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배터리 정보 은폐’ 벤츠코리아에 1인당 400만 원 배상 결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해 신청인 1인당 4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집단분쟁조정을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 `배터리 정보 은폐` 벤츠코리아에 1인당 400만 원 배상 결정위원회는 벤츠코리아가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을 탑재하고도 이를 누락·은폐했다며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11월 4일 밝혔다. 이번 분쟁은 소비자 142명이 벤츠코리아의 EQ 모델 전기차 5종을 구매하며 특정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다른 제조사의 제품이 장착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벤츠코리아가 차량 판매지침을 통해 모든 EQE·EQS 모델에 특정 배터리 셀만 탑재되는 것처럼 딜러사에 배포한 행위를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
국회예산정책처, 국민성장펀드 투자계획 제출받은 바 없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의 연간 40조원 기준 투자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 국민성장펀드 투자계획 제출받은 바 없다4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일 한국경제 보도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언론은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하면서도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수정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40조원 기준의 국민성장펀드 투자계획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융위로부터 관련 투자계획 자료를 공식적으로 제출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융위가 서면 답변을 통해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2027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 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8기 전문위원회 공식 출범
국무총리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5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8기 지식재산 전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8기 전문위원회 공식 출범지식재산 전문위원회는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분야별 전문가 회의체다. 이번 8기 위원회는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5개 분과에서 전략기획, 진흥성장, 보호집행, 활용·사업화 등 4개 분과로 재편됐다. 전략기획 전문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과 법령 정비 등 정책 조정을 담당한다. 진흥성장 전문위원회는 지식재산 창출 촉진과 연구개발 연계, 정당한 보상 방안을 다룬다. 보호·집행 전문위원회는 기술유출 방지와 해외 권리 보호 등 침해 대응을 맡는다. 활용·사업화 전문위원회는 거래, 가치평가, IP 금융 등 사업화 환경 조성을 책임진다. 이...
이재명 대통령, 장위9구역 현장 점검… 도심 주택공급 속도전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택공급 속도 제고를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이재명 대통령 공공재개발 현장 시찰 이 날 현장 방문은 도심 주택공급의 핵심 수단인 정비사업 현장 여건을 파악하고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먼저 장위9구역 내 건물 옥상에서 권상균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공공재개발사업처장으로부터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공이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든다`며 공공재개발의 장점을 강조했다. 이어 LH의 사업 추진 역량 강화와 관련해 `도심 재개발은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도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인력 확충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회...
치매 원인 규명 속도…국립보건연구원, 타우 단백질 이동 촉진 단백질 규명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알츠하이머병 등 치매 진행에 관여하는 타우 단백질의 세포 간 이동을 촉진하는 ‘FAM84B’ 단백질의 역할을 최초로 규명했다. 치매환자 및 치매관리비용 장래추계 4일 국립보건연구원은 뇌 신경세포의 구조를 유지하는 타우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변해 주변 세포로 퍼지는 현상을 유도하는 핵심 인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타우 단백질의 이동은 질병의 진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그동안 정확한 촉진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진은 치매 환자의 사후 뇌조직과 줄기세포 유래 신경세포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알츠하이머병 등 일부 타우 관련 질환자의 뇌 조직 내 FAM84B 수치가 정상인보다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진 세포 실험에서 연구진은 FAM84B의 발현량을 늘렸다. 그 결과 세포 밖으로 방출되는 타우의 양이 늘어났고, 이를...
임미애 의원,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 결정 환영… 2030년 개교 목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미애 의원,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 결정 환영... 2030년 개교 목표교육부는 이날 국립경국대에 정원 40명 규모의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2030년까지 개교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임 의원은 이 날 `지방 소멸은 의료 소멸에서 시작된다`며 `오늘 경북은 그 흐름을 되돌릴 첫걸음을 내디딘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역 의대 신설 추진단을 구성해 개교에 필요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임 의원은 `지역의료를 뒷받침할 의료인들이 지역 안에서 배우고 수련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북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으며, 도내 상급종합병원이 단...
대통령, 국민 소통 강화 위해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 신설
대통령실이 뉴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해 국민과의 접점을 넓히고자 유튜브 소통 프로그램 ‘대통령의 Y’를 새롭게 선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의 Y` 녹화 4일 청와대는 대통령이 취임 후 기자회견과 SNS를 통해 소통해온 방식을 넘어, 보다 깊이 있는 국정 설명과 직접 소통을 위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명인 ‘대통령의 Y’는 유튜브(YouTube)의 첫 글자이자, 왜(Why)라는 단어의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국정 운영의 이유와 대통령의 생각을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겠다는 의지를 내포한다. 앞으로 해당 프로그램은 주요 현안에 대한 답변과 정책 설명은 물론, 대통령 SNS에 올라온 국민 댓글에 직접 응답하는 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진행은 MBC 아나운서 출신인 손정은 소울브릿지...
“담배의 옆면을 봐주세요!” 전국 편의점 등 10만여 개 점포에서 판매되는 KT&G 담뱃갑에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를 도울 수 있도록 ‘힘들 땐 129,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꼭! 전화, 방문하세요’ 문구를 표기해 유통한다.
구본근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오른쪽에서 네번째)과 김승택 KT&G 지속경영본부장은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 KT&G 서울타워에서 위기가구 발굴 ·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 후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KT&G(사장 방경만)는 9월 26일 ‘위기가구 발굴’ 홍보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구본근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과 김승택 KT&G 지속경영본부장이 참석해,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홍보 활동, 위기가구 발생 대응을 위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한 협력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생산되는 보헴, 레종 등 17종, 약 4천만 개의 담뱃갑에 위기가구 발굴 문구가 표기될 예정이다.
이번 KT&G 담뱃갑 활용 홍보는 복지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민간협력 위기가구 발굴 홍보’ 정책과 KT&G의 ‘사회공헌’ 활동을 연계해 추진됐다.
전국 10만여 개 점포에서 유통되는 KT&G 담뱃갑을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 홍보가 이뤄지면 복지 사각지대 발생의 주요 원인인 ‘위기가구 지원에 대한 정보 부족’ 문제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대규모 유통망으로 전국 어디에나 볼 수 있는 담뱃갑을 활용한 홍보 정책이라는 점에서 홍보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담뱃갑 홍보(안)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는 ‘보건복지부의 ☎129’와 지자체의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종합적인 상담은 물론 긴급복지지원과 생필품 지원 등의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행안부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올해 3월부터 ▲‘이제우린’ 소주병(50만 병)을 시작으로 ▲‘참이슬’ 소주병(150만 병), ▲편의점 담배 진열대 디스플레이(1,400곳), ▲온누리상품권 앱까지 다양한 제품 등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 문구를 홍보하고 있다.
이번 ‘위기가구 발굴’ 홍보에 참여한 KT&G는 ‘함께하는 기업’이라는 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 책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취약계층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해 자립을 돕고 있으며, 무료 급식과 연탄 나눔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지원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김승택 지속경영본부장은 “작은 메시지 하나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번 활동에 동참하게 됐다”며 “KT&G는 앞으로도 정부와 협력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본근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은 “복지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서는 위기가구에 직간접적으로 전달되는 홍보가 핵심과제”라며, “일회성 홍보가 아닌 ‘위기가구 발굴’의 전국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