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배터리 정보 은폐’ 벤츠코리아에 1인당 400만 원 배상 결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해 신청인 1인당 4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집단분쟁조정을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 `배터리 정보 은폐` 벤츠코리아에 1인당 400만 원 배상 결정위원회는 벤츠코리아가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을 탑재하고도 이를 누락·은폐했다며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11월 4일 밝혔다. 이번 분쟁은 소비자 142명이 벤츠코리아의 EQ 모델 전기차 5종을 구매하며 특정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다른 제조사의 제품이 장착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벤츠코리아가 차량 판매지침을 통해 모든 EQE·EQS 모델에 특정 배터리 셀만 탑재되는 것처럼 딜러사에 배포한 행위를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
국회예산정책처, 국민성장펀드 투자계획 제출받은 바 없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의 연간 40조원 기준 투자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 국민성장펀드 투자계획 제출받은 바 없다4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일 한국경제 보도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언론은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하면서도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수정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40조원 기준의 국민성장펀드 투자계획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융위로부터 관련 투자계획 자료를 공식적으로 제출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융위가 서면 답변을 통해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2027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 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8기 전문위원회 공식 출범
국무총리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5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8기 지식재산 전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8기 전문위원회 공식 출범지식재산 전문위원회는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분야별 전문가 회의체다. 이번 8기 위원회는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5개 분과에서 전략기획, 진흥성장, 보호집행, 활용·사업화 등 4개 분과로 재편됐다. 전략기획 전문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과 법령 정비 등 정책 조정을 담당한다. 진흥성장 전문위원회는 지식재산 창출 촉진과 연구개발 연계, 정당한 보상 방안을 다룬다. 보호·집행 전문위원회는 기술유출 방지와 해외 권리 보호 등 침해 대응을 맡는다. 활용·사업화 전문위원회는 거래, 가치평가, IP 금융 등 사업화 환경 조성을 책임진다. 이...
이재명 대통령, 장위9구역 현장 점검… 도심 주택공급 속도전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택공급 속도 제고를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이재명 대통령 공공재개발 현장 시찰 이 날 현장 방문은 도심 주택공급의 핵심 수단인 정비사업 현장 여건을 파악하고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먼저 장위9구역 내 건물 옥상에서 권상균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공공재개발사업처장으로부터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공이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든다`며 공공재개발의 장점을 강조했다. 이어 LH의 사업 추진 역량 강화와 관련해 `도심 재개발은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도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인력 확충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회...
치매 원인 규명 속도…국립보건연구원, 타우 단백질 이동 촉진 단백질 규명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알츠하이머병 등 치매 진행에 관여하는 타우 단백질의 세포 간 이동을 촉진하는 ‘FAM84B’ 단백질의 역할을 최초로 규명했다. 치매환자 및 치매관리비용 장래추계 4일 국립보건연구원은 뇌 신경세포의 구조를 유지하는 타우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변해 주변 세포로 퍼지는 현상을 유도하는 핵심 인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타우 단백질의 이동은 질병의 진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그동안 정확한 촉진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진은 치매 환자의 사후 뇌조직과 줄기세포 유래 신경세포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알츠하이머병 등 일부 타우 관련 질환자의 뇌 조직 내 FAM84B 수치가 정상인보다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진 세포 실험에서 연구진은 FAM84B의 발현량을 늘렸다. 그 결과 세포 밖으로 방출되는 타우의 양이 늘어났고, 이를...
임미애 의원,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 결정 환영… 2030년 개교 목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미애 의원,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 결정 환영... 2030년 개교 목표교육부는 이날 국립경국대에 정원 40명 규모의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2030년까지 개교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임 의원은 이 날 `지방 소멸은 의료 소멸에서 시작된다`며 `오늘 경북은 그 흐름을 되돌릴 첫걸음을 내디딘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역 의대 신설 추진단을 구성해 개교에 필요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임 의원은 `지역의료를 뒷받침할 의료인들이 지역 안에서 배우고 수련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북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으며, 도내 상급종합병원이 단...
대통령, 국민 소통 강화 위해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 신설
대통령실이 뉴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해 국민과의 접점을 넓히고자 유튜브 소통 프로그램 ‘대통령의 Y’를 새롭게 선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의 Y` 녹화 4일 청와대는 대통령이 취임 후 기자회견과 SNS를 통해 소통해온 방식을 넘어, 보다 깊이 있는 국정 설명과 직접 소통을 위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명인 ‘대통령의 Y’는 유튜브(YouTube)의 첫 글자이자, 왜(Why)라는 단어의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국정 운영의 이유와 대통령의 생각을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겠다는 의지를 내포한다. 앞으로 해당 프로그램은 주요 현안에 대한 답변과 정책 설명은 물론, 대통령 SNS에 올라온 국민 댓글에 직접 응답하는 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진행은 MBC 아나운서 출신인 손정은 소울브릿지...
국제교류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북미지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토드 글로리아(Todd Gloria) 샌디에이고 시장을 만나, 경기도와 샌디에이고시 간 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홈구장 (펫코파크) 시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미국 현지 시각 15일 오후 샌디에이고 시내에서 토드 글로리아 시장을 만나 미국방문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샌디에이고에 온 것은 친구인 시장님을 뵙고 바이오 분야에 대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현재 AI, IT,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등 5개 산업벨트를 준비하고 있으며, 바이오벨트와 관련해서 가장 크게 역점을 두고 있는 곳이 시흥 바이오산업벨트”라며 “시흥시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또 많은 바이오기업을 유치해서 집적단지로 만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기도 청년들을 해외에 보내는 경기도 청년사다리 프로그램의 하나로 올여름 UC샌디에이고에 경기도 청년들이 한 달 정도 와 있을 계획이다. 좋은 학교에 보내게 돼서 아주 기쁘고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자리를 함께한 임병택 시흥시장은 “바이오 분야 최고 전문가와 함께 왔다. 앞으로 그려나갈 내용에 대해 샌디에이고시와 계속 소통하면서 진행하겠다. 빠르게 발전해 갈 것이니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토드 글로리아 시장은 “바이오 등 성공적인 샌디에이고시 방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일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말씀해 주기 바란다”면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대학과 협의를 해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크리스티나 바이블러(Christina Bibler) 샌디에이고시 경제개발청장은 “샌디에이고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로 구성돼 있는 사회다. 이번에는 바이오 업계와 주로 만나셨는데 다음번에는 샌디에이고가 가지고 있는 여러 다른 분야의 강점을 발견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이번이 두 번째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10월 29일 일요일 도담소에서 샌디에이고 경제사절단과 함께 한국을 방문한 글로리아 시장을 만났다. 중국 방문을 위해 10월 29일 출국 예정이었던 김 지사가 출국 일정을 30일 아침으로 하루 미루고, 휴일인 일요일에 환영 일정을 가졌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일이었다.
첫 만남에서 두 사람은 경기도 출신인 미국 프로야구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유격수 김하성 선수, 통신 기술과 DNA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 등 최첨단 기술교류 방안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고, 경제사절단 38명과 즉석에서 토론도 진행했다. 이후 샌디에이고는 경기도가 바이오산업을 매개로 연결한 시흥시에 방문해 경제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첫 만남 후 글로리아 시장은 “일요일에 환대를 받아 정말 감사드린다. 답례를 하고 싶다”며 초청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 지사의 샌디에이고시 방문 일정은 이런 인연의 결과라고 도는 설명했다.
샌디에이고 경제사절단으로 경기도에 방문했던 기관 가운데 하나였던 UC샌디에이고 대학은 올해 경기 청년사다리 프로그램 참여를 결정했다. 이번 미국방문 기간 김 지사가 찾아가 만난 미국 최대 바이오협회인 바이오콤 CA와 유전체 분석 연구 분야 선두기업인 일루미나 역시 경제사절단의 일원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한편, 김 지사는 샌디에이고 시장 면담에 앞서 현지 시각 15일 오후 1시 미국 프로야구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콜로라도 로키스 경기의 시구를 했다.
미국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홈구장인 펫코파크에서 열린 이날 경기 시작 전, 시구자로 나선 김 지사에 대해 장내 아나운서는 “오늘의 시구자입니다. 환영해 주세요. 김동연 한국 경기도 46대 도지사입니다(Ceremonial first pitch. Please welcome 46th governor of gyeonggi province, in south korea Governor Dong yeon Kim)”라고 소개했다.
김 지사는 홈팀인 파드리스 유니폼에 경기도 31개 시군을 의미하는 등번호 31번을 달고 시구를 시작했다. 포수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구단의 마스코트인 ‘Swing Friar(스윙하는 탁발수도자)’가 나섰다.
아리랑이 펫코파크를 가득 메운 가운데 시구를 시작한 김 지사는 포수 글러브 속으로 정확히 공을 보내 관중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날 시구를 위해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구단은 지난 4월 25일 김 지사에게 보낸 공식 초청장에서 “메이저리그는 월드투어의 일환으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LA다저스와의 경기 2연전을 서울(고척돔)에서 개최했다. 문화적 연대 강화의 의미로 김 지사님에게 시구를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18시 UC샌디에이고 대학교 국제학생처 컨퍼런스룸에서 한인학생회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한인학생회 회원 14명이 참석했으며 최근 관심사부터, 진로에 대한 선배로서의 충고, 정치문제, 권하고 싶은 책 등 다양한 주제로 약 1시간 20여분 동안 대화를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