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배터리 정보 은폐’ 벤츠코리아에 1인당 400만 원 배상 결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해 신청인 1인당 4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집단분쟁조정을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 `배터리 정보 은폐` 벤츠코리아에 1인당 400만 원 배상 결정위원회는 벤츠코리아가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을 탑재하고도 이를 누락·은폐했다며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11월 4일 밝혔다. 이번 분쟁은 소비자 142명이 벤츠코리아의 EQ 모델 전기차 5종을 구매하며 특정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다른 제조사의 제품이 장착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벤츠코리아가 차량 판매지침을 통해 모든 EQE·EQS 모델에 특정 배터리 셀만 탑재되는 것처럼 딜러사에 배포한 행위를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
국회예산정책처, 국민성장펀드 투자계획 제출받은 바 없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의 연간 40조원 기준 투자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 국민성장펀드 투자계획 제출받은 바 없다4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일 한국경제 보도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언론은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하면서도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수정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40조원 기준의 국민성장펀드 투자계획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융위로부터 관련 투자계획 자료를 공식적으로 제출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융위가 서면 답변을 통해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2027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 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8기 전문위원회 공식 출범
국무총리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5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8기 지식재산 전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8기 전문위원회 공식 출범지식재산 전문위원회는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분야별 전문가 회의체다. 이번 8기 위원회는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5개 분과에서 전략기획, 진흥성장, 보호집행, 활용·사업화 등 4개 분과로 재편됐다. 전략기획 전문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과 법령 정비 등 정책 조정을 담당한다. 진흥성장 전문위원회는 지식재산 창출 촉진과 연구개발 연계, 정당한 보상 방안을 다룬다. 보호·집행 전문위원회는 기술유출 방지와 해외 권리 보호 등 침해 대응을 맡는다. 활용·사업화 전문위원회는 거래, 가치평가, IP 금융 등 사업화 환경 조성을 책임진다. 이...
이재명 대통령, 장위9구역 현장 점검… 도심 주택공급 속도전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택공급 속도 제고를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이재명 대통령 공공재개발 현장 시찰 이 날 현장 방문은 도심 주택공급의 핵심 수단인 정비사업 현장 여건을 파악하고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먼저 장위9구역 내 건물 옥상에서 권상균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공공재개발사업처장으로부터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공이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든다`며 공공재개발의 장점을 강조했다. 이어 LH의 사업 추진 역량 강화와 관련해 `도심 재개발은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도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인력 확충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회...
치매 원인 규명 속도…국립보건연구원, 타우 단백질 이동 촉진 단백질 규명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알츠하이머병 등 치매 진행에 관여하는 타우 단백질의 세포 간 이동을 촉진하는 ‘FAM84B’ 단백질의 역할을 최초로 규명했다. 치매환자 및 치매관리비용 장래추계 4일 국립보건연구원은 뇌 신경세포의 구조를 유지하는 타우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변해 주변 세포로 퍼지는 현상을 유도하는 핵심 인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타우 단백질의 이동은 질병의 진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그동안 정확한 촉진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진은 치매 환자의 사후 뇌조직과 줄기세포 유래 신경세포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알츠하이머병 등 일부 타우 관련 질환자의 뇌 조직 내 FAM84B 수치가 정상인보다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진 세포 실험에서 연구진은 FAM84B의 발현량을 늘렸다. 그 결과 세포 밖으로 방출되는 타우의 양이 늘어났고, 이를...
임미애 의원,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 결정 환영… 2030년 개교 목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미애 의원,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 결정 환영... 2030년 개교 목표교육부는 이날 국립경국대에 정원 40명 규모의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2030년까지 개교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임 의원은 이 날 `지방 소멸은 의료 소멸에서 시작된다`며 `오늘 경북은 그 흐름을 되돌릴 첫걸음을 내디딘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역 의대 신설 추진단을 구성해 개교에 필요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임 의원은 `지역의료를 뒷받침할 의료인들이 지역 안에서 배우고 수련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북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으며, 도내 상급종합병원이 단...
대통령, 국민 소통 강화 위해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 신설
대통령실이 뉴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해 국민과의 접점을 넓히고자 유튜브 소통 프로그램 ‘대통령의 Y’를 새롭게 선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의 Y` 녹화 4일 청와대는 대통령이 취임 후 기자회견과 SNS를 통해 소통해온 방식을 넘어, 보다 깊이 있는 국정 설명과 직접 소통을 위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명인 ‘대통령의 Y’는 유튜브(YouTube)의 첫 글자이자, 왜(Why)라는 단어의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국정 운영의 이유와 대통령의 생각을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겠다는 의지를 내포한다. 앞으로 해당 프로그램은 주요 현안에 대한 답변과 정책 설명은 물론, 대통령 SNS에 올라온 국민 댓글에 직접 응답하는 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진행은 MBC 아나운서 출신인 손정은 소울브릿지...
서울시 수상교통수단 한강버스와 여의도 선착장 조성 등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두고 여러 의혹이 잇따르자 서울시가 7일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강버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이날 오후 공식입장을 내고 "8월 29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과 9월 5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한강버스 사업과 여의도 선착장 조성 사업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며 "앞으로도 두 사업을 안전하고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한강버스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3년 8월까지 운행을 위한 사전 준비가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다. 한강버스는 기존 `리버버스`에서 명칭이 변경된 서울시의 주요 수상교통수단으로, 한강을 중심으로 한 교통 활성화와 관광 자원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특히, 이 사업이 시민들의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뿐만 아니라 한강을 관광 중심지로 탈바꿈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강버스는 총 8개 노선을 계획하고 있으며, 운행 초기에는 주요 관광지와 시민 밀집 지역을 연결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2023년 시범 운행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안전성 및 효율성을 최적화하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여의도 선착장 조성 사업 역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 선착장이 한강을 중심으로 한 수상교통의 핵심 거점이자, 관광 활성화의 중요한 인프라로서 여의도와 인접한 관광 명소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10월 착공을 목표로 하는 여의도 선착장은 한강과 연계된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으며, 향후 시민과 관광객들이 한강을 더욱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강의 교통 및 관광 활성화를 통해 도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서울시는 선착장 건립을 통해 여의도를 비롯한 주요 한강 주변 지역의 관광 자원과 연계해 서울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한강버스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고 수준의 안전 기준을 적용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강의 수질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했으며, 모든 사업 과정에서 한강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한강버스가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운영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한강버스와 여의도 선착장 조성 사업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서울시의회에서 나온 일부 문제 제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투명하고 철저한 절차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는 이들 사업이 단순한 교통 수단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한강을 중심으로 한 도시 발전과 관광 활성화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시는 끝으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가 한강을 중심으로 한 교통 및 관광의 혁신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