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서울 성수동서 ‘2026 소공인 디깅위크’ 개최
중소벤처기업부가 11월 4일부터 8일까지 서울 성수동 일대에서 ‘2026 소공인 판로개척 성과보고대회(2026 소공인 디깅위크)’를 개최한다. 중기부, 서울 성수동서 `2026 소공인 디깅위크` 개최중기부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함께 패션·뷰티·식품 분야 소공인의 성장을 돕기 위해 무신사, 오아시스와 협력해 ‘소공인 판로개척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유망 소공인 120개사를 발굴하고 인프라 제공, 신제품 개발, 컨설팅 및 실질적인 판로 확보를 지원한다. 이번 행사는 스타 소공인을 선발하는 오디션 및 시상식과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팝업스토어로 구성됐다. 이 날 시작된 스타 소공인 선발에는 사전 오디션을 통과한 24개사가 참여한다. 4일 뷰티 분야 라이브 커머스 평가...
식약처, `대국민 단짠 탈출 공모전` 수상작 25점 선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덜 짜고 덜 달게 먹는 건강 식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공동 개최한 `대국민 단짠 탈출 공모전`의 수상작 25점을 선정했다. 식약처, `대국민 단짠 탈출 공모전` 수상작 25점 선정이번 공모전은 음료 대신 물, 국물 대신 건더기, 간식은 덜 달게, 양념은 삼삼하게 등 일상 속 나트륨과 당류 줄이기 실천 방법을 의미하는 `물·건·덜·삼`을 주제로 열렸다. 지난 6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어린이·청소년부터 성인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나트륨·당류 저감 실천을 유도하고자 숏폼 영상과 포스터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19일까지 접수된 총 180점의 작품은 주제적합성, 완성도, 전달력, 공감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되었...
핵융합·해양용 용융염원자로 등 3개 대형 R&D 사업 예타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핵융합 에너지 가속화 실현 및 첨단 디스플레이 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시키며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술 확보에 나섰다. 핵융합 · 해양용 용융염원자로 등 3개 대형 R&D 사업 예타 통과과기정통부는 5일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6년 제9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2025년 제4차 및 2026년 제1차 예타 결과를 확정했다. 이번 심사를 통과한 사업은 총 3건으로 모두 `시행`으로 결정됐다. 이 날 위원회는 `핵융합에너지 가속화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기반 구축 사업`을 의결했다. 2027년부터 2036년까지 총사업비 1조 4,81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노심 플라즈마, 초전도자석 등 핵융합 핵심기술을 극한 환경 검증 수준으로 고도화...
공정위, 25년 만에 독과점 사업자 규율 정비…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과 소비자 착취행위를 규율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25년 만에 독과점 사업자 규율 정비...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이번 개정안은 지난 2001년 이후 정비되지 않았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정을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현실화하고, 독과점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법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가격 남용행위 규율이 대폭 개선된다. 현행 시행령은 가격 남용 성립 요건으로 `현저성`을 요구하고 있어 입증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상당성`으로 완화하고, 외부 통상 가격을 비교 기준으로 도입해 부당한 가격 결정 행위를 폭넓게 규율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활동 방해행위 유형도 재정비된다...
식약처, `연조직고정용장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건이나 인대 등 연조직을 뼈에 고정하는 의료기기의 성능항목과 시험방법을 담은 `연조직고정용장치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식약처, `연조직고정용장치 허가 · 심사 가이드라인` 제정6일 발표된 이번 가이드라인은 손상된 연조직의 회복을 돕는 해당 장치가 스포츠 활동 증가와 고령화로 인해 금속, 고분자 등 다양한 재질과 방식으로 출시되는 추세를 반영했다. 연조직고정용장치는 뼈에 앵커 본체를 삽입해 연조직을 고정하는 의료기기다. 최근 압입형, 회전삽입형, 봉합사형 등 시술 방식에 따라 제품 형태가 더욱 세분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업체가 허가·심사 자료를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국내 허가 현황과 최신 국제규격을 분석했다. 특히 의료계와 산업계, 시험검사기관 등 전문가들의...
국립산림과학원, 제21회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 최우수상 수상
국립산림과학원이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의 유전다양성을 확보하고 현장 복원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제21회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국립산림과학원, 제21회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 최우수상 수상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5일 전북 부안군 소노벨 변산에서 열린 행사에서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구상나무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유전다양성 기반 산림생태 복원 모델’ 시공 사례로 산림청장상을 수상했다.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은 산림복원 관계자들이 모여 생태 복원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시상하며 기술을 교류하는 장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정보연구과는 그동안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을 지키기 위한 유전다양성 기반 복원 연구를 꾸준히 수행해 왔다. 이와 관련해 연구과는 복원재료 선정과 복원지 지정,...
헌법재판소 신뢰도 49%·법원 41%…공수처·경찰청 불신 과반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는 국민은 49%, 법원은 41%로 조사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신설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에 대해서는 불신 응답이 신뢰 응답보다 많았다. 헌법재판소한국갤럽이 6일 발표한 11월 첫째 주 여론조사에서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49%, `신뢰하지 않는다`는 36%로 나타났다. 신뢰한다는 응답이 불신보다 13%포인트 높았으며, 나머지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헌법재판소보다 낮았다. 법원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41%였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47%로 집계됐다. 불신이 신뢰보다 6%포인트 높았으며, 의견 유보는 12%였다. 지난해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조사와 비교하면 두 기관의 신뢰도는 모두 하락했다. 당시 헌법재판소 신뢰도는 61%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49%로 12%포인트 ...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만성적인 항공기 소음에 노출돼 청력 이상, 스트레스, 우울감 등의 피해를 겪고 있는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청력 검사, 보청기 지원, 공항이용료 지원` 등 4가지 맞춤형 건강·복지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천구,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 위한 `핀셋복지`...4종 맞춤 지원
구는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을 위해 지난 2023년 구 직영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고 구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복지증진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은 소음피해 주민의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이다. 대상자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심리상담 전문가에게 총 8회 무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희망할 경우 부부·가족상담이나 집단상담도 가능하다.
심리상담은 지난해 만족도 95.7%를 기록하는 등 실제 지원을 받은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높은 사업으로, 구는 올해 지원 규모를 150명 모집에서 300명으로 대폭 늘리고 상담 기관도 기존 5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특히 거주 요건에 상관없이 해당 지역 거주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난청, 이명 등 청력 이상이 있는 피해지역 주민에게는 `청력 정밀검사`를 지원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350명으로,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청력 이상 징후가 있는 구민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구와 업무협약을 맺은 25개 의료기관에서 사전 예약 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1차 청력 기본검사 후 이상 소견이 있을 시 2차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청각장애 등록대상은 아니지만 심한 난청으로 보청기 착용이 필요한 구민에게는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한다. 난청으로 진단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구민을 위한 사업으로, 중등도 난청 진단을 받은 구민 100명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자기부담금 10%)을 지원한다.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은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여객의 `공항이용료`도 지원받을 수 있다. 성인 기준 국제선은 1만 7천원, 국내선은 4천원의 공항이용료를 연 2회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되며, 지원을 희망하는 구민은 이달부터 사업별 신청 장소와 구비 서류를 확인해 구청 환경과,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또는 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공항이용료 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한편 구는 2023년부터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330명에 심리상담을 지원했으며, 청력 검사는 총 929명을 지원해 이중 92명에 대한 청각장애 등록을 완료했다. 보청기 지원과 공항이용료 지원은 지난해 처음 추진해 구민 100명에게는 보청기 구입비를, 김포공항을 이용한 1,164명에게는 공항이용료를 지원한 바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수십년간 항공기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정부에 개선책을 요구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주민을 직접 챙기기 위한 실질적인 보상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민 눈높이에 맞는 체감도 높은 지원 사업을 지속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