락·은폐했다며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11월 4일 밝혔다. 이번 분쟁은 소비자 142명이 벤츠코리아의 EQ 모델 전기차 5종을 구매하며 특정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다른 제조사의 제품이 장착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벤츠코리아가 차량 판매지침을 통해 모든 EQE·EQS 모델에 특정 배터리 셀만 탑재되는 것처럼 딜러사에 배포한 행위를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
국회예산정책처, 국민성장펀드 투자계획 제출받은 바 없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의 연간 40조원 기준 투자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 국민성장펀드 투자계획 제출받은 바 없다4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일 한국경제 보도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언론은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하면서도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수정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40조원 기준의 국민성장펀드 투자계획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융위로부터 관련 투자계획 자료를 공식적으로 제출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융위가 서면 답변을 통해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2027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 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8기 전문위원회 공식 출범
국무총리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5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8기 지식재산 전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8기 전문위원회 공식 출범지식재산 전문위원회는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분야별 전문가 회의체다. 이번 8기 위원회는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5개 분과에서 전략기획, 진흥성장, 보호집행, 활용·사업화 등 4개 분과로 재편됐다. 전략기획 전문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과 법령 정비 등 정책 조정을 담당한다. 진흥성장 전문위원회는 지식재산 창출 촉진과 연구개발 연계, 정당한 보상 방안을 다룬다. 보호·집행 전문위원회는 기술유출 방지와 해외 권리 보호 등 침해 대응을 맡는다. 활용·사업화 전문위원회는 거래, 가치평가, IP 금융 등 사업화 환경 조성을 책임진다. 이...
이재명 대통령, 장위9구역 현장 점검… 도심 주택공급 속도전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택공급 속도 제고를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이재명 대통령 공공재개발 현장 시찰 이 날 현장 방문은 도심 주택공급의 핵심 수단인 정비사업 현장 여건을 파악하고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먼저 장위9구역 내 건물 옥상에서 권상균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공공재개발사업처장으로부터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공이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든다`며 공공재개발의 장점을 강조했다. 이어 LH의 사업 추진 역량 강화와 관련해 `도심 재개발은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도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인력 확충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회...
치매 원인 규명 속도…국립보건연구원, 타우 단백질 이동 촉진 단백질 규명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알츠하이머병 등 치매 진행에 관여하는 타우 단백질의 세포 간 이동을 촉진하는 ‘FAM84B’ 단백질의 역할을 최초로 규명했다. 치매환자 및 치매관리비용 장래추계 4일 국립보건연구원은 뇌 신경세포의 구조를 유지하는 타우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변해 주변 세포로 퍼지는 현상을 유도하는 핵심 인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타우 단백질의 이동은 질병의 진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그동안 정확한 촉진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진은 치매 환자의 사후 뇌조직과 줄기세포 유래 신경세포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알츠하이머병 등 일부 타우 관련 질환자의 뇌 조직 내 FAM84B 수치가 정상인보다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진 세포 실험에서 연구진은 FAM84B의 발현량을 늘렸다. 그 결과 세포 밖으로 방출되는 타우의 양이 늘어났고, 이를...
임미애 의원,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 결정 환영… 2030년 개교 목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미애 의원,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 결정 환영... 2030년 개교 목표교육부는 이날 국립경국대에 정원 40명 규모의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2030년까지 개교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임 의원은 이 날 `지방 소멸은 의료 소멸에서 시작된다`며 `오늘 경북은 그 흐름을 되돌릴 첫걸음을 내디딘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역 의대 신설 추진단을 구성해 개교에 필요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임 의원은 `지역의료를 뒷받침할 의료인들이 지역 안에서 배우고 수련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북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으며, 도내 상급종합병원이 단...
대통령, 국민 소통 강화 위해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 신설
대통령실이 뉴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해 국민과의 접점을 넓히고자 유튜브 소통 프로그램 ‘대통령의 Y’를 새롭게 선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의 Y` 녹화 4일 청와대는 대통령이 취임 후 기자회견과 SNS를 통해 소통해온 방식을 넘어, 보다 깊이 있는 국정 설명과 직접 소통을 위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명인 ‘대통령의 Y’는 유튜브(YouTube)의 첫 글자이자, 왜(Why)라는 단어의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국정 운영의 이유와 대통령의 생각을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겠다는 의지를 내포한다. 앞으로 해당 프로그램은 주요 현안에 대한 답변과 정책 설명은 물론, 대통령 SNS에 올라온 국민 댓글에 직접 응답하는 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진행은 MBC 아나운서 출신인 손정은 소울브릿지...
지난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 및 재·보선을 통해 당선의 영예를 안은 간호사들을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간호협회는 7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 에메랄드룸에서 `2024년 총선 및 재 · 보선 간호계 당선자 축하연`을 개최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는 7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 에메랄드룸에서 ‘2024년 총선 및 재·보선 간호계 당선자 축하연’을 개최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전종덕 후보(진보당) 등 간호사 2명이 당선됐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경기 성남시중원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으며, 간호사 출신 최초로 지역구에서 당선된 재선 국회의원이 됐다.
전종덕 당선인은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11번으로 공천 받아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또 지방선거 재선거에서 이예숙 간호사가 충북 청주시의원에, 보궐선거에서는 최옥술 간호사가 대전시 유성구의원에 각각 당선되는 영예를 안았다.
축하연에는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인 최영희 전 의원(16대), 윤종필 전 의원(20대), 장성숙 인천광역시의원, 황세주 경기도의원, 신지수 인천 계양구의원, 이다영 경북 포항시의원을 비롯해 대한간호협회 임원진과 전국 시·도 간호사회장, 산하단체장 등 간호계 지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총선 및 재·보선에서 우리는 간호사들을 당선자를 배출했고, 간호계 처음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을 배출했다”며 “이는 간호전문직으로서의 전문성과 역량을 증명받은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계와 함께 정책네트워크를 통해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정책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길 희망한다”면서 “국가와 지역이 발전하고 국민들이 보다 행복해지는 성공적 정책활동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최영희 전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우리 모두가 갖는 기대만큼, 어깨 또한 무거우시리라 걱정된다”며 “여성의 탁월한 섬세함과 강인함으로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멋진 의정활동을 펼쳐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축하연에 자리한 당선자들은 쏟아지는 축하에 화답했다.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랫동안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일을 했으나 결국 간호에 있어선 정책과 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간호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재선의원이 됐다. 환자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켜왔던 간호사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종덕 당선인(진보당)은 “21대 국회에서 간호법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면서 “간호법은 간호사의 명함이고 기본법이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21대 국회 마지막 날 반드시 간호법이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간호계의 지지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최옥술 대전 유성구의원(더불어민주당)도 “비례대표 당시에도 간호법 제정을 위해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노력했고, 거부됐던 때에는 정말 많이 울었다”면서 “간호사의 역할은 힘들고 눈물로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어루만지는 것이다. 21대 국회에서는 꼭 간호법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윤종필 전 국회의원과 장성숙 인천시의원은 건배 제의를 통해 간호사 당선인들을 축하했으며, 간호사 당선인들의 앞날의 더 큰 영광을 기원하는 축하 케이크 자르기와 축가가 이어졌다.
한편, 이날 축하연에서 간호계 지도자들은 당선자들과 간호법 등 간호정책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