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배터리 정보 은폐’ 벤츠코리아에 1인당 400만 원 배상 결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해 신청인 1인당 4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집단분쟁조정을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 `배터리 정보 은폐` 벤츠코리아에 1인당 400만 원 배상 결정위원회는 벤츠코리아가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을 탑재하고도 이를 누락·은폐했다며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11월 4일 밝혔다. 이번 분쟁은 소비자 142명이 벤츠코리아의 EQ 모델 전기차 5종을 구매하며 특정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다른 제조사의 제품이 장착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벤츠코리아가 차량 판매지침을 통해 모든 EQE·EQS 모델에 특정 배터리 셀만 탑재되는 것처럼 딜러사에 배포한 행위를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
국회예산정책처, 국민성장펀드 투자계획 제출받은 바 없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의 연간 40조원 기준 투자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 국민성장펀드 투자계획 제출받은 바 없다4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일 한국경제 보도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언론은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하면서도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수정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40조원 기준의 국민성장펀드 투자계획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융위로부터 관련 투자계획 자료를 공식적으로 제출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융위가 서면 답변을 통해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2027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 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8기 전문위원회 공식 출범
국무총리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5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8기 지식재산 전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8기 전문위원회 공식 출범지식재산 전문위원회는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분야별 전문가 회의체다. 이번 8기 위원회는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5개 분과에서 전략기획, 진흥성장, 보호집행, 활용·사업화 등 4개 분과로 재편됐다. 전략기획 전문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과 법령 정비 등 정책 조정을 담당한다. 진흥성장 전문위원회는 지식재산 창출 촉진과 연구개발 연계, 정당한 보상 방안을 다룬다. 보호·집행 전문위원회는 기술유출 방지와 해외 권리 보호 등 침해 대응을 맡는다. 활용·사업화 전문위원회는 거래, 가치평가, IP 금융 등 사업화 환경 조성을 책임진다. 이...
이재명 대통령, 장위9구역 현장 점검… 도심 주택공급 속도전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택공급 속도 제고를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이재명 대통령 공공재개발 현장 시찰 이 날 현장 방문은 도심 주택공급의 핵심 수단인 정비사업 현장 여건을 파악하고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먼저 장위9구역 내 건물 옥상에서 권상균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공공재개발사업처장으로부터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공이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든다`며 공공재개발의 장점을 강조했다. 이어 LH의 사업 추진 역량 강화와 관련해 `도심 재개발은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도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인력 확충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회...
치매 원인 규명 속도…국립보건연구원, 타우 단백질 이동 촉진 단백질 규명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알츠하이머병 등 치매 진행에 관여하는 타우 단백질의 세포 간 이동을 촉진하는 ‘FAM84B’ 단백질의 역할을 최초로 규명했다. 치매환자 및 치매관리비용 장래추계 4일 국립보건연구원은 뇌 신경세포의 구조를 유지하는 타우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변해 주변 세포로 퍼지는 현상을 유도하는 핵심 인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타우 단백질의 이동은 질병의 진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그동안 정확한 촉진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진은 치매 환자의 사후 뇌조직과 줄기세포 유래 신경세포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알츠하이머병 등 일부 타우 관련 질환자의 뇌 조직 내 FAM84B 수치가 정상인보다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진 세포 실험에서 연구진은 FAM84B의 발현량을 늘렸다. 그 결과 세포 밖으로 방출되는 타우의 양이 늘어났고, 이를...
임미애 의원,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 결정 환영… 2030년 개교 목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미애 의원,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 결정 환영... 2030년 개교 목표교육부는 이날 국립경국대에 정원 40명 규모의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2030년까지 개교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임 의원은 이 날 `지방 소멸은 의료 소멸에서 시작된다`며 `오늘 경북은 그 흐름을 되돌릴 첫걸음을 내디딘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역 의대 신설 추진단을 구성해 개교에 필요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임 의원은 `지역의료를 뒷받침할 의료인들이 지역 안에서 배우고 수련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북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으며, 도내 상급종합병원이 단...
대통령, 국민 소통 강화 위해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 신설
대통령실이 뉴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해 국민과의 접점을 넓히고자 유튜브 소통 프로그램 ‘대통령의 Y’를 새롭게 선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의 Y` 녹화 4일 청와대는 대통령이 취임 후 기자회견과 SNS를 통해 소통해온 방식을 넘어, 보다 깊이 있는 국정 설명과 직접 소통을 위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명인 ‘대통령의 Y’는 유튜브(YouTube)의 첫 글자이자, 왜(Why)라는 단어의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국정 운영의 이유와 대통령의 생각을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겠다는 의지를 내포한다. 앞으로 해당 프로그램은 주요 현안에 대한 답변과 정책 설명은 물론, 대통령 SNS에 올라온 국민 댓글에 직접 응답하는 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진행은 MBC 아나운서 출신인 손정은 소울브릿지...
충남도가 장항 국가습지 복원과 한국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서천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발전을 견인한다.
김태흠 지사, 민선8기 3년차 시군 방문 첫 일정으로 서천 찾아-현장방문
김태흠 지사는 13일 민선 8기 3년차 시군 방문 첫 일정으로 서천군을 찾아 노인회·보훈회관 및 민생 현장 방문, 언론인 간담회, 도민과의 대화 등을 차례로 진행하며 서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서천군 노인회를 찾은 김 지사는 서천군 지회장을 비롯한 30여 명과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노인 일자리와 경로당 활성화 사업 등 노년층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 뒤 충남을 전국에서 어르신을 가장 잘 모시는 지역으로 만들 것을 약속했다.
서천군 보훈회관에서는 8개 보훈 단체장과 대화를 나누며,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각 단체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민생 현장 방문은 장항읍 장암리 일원 국가습지 복원 사업 현장에서 가졌다.
장항 국가습지 복원은 민선 8기 힘쎈충남 공약이자 대통령 지역공약으로, 1936년부터 가동해 1989년 폐쇄된 옛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 정화 지역의 습지를 되살리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대상 면적은 총 60만㎡로, 올해부터 2029년까지 685억 원을 투입해 △습지 복원 △도시 생태 복원(생태숲 조성) △전망시설 설치 △탐방로 조성 등 4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장항 국가습지복원이 폐산업 공간 등 유휴·훼손지(Brown Field) 생태를 복원하는 국내 첫 사례인 만큼, 사업 완료 시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과 연계돼 광역 생태 거점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민과의 대화는 서천 문예의전당 대공연장에서 김기웅 서천군수와 군민 등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민선 8기 전반기 도정 성과를 보고한 뒤, 서천 발전을 위해 △장항 국가습지 복원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한국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홍원항 서남부권 어촌경제거점 조성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달 25일 임시시장 개장식을 통해 정상 가동을 안팎에 알린 서천특화시장은 내년까지 지상 2층 규모로 재건축한다.
한국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는 해양생물 소재 기반 제품 개발과 생산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인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347억원)를 우선 건립한다.
지원센터는 해양바이오 관련 기업에 연구 및 실험공간, 첨단 장비 등 연구개발(R&D) 인프라를 제공하고, 교육과 기술 이전, 컨설팅, 시제품 제작·생산을 뒷받침한다.
이어 바이오특화 지식산업센터(230억원),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250억원), 한국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347억원), 소재 대량생산 플랜트(250억원) 등을 2028년까지 차례로 조성할 계획이다.
홍원항 서남부권 어촌경제거점은 2027년까지 300억 원을 투입, △수산 복합센터 △청년 주거시설 △테마 가로수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군민들은 김 지사에게 △바이오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낙후된 서천읍 도심 재생을 위한 추가 지원 △영모소하천 정비를 통한 재난 사전 대비 △노년층 체육 활성화를 위한 파크골프장 건립 지원 등을 요청했다.
도는 주민 건의사항을 신속히 검토한 뒤, 도 재정 여건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지난 1월 잿더미가 됐던 특화시장을 약속대로 3개월 만에 임시시장으로 개장하고, 재건축도 1년 6개월 안에 빠르게 마무리 지어 전국 최고 명품시장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서천의 특장과 특색인 생태, 교통, 해양자원 등을 동력으로, 서천을 ‘작지만 강한, 강소도시’로 발전시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