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배터리 정보 은폐’ 벤츠코리아에 1인당 400만 원 배상 결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해 신청인 1인당 4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집단분쟁조정을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 `배터리 정보 은폐` 벤츠코리아에 1인당 400만 원 배상 결정위원회는 벤츠코리아가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을 탑재하고도 이를 누락·은폐했다며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11월 4일 밝혔다. 이번 분쟁은 소비자 142명이 벤츠코리아의 EQ 모델 전기차 5종을 구매하며 특정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다른 제조사의 제품이 장착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벤츠코리아가 차량 판매지침을 통해 모든 EQE·EQS 모델에 특정 배터리 셀만 탑재되는 것처럼 딜러사에 배포한 행위를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
국회예산정책처, 국민성장펀드 투자계획 제출받은 바 없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의 연간 40조원 기준 투자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 국민성장펀드 투자계획 제출받은 바 없다4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일 한국경제 보도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언론은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하면서도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수정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40조원 기준의 국민성장펀드 투자계획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융위로부터 관련 투자계획 자료를 공식적으로 제출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융위가 서면 답변을 통해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2027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 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8기 전문위원회 공식 출범
국무총리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5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8기 지식재산 전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8기 전문위원회 공식 출범지식재산 전문위원회는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분야별 전문가 회의체다. 이번 8기 위원회는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5개 분과에서 전략기획, 진흥성장, 보호집행, 활용·사업화 등 4개 분과로 재편됐다. 전략기획 전문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과 법령 정비 등 정책 조정을 담당한다. 진흥성장 전문위원회는 지식재산 창출 촉진과 연구개발 연계, 정당한 보상 방안을 다룬다. 보호·집행 전문위원회는 기술유출 방지와 해외 권리 보호 등 침해 대응을 맡는다. 활용·사업화 전문위원회는 거래, 가치평가, IP 금융 등 사업화 환경 조성을 책임진다. 이...
이재명 대통령, 장위9구역 현장 점검… 도심 주택공급 속도전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택공급 속도 제고를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이재명 대통령 공공재개발 현장 시찰 이 날 현장 방문은 도심 주택공급의 핵심 수단인 정비사업 현장 여건을 파악하고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먼저 장위9구역 내 건물 옥상에서 권상균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공공재개발사업처장으로부터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공이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든다`며 공공재개발의 장점을 강조했다. 이어 LH의 사업 추진 역량 강화와 관련해 `도심 재개발은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도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인력 확충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회...
치매 원인 규명 속도…국립보건연구원, 타우 단백질 이동 촉진 단백질 규명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알츠하이머병 등 치매 진행에 관여하는 타우 단백질의 세포 간 이동을 촉진하는 ‘FAM84B’ 단백질의 역할을 최초로 규명했다. 치매환자 및 치매관리비용 장래추계 4일 국립보건연구원은 뇌 신경세포의 구조를 유지하는 타우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변해 주변 세포로 퍼지는 현상을 유도하는 핵심 인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타우 단백질의 이동은 질병의 진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그동안 정확한 촉진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진은 치매 환자의 사후 뇌조직과 줄기세포 유래 신경세포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알츠하이머병 등 일부 타우 관련 질환자의 뇌 조직 내 FAM84B 수치가 정상인보다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진 세포 실험에서 연구진은 FAM84B의 발현량을 늘렸다. 그 결과 세포 밖으로 방출되는 타우의 양이 늘어났고, 이를...
임미애 의원,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 결정 환영… 2030년 개교 목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미애 의원,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 결정 환영... 2030년 개교 목표교육부는 이날 국립경국대에 정원 40명 규모의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2030년까지 개교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임 의원은 이 날 `지방 소멸은 의료 소멸에서 시작된다`며 `오늘 경북은 그 흐름을 되돌릴 첫걸음을 내디딘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역 의대 신설 추진단을 구성해 개교에 필요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임 의원은 `지역의료를 뒷받침할 의료인들이 지역 안에서 배우고 수련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북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으며, 도내 상급종합병원이 단...
대통령, 국민 소통 강화 위해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 신설
대통령실이 뉴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해 국민과의 접점을 넓히고자 유튜브 소통 프로그램 ‘대통령의 Y’를 새롭게 선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의 Y` 녹화 4일 청와대는 대통령이 취임 후 기자회견과 SNS를 통해 소통해온 방식을 넘어, 보다 깊이 있는 국정 설명과 직접 소통을 위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명인 ‘대통령의 Y’는 유튜브(YouTube)의 첫 글자이자, 왜(Why)라는 단어의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국정 운영의 이유와 대통령의 생각을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겠다는 의지를 내포한다. 앞으로 해당 프로그램은 주요 현안에 대한 답변과 정책 설명은 물론, 대통령 SNS에 올라온 국민 댓글에 직접 응답하는 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진행은 MBC 아나운서 출신인 손정은 소울브릿지...
누구나 필요할 때 미취학 자녀를 1~2시간씩 잠깐이라도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이 운영 개시 100일을 맞았다.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을 이용해본 양육자들의 만족도도 95%에 달할 정도로 높다.
급한 일이 생겼을 때뿐 아니라 밀린 집안일이나 병원 진료를 하거나 운동 같은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때 아이를 마음 편히 맡길 수 있다는 점이 입소문을 타면서 이용건수가 꾸준히 증가, 100일간 639건(184명), 시간으로는 총 2,111시간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했다.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미취학 아동이라면 누구나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서울시의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난 6월부터 4개 권역 6개소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기존 어린이집의 유휴 공간을 활용, 주중?낮 시간대에 시간 단위로(월 60시간 한도, 이용료 시간당 2,000원) 취학 전 모든 보육 연령대(6개월~7세 이하)의 아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을 이용해본 양육자들의 만족도도 95%에 달할 정도로 높다. 실제로 100일간 1명이 평균 4.8건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높은 만족도가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의 재방문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용 아동을 살펴보면 보육연령 0세(’23.1.1.~’23.12.31. 출생)가 전체 이용의 49%로, 기간에 상관없이 가장 많은 보육서비스를 받았다. 또한, 유치원 등 방학기간(7.29.~8.9.)에는 일시적으로 유아(3~5세)의 비중이 절반 이상(54%)으로 나타나 양육자의 일상생활을 위한 틈새 보육기관이자, 보육공백을 해소하는 긴급 보육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용 아동의 양육 형태를 보면 가정양육 아동이 49%로 가장 많았고, 유치원 재원(31%), 어린이집 재원(20%) 아동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을 이용한 이유는 ‘운동, 가사 등 양육자 일상 시간 확보’가 39%, ‘병원치료 업무처리 등 긴급상황 발생’이 36%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용기관의 방학으로 인한 보육 공백’은 21%, ‘기본보육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이용 기관에 대한 적응 등’ 기타 사유가 4%였다.
서울시는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이 소위 독박육아로 인한 육아 피로도를 낮추고 병원 진료 같은 긴급한 상황에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라는 점에서 양육자들의 만족도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고 육아휴직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양육자의 육아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한 명이 주로 양육을 도맡는 경우 아이를 맡겨야 할 때 친인척의 도움을 받는 등 사실상 개인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양육자가 운동이나 자기개발 같은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은 더욱 요원해 돌봄의 빈틈을 채워주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양육자들의 높은 호응을 고려해 이달부터 3개소를 추가로 개소해 총 9개소로 확대하고, ‘일 4시간’ 이용 한도를 없애 월 60시간 이내, 어린이집 기준 운영시간(7:30~19:30)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9월부터 새롭게 문을 연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 3개소는 동북권 1개소(광진구 광진어린이집) 서북권 2개소(마포구 하랑어린이집, 은평구 은화어린이집)다.
일 4시간 이용 한도 해제는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수렴한 건의사항으로, 어린이집 기준 운영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해 긴급상황, 방학?폐원 시에 탄력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했다.(단, 월 60시간 이용 한도는 유지)
내년에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해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시간제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관련 전문가의 연구개발을 통해 시간제보육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10월부터 9개 어린이집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10월에는 ‘빛’, 11월에는 ‘상자’, 12월에는 ‘천’을 주제로한 놀이공간을 조성하고, 가정에서도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놀이 키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영유아가 낯선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존 어린이집별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나, 시간제보육에 적합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프로그램 주요 내용은 감각적인 매체를 활용하여 영유아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할 수 있고 연령 구분 없이 참여 아동의 개별 특성에 따라 구현 가능한 월별 놀이프로그램을 제공해 낯선 환경에서의 적응을 돕고 보육교사와 상호작용을 높이는 내용으로, 가정에서도 놀이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예약을 좀 더 손쉽게 하고 예약상태(취소)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카카오톡 알림톡 기능을 추가했다. 또한, 각 기관별로 ‘오픈하우스’를 실시해서 관심있는 양육자가 사전에 시설과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서울시보육포털’( 통해 이용일 14일부터 1일 전까지 사전 예약을 하면 되며, 당일 이용 시에는 전화로 12시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맞벌이가 늘고 육아휴직이 활성화되면서 긴급한 상황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단 한두 시간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발을 동동 굴러야 했던 양육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시작한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이 큰 호평 속에 이용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내년에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 더 많은 분들의 육아 피로도를 조금이라도 낮춰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