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배터리 정보 은폐’ 벤츠코리아에 1인당 400만 원 배상 결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해 신청인 1인당 4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집단분쟁조정을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 `배터리 정보 은폐` 벤츠코리아에 1인당 400만 원 배상 결정위원회는 벤츠코리아가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을 탑재하고도 이를 누락·은폐했다며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11월 4일 밝혔다. 이번 분쟁은 소비자 142명이 벤츠코리아의 EQ 모델 전기차 5종을 구매하며 특정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다른 제조사의 제품이 장착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벤츠코리아가 차량 판매지침을 통해 모든 EQE·EQS 모델에 특정 배터리 셀만 탑재되는 것처럼 딜러사에 배포한 행위를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
국회예산정책처, 국민성장펀드 투자계획 제출받은 바 없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의 연간 40조원 기준 투자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 국민성장펀드 투자계획 제출받은 바 없다4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일 한국경제 보도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언론은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하면서도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수정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40조원 기준의 국민성장펀드 투자계획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융위로부터 관련 투자계획 자료를 공식적으로 제출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융위가 서면 답변을 통해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2027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 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8기 전문위원회 공식 출범
국무총리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5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8기 지식재산 전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8기 전문위원회 공식 출범지식재산 전문위원회는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분야별 전문가 회의체다. 이번 8기 위원회는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5개 분과에서 전략기획, 진흥성장, 보호집행, 활용·사업화 등 4개 분과로 재편됐다. 전략기획 전문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과 법령 정비 등 정책 조정을 담당한다. 진흥성장 전문위원회는 지식재산 창출 촉진과 연구개발 연계, 정당한 보상 방안을 다룬다. 보호·집행 전문위원회는 기술유출 방지와 해외 권리 보호 등 침해 대응을 맡는다. 활용·사업화 전문위원회는 거래, 가치평가, IP 금융 등 사업화 환경 조성을 책임진다. 이...
이재명 대통령, 장위9구역 현장 점검… 도심 주택공급 속도전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택공급 속도 제고를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이재명 대통령 공공재개발 현장 시찰 이 날 현장 방문은 도심 주택공급의 핵심 수단인 정비사업 현장 여건을 파악하고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먼저 장위9구역 내 건물 옥상에서 권상균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공공재개발사업처장으로부터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공이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든다`며 공공재개발의 장점을 강조했다. 이어 LH의 사업 추진 역량 강화와 관련해 `도심 재개발은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도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인력 확충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회...
치매 원인 규명 속도…국립보건연구원, 타우 단백질 이동 촉진 단백질 규명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알츠하이머병 등 치매 진행에 관여하는 타우 단백질의 세포 간 이동을 촉진하는 ‘FAM84B’ 단백질의 역할을 최초로 규명했다. 치매환자 및 치매관리비용 장래추계 4일 국립보건연구원은 뇌 신경세포의 구조를 유지하는 타우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변해 주변 세포로 퍼지는 현상을 유도하는 핵심 인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타우 단백질의 이동은 질병의 진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그동안 정확한 촉진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진은 치매 환자의 사후 뇌조직과 줄기세포 유래 신경세포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알츠하이머병 등 일부 타우 관련 질환자의 뇌 조직 내 FAM84B 수치가 정상인보다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진 세포 실험에서 연구진은 FAM84B의 발현량을 늘렸다. 그 결과 세포 밖으로 방출되는 타우의 양이 늘어났고, 이를...
임미애 의원,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 결정 환영… 2030년 개교 목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미애 의원,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 결정 환영... 2030년 개교 목표교육부는 이날 국립경국대에 정원 40명 규모의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2030년까지 개교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임 의원은 이 날 `지방 소멸은 의료 소멸에서 시작된다`며 `오늘 경북은 그 흐름을 되돌릴 첫걸음을 내디딘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역 의대 신설 추진단을 구성해 개교에 필요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임 의원은 `지역의료를 뒷받침할 의료인들이 지역 안에서 배우고 수련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북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으며, 도내 상급종합병원이 단...
대통령, 국민 소통 강화 위해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 신설
대통령실이 뉴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해 국민과의 접점을 넓히고자 유튜브 소통 프로그램 ‘대통령의 Y’를 새롭게 선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의 Y` 녹화 4일 청와대는 대통령이 취임 후 기자회견과 SNS를 통해 소통해온 방식을 넘어, 보다 깊이 있는 국정 설명과 직접 소통을 위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명인 ‘대통령의 Y’는 유튜브(YouTube)의 첫 글자이자, 왜(Why)라는 단어의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국정 운영의 이유와 대통령의 생각을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겠다는 의지를 내포한다. 앞으로 해당 프로그램은 주요 현안에 대한 답변과 정책 설명은 물론, 대통령 SNS에 올라온 국민 댓글에 직접 응답하는 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진행은 MBC 아나운서 출신인 손정은 소울브릿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
대구교통공사
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노무사 등 전문가 131명으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경영관리와 경영성과 등 2개 분야, 20여 개 세부지표에 따라 평가를 진행했다.
올해 평가에서는 저출생·지방소멸 및 물가급등 대응 노력 지표를 신설하는 등 `공공성` 측면의 평가 중요도를 높였다. 또한 `효율성` 측면에서는 디지털·혁신 경영 지표 신설과 부채감축대상기관의 재무부채관리 이행여부에 대한 감점 신설 등을 통해 재무 건전성 부문 평가를 강화했다.
평가 결과, 지방공기업들은 `공공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철도 승객수송인원 증가 등 기관 고유의 공공서비스가 확대되었고, ESG 경영 전담조직 구성, 청년주택 공급 확대(2023년 3,460호 → 2024년 6,174호) 등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공적 역할도 강화했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업무 디지털화와 환경변화에 대응한 조직 운영으로 경영체계가 효율화되고, 임직원 1인당 영업수익이 소폭 증가(2023년 510백만원/인 → 2024년 526백만원/인)하는 등 경영성과가 개선됐다.
다만, 전년 대비 안전·환경 분야와 주요사업성과 지표가 하락함에 따라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재난·안전예방체계 구축과 적극적인 수익 창출 및 사업관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최종 심의 결과, 23개 기관이 최상위인 `가` 등급을 받았다. 도시철도 유형에서는 대구교통공사가 이용혼잡시간과 교통약자 편의를 고려한 열차 운행, 복합체육시설 개방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고강도 경영혁신과 재무관리로 1인당 영업수익과 영업수지비율이 지속 상승해 2년 연속 최상위를 차지했다.
도시개발 유형에서는 대전도시공사가 청년주택(662호) 및 임대주택(151호) 확대 공급 등으로 서민주거비 완화에 기여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전년 대비 부채비율 감소(59.14%→45.5%)와 영업수지비율 증가(107.59%→113.42%) 등 뛰어난 경영성과를 보여 최상위를 받았다.
부산관광공사는 지역 활성화로 연결되는 MICE 산업 유치(4년간 29→62건 증가)와 관광편의를 높인 `비짓부산패스`(전년대비 판매실적 143% 증가) 운영 확대 등으로 지역발전 기여도가 높게 평가되고,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해 관광공사 유형에서 최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경영평가 결과가 부진한 기관 중 광주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과 문경시상수도 등 7개 기관이 경영진단 대상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전문가로 경영진단반을 구성해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연말까지 임직원 인사조치, 사업축소, 제도개선 등 경영 개선 명령을 통해 중점관리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지방공기업들의 기관장은 최대 400%에서 0%(익년도 연봉 10-5% 삭감)까지, 직원은 최대 200%에서 0%까지 경영평가 평가급이 차등 지급된다.
김민재 차관은 "이번 평가 결과를 통해 나타난 개선 과제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제도개선과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방공기업이 혁신 경영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신뢰받고,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